[작성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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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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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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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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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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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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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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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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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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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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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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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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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패널로 교체하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마감면 교체가 대수선인지 여부_2006.04.20
■ 질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마감면을 교체(타일→패널)시 대수선 대상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사항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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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 목조지붕을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대수선_2002.06.15
■ 질의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의 목조 스레이트 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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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_2003.01.04
■ 질의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가 자연재해(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되었으나 2~3년 전에 가스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가스충전소의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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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있는 지붕틀의 정의와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건축물에서의 대수선 행위_2005.01.04
■ 질의
지붕틀의 정의,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건축물에서의 대수선행위 등
▣ 회신
지붕틀이라 함은 지붕을 받는 뼈대를 구성하는 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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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의 정의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에 구조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6.05.18
■ 질의
재축에 있어서 "(이전 생략)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이후 생략)"로 정의 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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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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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2층 근생 3-4층 다가구)_2005.11.09
■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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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헬리콥터의 이착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_2004.11.23
■ 질의
건축물 옥상광장에 설치된 기존 헬리포트 상부에 헬리콥터의 이·착륙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헬리포트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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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건축법에_2002.03.29
■ 질의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신설로 인하여 저촉된 경우 동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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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_2006.04.28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행위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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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벽체중심선 바깥으로 설치한 셔터가 증축_2006.02.24
■ 질의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 회신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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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만 설치할 경우 증축인지 여부_2003.09.19
■ 질의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존 주택 전체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지하층만을 설치한 후 기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내려 배치하는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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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 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증축인지_2003.01.14
■ 질의
다가구주택(1층:필로티주차장, 2층~4층: 주택)의 1층 일부를 방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다가구주택 필로티주차장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라도 타용도와 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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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02.08.02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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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막아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11.26
■ 질의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의 하부에 접이식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 공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기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차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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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에 기타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도 포함되는지 여부_2002.07.1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축의 용어 정의에서' 기타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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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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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할 경우 신축여부_2005.01.26
■ 질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후 다시 축조하는 경우 신축인지 재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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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기타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증축한 건축물을 다시 동규정에_2002.08.12
■ 질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현행 건폐율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리모델링을 위한 증축)에 의거 주차장 및 화장실을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하는 적용의 완화를 받았는바, 동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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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_2002.08.19
■ 질의
하나의 대지안에 총 15개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종교시설(사찰)인 건축물 중 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 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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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_2003.12.10
■ 질의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충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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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_2004.05.18
■ 질의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동 증축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 함께 붕괴(지하 1층 부분만 잔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은
▣ 회신
기존 건축물의 증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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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면적과 층수와 높이가 증가하지않는 동일규모로 3개동으로 건축할 경우_2005.10.10
■ 질의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개축"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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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여_2004.09.16
■ 질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규정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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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 층의 다가구주택에 4층 단독주택 증축가능 여부_2002.05.28
■ 질의
3개 층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건물의4층(옥상)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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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 이격된 2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지_2003.08.02
■ 질의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를 두고 있는 2동의 건축물(각각 지상 1층, 15제곱미터)을 하나의 건축물(지상 1층, 45㎡)로 하는 경우 개축과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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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행위 중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_2005.02.21
■ 질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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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_2005.07.08
■ 질의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질의의 용도(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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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_2003.04.10
■ 질의
건축물 내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
▣ 회신
귀 문의의 실내수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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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_2005.10.13
■ 질의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동 별표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실내·외 위치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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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썰매장 옆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_2005.09.02
■ 질의
썰매장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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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건축물이 없는 썰매장의 용도분류는_2005.08.22
■ 질의
건축물이 없는 썰매장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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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하는 옥내 공기총사격장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02.04
■ 질의
옥내 공기총사격장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문의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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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09.17
■ 질의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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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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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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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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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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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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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4.10.05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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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03.01.28
■ 질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판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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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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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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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02.12.17
■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고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 차고가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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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부속용도로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주차장의 건축물_2002.03.1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동 주차장의 용도
▣ 회신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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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용도분류는_2005.08.24
■ 질의
「자동차광택및자동차흠집제거」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건축신고 와 관련하여 동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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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장 위에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의 용도는_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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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법상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_2002.08.27
■ 질의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법상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정비공장은 동령 [별표 1]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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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03.08.20
■ 질의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입주공장으로 입주를 한정하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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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등의 용도분류_2003.08.04
■ 질의
1968년도에 콘크리트 타일 등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부지 내에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시멘트 보관창고, 숙소,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여 온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주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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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07.22
■ 질의
폐지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창고시설안에 폐지를 압착하기 위한 압착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기존 창고시설 안에서 보관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창고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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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_2004.03.26
■ 질의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
▣ 회신
농수산물의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및 반출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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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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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4.08.12
■ 질의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일반적으로 인쇄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형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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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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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 여부_2002.03.19
■ 질의
멸치와 소금을 혼합한 수산물을 지하탱크에 보관하여 젓갈로 숙성시키고 숙성된 젓갈을 다시 별도의 공간에서 추출·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동 지하탱크의 용도는 공장인지 또는 창고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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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_2005.02.19
■ 질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공공용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보호관찰소가 교도소·구치소등과 같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범죄자의 지도·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행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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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_2005.10.12
■ 질의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 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 등으로 송·수신하는 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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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_2002.10.11
■ 질의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제어기능과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조작지시 업무를 하고 있는 급전소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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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_2005.02.28
■ 질의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 회신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행태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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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포츠 댄스클럽의 건축법상 용도_2006.10.02
■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료 스포츠댄스 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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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4.12.28
■ 질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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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은 제2종 근린생활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_2004.05.24
■ 질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2종 근린생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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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경륜장 및 보트를 타는 경정장의 건축물 용도는_2002.05.08
■ 질의
건축법령상 경륜장 및 경정장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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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전시장의 용도분류_2006.11.27
■ 질의
가구를 전시, 상담, 홍보, 판매계약하는 가구전시장(가구 출고는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행)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문의 사항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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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_2004.10.3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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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의 여부_2005.04.14
■ 질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 회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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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_2005.10.14
■ 질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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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용도분류는_2005.11.15.
■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말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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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_2006.04.12.
■ 질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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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관련법에 의해 군부대내에 군인숙소 (10-12층 800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_2004.10.02
■ 질의
군부대내에 군인숙소(10~12층, 800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군사시설 관계 법령에서 군부대내에 건축하는 군인숙소를 군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면 건축법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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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을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3.09.01
■ 질의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헌혈자 건강진단·채혈·혈액검사·혈액제제·혈액공급등 헌열자와 수혈자를 보호하는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혈액원을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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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사망 대비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설치 시 부속용도 가능 여부와 관리지역에서 건축가능 여부_2005.01.31
■ 질의
종합병원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조문객을 분향하기 위한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병원의 부속용도에 대하여?
상기내용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건축법의 관련조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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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 관측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대학교 내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3.11.07.
■ 질의
대학교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대학교에서 천체현상의 관측·연구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천문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의 연구소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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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인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_2003.01.22
■ 질의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귀문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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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_2003.10.31
■ 질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우리국 소관법령인 건축법령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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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_2004.06.11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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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용도분류와 차이점은_2005.08.19
■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 중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나.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차이는?
▣ 회신
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근로자복지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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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_2005.09.29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인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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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법 상 용도_2004.05.31
■ 질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법 상 용도
▣ 회신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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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리시설을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용도분류는_2002.10. 04
■ 질의
노인들의 숙식과 의료, 여가, 헬스 등 각종 복리시설과 지원시설을 건축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동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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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는_2004.12.17
■ 질의
해양생물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실험, 배양, 사육 등을 위하여 연구동, 행정동, 실험동, 부대시설 등을 건축)의 건축법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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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방법_2002.03.04
■ 질의
가. 기존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의 용도 분류방법은
나. 건축법 용도분류 시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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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의 용도분류는_2005.02.02
■ 질의
대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부속시설로 학생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 증축 시 동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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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_2005.04.14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의 규모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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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_2004.05.19
■ 질의
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
▣ 회신
질의의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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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6.02.02
■ 질의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자목 및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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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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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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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 내에 일반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분류_2004.02.10
■ 질의
일반병원 내 일반음식점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속용도에 해당 할 경우 동 음식점내에서 장례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병원 내 종사자 및 환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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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시장인 판매 및 영업 시설 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용도분류_2005.02.2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도·소매시장) 내에 있는 500㎡미만인 사무소를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_2002.10.28
■ 질의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현행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_2004.03.11
■ 질의
현행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이벤트 행사(가칭 "세계유령체험전")를 개최하기 위한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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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분류는_2004.04.29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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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21
■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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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02.07.30
■ 질의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농산물보관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인 마을공동창고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5.10
■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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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_2004.04.16
■ 질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여유 공간에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그 규모가 일반적으로 약 2,000㎡이상을 필요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02
■ 질의
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l,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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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4.26
■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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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 질의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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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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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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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화장실 설치가능 여부_2004.02.02
■ 질의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화장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독서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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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건축당시 연립주택이 2005년 현행법 상 다세대주택이 될 경우_2005.08.04
■ 질의
‘79년 건축 당시 공동주택 분류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연립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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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_2002.02.01
■ 질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로서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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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된 대지에 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교회 신도용 숙소를 건축할 경우_2002.07.10
■ 질의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교회신도용 숙소(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기숙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의하여 학교 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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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각 실에 욕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동취사로 하는 경우 기숙사인지 여부_2002.05.22
■ 질의
기숙사의 각 개별 실에 욕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동취사로 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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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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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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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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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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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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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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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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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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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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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지_2006.01.12
■ 질의
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평면규모가 그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최상층의 세대 외벽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지(발코니 바깥은 옥상임)
▣ 회신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제2조제1항제15호의 정의에 따르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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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12.10
■ 질의
건축물의 필로티부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미술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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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_2006.09.11
■ 질의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되어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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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확장 가능한지_2006.01.16
■ 질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포함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 중 "주택"은 동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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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중 철골구조물의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에 포함되는지 여부_2006.05.0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에서 건축철골구조물 중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로 보아 내화피복(내화뿜칠 또는 내화페인트)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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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 및 답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_2003.02.24
■ 질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및 ”답“ 으로 되어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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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3.05.20
■ 질의
광케이블과 일반전화선간의 연결을 위한 광통신망유니트(ONU)는 전기통신기본법령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 구조물(정밀기기로 항온·항습을 위해 필요하며, 공장생산 제품임)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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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정의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_2003.07.02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직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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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03
■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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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_2003.08.2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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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골프하우스를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_2003.10.22
■ 질의
골프장의 골프하우스를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운동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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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발코니의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각각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는지_2006.01.26
■ 질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던 중 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각각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는지
▣ 회신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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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_2005.06.02
■ 질의
건축법령상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 회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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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가 건축법령 적용대상 여부_2004.08.02
■ 질의
질의 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가 건축법령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도지역·지구,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회신 1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그 사용목적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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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 다용도실 설치가능 여부_2002.07.10
■ 질의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 회신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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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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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수조의 동절기 보온을 위한 공기막 구조의 대형 비닐천막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여부_2005.06.24
■ 질의
기존의 실험용 콘크리트 수조를 동절기 보온 등을 위하여 공기막구조의 대형 비닐천막(높이 15미터)으로 덮은 경우 이 구조물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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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 하는지_2005.02.17
■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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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29
■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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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의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_2004.03.17
■ 질의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주유소내에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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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미끄럼틀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5.10.06
■ 질의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하여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비상탈출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동 미끄럼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구조나 이용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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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있는 각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출입위한 지하 연결통로를 건축법 적용여부_2004.02.06
■ 질의
고속도로상에 있는 각 통행료징수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은 건축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연결통로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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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는 벽체로 구성된 유골안치구조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3.01.04
■ 질의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법 제1항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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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설인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 되는지_2006.07.14
■ 질의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 되는 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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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에 주차가 있어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02.05.01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근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용도라 함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및 주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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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위한 영업 목적이 아닌 기숙사는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09.10
■ 질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의 신도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숙사를 교회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법인이 건축하여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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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내 층을 달리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은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11.19
■ 질의
아파트형 공장내에 층을 달리하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경우, 동 부분을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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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건축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_2005.05.23
■ 질의
부속 건축물의 정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2797,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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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_2005.08.01
■ 질의
아파트(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서로 다른 건축물의 용도를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외에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질의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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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품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5.08.29
■ 질의
냉동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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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_2002.10.2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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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_2005.09.30
■ 질의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필로티 상부가 일부가 옥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필로티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2분의1 이상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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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_2005.11.02
■ 질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을 받은 유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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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소의 조립식 기성제품도 건축물인지_2002.02.15
■ 질의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기성제품(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도장 둥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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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인지2002.03.25
■ 질의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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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부착시킨 김 포자망 보관 컨테이너는 건축물인지 여부_2005.02.15
■ 질의
그물에 부착시킨 해태(김) 포자망을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동컨테이너를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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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 지하층 인정 여부_2002.04.08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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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수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_2002.05.01
■ 질의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 부분은 수개의 공동주택부분과 주택이외 부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1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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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정북방향은 도북, 자북, 진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_2003.07.08
■ 질의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이라 함은 도북방향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224호, 시행일자 :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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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축물의 정의와 범위_2005.09.08
■ 질의
"주거용 건축물" 의 정의와 범위
▣ 회신
건축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하면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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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에 개별화장실 및 개별취사 시설 설치 가능여부_2005.01.26
■ 질의
다중주택에 개별 화장실이나 개별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다중주택이라 함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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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함은_2003.01.21
■ 질의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비슷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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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받은 지목상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가로지르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6.03.17
■ 질의
2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음. 이 경우 2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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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일부를 합필조건으로 건축할 때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_2006.05.15
■ 질의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A, B) 에 걸쳐 건축함에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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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_2006.01.02
■ 질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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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_2005.09.05
■ 질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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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 대지면적을 사찰 부지전체로 보는지_2002.06.18
■ 질의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에 사찰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허가된 사찰 부지전체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보아 증축허가신청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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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 여부_2002.05.01
■ 질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바,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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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 합병 가능 여부_2002.11.22
■ 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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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지 여부_2002.08.13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부분 포함)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동 토지의 지하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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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분할 후 남은 대지와 인접대지와 합병하는 대지 모두 적법해야하는지_2002.10.30
■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분은 인접대지와 합병(합병 시에는 분할제한 면적기준에 적합)하려고 하는 경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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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 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 및 인가를 득한 것인지_1980.00.00
■ 질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 24, 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허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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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여부는 확인서로 대체여부와 공원구역 내의 토지분할 가능여부_1980.00.00
■ 질의
토지분할허가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안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허가가능한지 여부 공원구역내의 토지를 지적분할할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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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의 경우 1층 공용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1층 근생(소매점)과 2, 3, 4층 다중주택으로 사용할경우 1층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다중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법시행령」제47조제2항제2호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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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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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다가구주택 정의의 변경(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 질의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용도로만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회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관계 없으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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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언제부터 용도로 구분되었는가?
■ 질문
다가구주택은 언제부터 용도로 구분되었는가?
▣ 답변
1999.4.30일 개정, 1999년5월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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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일반적 조치?
■ 질문
법 개정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일반적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요?
▣ 답변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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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적용했는가?
■ 질문
건축법에서 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회신
1984.12.31일부터 적용함. 그 이전에는 평방미터를 사용함. 1963년 7월 9일부터는 평방미를 사용하였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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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질문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 회신
1962.1.20일부터 건축법시행령 제정 당시 연면적을 사용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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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 질문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 답변
1962.1.20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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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닫이문의 유효폭은 양쪽문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 질의
양여닫이문의 유효폭은 양쪽문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2020년12월31일에 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1판) 8페이지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유효폭에 따라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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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내 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인 상가는 적용대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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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해당 용도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이 상기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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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 질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 답변
2013년 10월 1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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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입공기의 배출)관련
■ 질의
제연구역(부속실)과 면하는 곳이 옥내가 아니고 옥외인 경우에는 유입공기의 배출구를 제외 가능 하나요?
▣ 회신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제1항에 따르면,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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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7조제9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권장하되, 위원회가 인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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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지 2개월만에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자 400명 돌파^^
시작한지 2개월만에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블로그를 받아보시는 회원님들의 꾸준한 가입을 부탁드립니다.(아래링크 클릭)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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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수평거리"의 의미는 건축물 각 벽면마다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 회신
소방관 진입창은 2호에 따른 공터 등에 면한 벽면에 적용하면 될 것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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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의미는?
▣ 회신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실자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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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질문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답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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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경로당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질문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답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 따라 설치하지않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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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상부 오픈형 계단의 방화구획 여부
■ 질문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상부 오픈형 계단의 방화구획 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계단실, 승강장 및 승강로의 주변을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지정하여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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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소급적용 건
■ 질문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소급적용 여부
▣ 답변
노외주차장은 2021년 4월 16일 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4월15일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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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의 의미
■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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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질의
가.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나. 계단실의 4면중 1개면이 개방되어 였는 경우 그 계단을 옥외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 "가”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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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젼 건
■ 질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층마다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실에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 계단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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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층마다 연기감지기 설치해야 하는지
■ 질문
공조닥트, 파이프닥트 등을 건축법에 의한 층별 방화구획을 매층마다 구획하였을 경우, 닥트의 매층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개정전인 소방기술기준규칙 제85조제2항제3호 개정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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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족호텔업이란
■ 질문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2호라목에 따라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합니다.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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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재료의 두께 폭 적용 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
< 민원 요지> - 외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료와의 공간이 있는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는 외단열재의 두께만큼만 설치하면 되는지 또는 외벽마감재료 뒤쪽 표면까지 닿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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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 질문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가능한지
▣ 답변
운영지침 통보전까지 2016년 3월17일부터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0일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관련 질의회신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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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질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답변
초반에는 산입여부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용승강기는 22층이상 3호조합인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용승강기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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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중 수직계획모듈
■ 질문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중 수직계획모듈 규정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아닌 어느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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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설치 여부 및 과밀부담금 계산하기
■ 질문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설치 여부 및 과밀부담금 계산하기
▣ 답변
산업시설용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 설치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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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시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 1개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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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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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이전의 부산광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이전의 부산광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내용
현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로 주택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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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 질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1.9.15)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이 요구되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2001.9.1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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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 건축법개정으로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후 심의 시 부여한 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건축법령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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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04. 6.1 이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0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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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진입도로 포함 여부)
■ 질의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개발사업 비고 1.의 내용 중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지면적은 진입도로(도로점용 또는 도로개설 등) 면적을 포함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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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관련 질의
■ 질의
[주요질문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정보 : 개발사업 진행예정 / 부지면적 : 5,600제곱미터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 개발계획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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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21-083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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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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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_2023.04.21
■ 질의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있기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현재 절성토 없이 건축행위만을 하는 경우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1(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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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관련 차면시설 설치 기준
■ 질의
맞은 편 신축 건축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차면시설 설치 기준을 알려주세요.
▣ 회신
차면(遮面)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창문 등을 통하여 이웃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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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 질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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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내화구조의 보강콘크리트블록에 철근을 없어도 되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의 내화구조 보강콘크리트블록에 철근을 없어도 되는지?
▣ 회신
내벽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철재로 보강해야 합니다. 즉 철근으로 보강하고 피복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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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에 대한 장비 패드 내진설계 대상인지?
■ 질문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대한 장비 패드 내진설계 요청하였는데 이외 저수조나 기타 장비 패드에는 내진설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건축구조기준의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9~91페이지의 18.4.2.1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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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거동에서 단차가 나는 주거동의 경우(펜트하우스가 있는 경우 건축면적)
■ 질의
하나의 주거동에서 기준층이 85이하 타입인데 최상층에 팬트하우스처럼 85초과 타입이 1세대 있는 경우에는 높이와 층수 산정 시 과반이 속하는 단위세대 타입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층 전용면적 합계 비율로 수평투영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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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관련 질의합니다.
■ 질의
1.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3. 현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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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
■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에서 소방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를 제외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완강기의 사용 미숙,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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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신고 가능 여부
■ 질문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신고 가능 여부
▣ 답변
건축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일괄신고 내용에 없으면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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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대한 구분
■ 질문
내부와 외부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대한 구분
▣ 답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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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에 씰(문턱)이 없는 방화문이 있는지?
■ 질문
하부에 씰이 없는 방화문이 있는지?
▣ 답변
오토바텀으로 창호하드웨어 제품이 있으며 방화문의 경우 해당 제품을 포함해서 방화문 인증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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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는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는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 회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 표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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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 질문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 답변
1998년 6월 8일 오피스텔 건축기준(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2004년 6월 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욕조설치 금지)
2017년 5월 23일 오피스텔 건축기준(공동주택과 출입구 공동사용, 패널히팅은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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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질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회신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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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_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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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_옥탑장식물의 층수 및 면적산입 여부
■ 질의
2009.05.26 17:41:4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9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이하생략" 라고 되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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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MC관련 법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8월24일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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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이유?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8월24일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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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의무인지?[정정]
■ 질문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의무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의무는 아닙니다. 단차만 제거합니다. 점형블록은 공중화장실에 설치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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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약어인 SA, RA, EA, OA의 의미?
■ 질문
기계설비 약어인 SA, RA, EA, OA의 의미?
▣ 답변
SA : SUPPLY AIR
서플라이 에어 = 공조 급기 =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
RA : RETURN AIR
리턴 에어 = 공조 환기 = 실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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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_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질의
기숙사 채광방향 보아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이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고 교육연구시설이면 적용하지않는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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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_발코니확장(아래층과 단차이로 발생하는 부분)
질의
아래층과 단차로 발생하는 부분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회신
아래층과 단차로 생기는 부분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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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 설치적용여부
■ 질문
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 설치적용여부
▣ 답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카목에 따라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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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 모서리 안쪽 발코니
질의
ㄴ자 안쪽 모서리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가장 긴 외벽 X1.5로 1회산입하고 중첩적용하지않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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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계에서 달라질께 있나요?
■ 질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계에서 달라질께 있나요? 현재 경량 58, 중량 50을 경량,중량 49데시벨 이하로 바뀌면, 차음재의 두께를 안바꿔도 되는가 해서요
▣ 답변
성능검사 받는 기간 증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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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시각 경보기 설치여부
회신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은 해야 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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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차 전용주차면 의무설치 여부
질의
준공한 공공기관도 경차 주차면 10%이상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본 고시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질의하신 주차면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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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는지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 질문
용적률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는지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 답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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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명시된 진입도로 미확보시
■ 질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명시된 진입도로 확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는지
▣ 답변
경기도 OO시 OO구 OO2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경우 OO시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미확보로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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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인지?
■ 질문
아파트는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인지
▣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라 아파트는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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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제외 사항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 질문
유입공기의 배출 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제외 사항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 답변
기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3조제1항에서 2022년 11월 25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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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적용관련(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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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관련
■질의
복합건축물 중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의 스프링설치개수
▣ 회신
-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 가목 1) 내지 2)에 따라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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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MDF실 할로겐 화합물 불화성 약제 공간의 유리창 설치 기준 유무
■ 질문
지상1층 MDF실 할로겐 화합물 불화성 약제 공간의 유리창 설치 기준 유무. 현재 일반 로이복층유리 24mm 적용 중인데 기준이 있는지?
▣ 답변
감시제어반이 아니면 MDF실에 대한 현행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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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 질문
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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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에 속하지 않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문
전면공지에 속하지 않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 정의에서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지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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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신청 시기
■ 질의
건축심의 신청 시기?
▣ 회신
2017년1월17일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었으나 개정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신청전이나 신청 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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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집합건물법｣제5조제2항은 주거 용도의 전유부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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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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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3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10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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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 각각 적용 여부
■ 질의
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와 높이제한 기준 완화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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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에 PF보드 적용 가능 여부
■ 질문
승강로에 불연단열재 붙이는거 관련해서 현장 승강기 업체에서 말하길 준불연단열재에 석고보드 붙이면 승강기검사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2.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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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질의
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회신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각 개발사업마다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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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회신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하면 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화구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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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답변
공동주택으로 분양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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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질문
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답변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에서 기부 채납 시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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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실의 1제곱미터 면적 제외 가능여부
■ 질문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실의 1제곱미터 면적 제외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적용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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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질의
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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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펫 링이 테라스하우스 지붕에 위치한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질의
파라펫 링이 테라스하우스 지붕에 위치한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회신
타사례를 찾아서 대응한다고 민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용부분인 테라스하우스 지붕에 청소를 위한 파라펫 링은 필수시설이므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삭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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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보행자도로+공원과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질문
대지와 완충녹지가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답변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완충녹지와 접한 대지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과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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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축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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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최상층 주민카페 접근을 위해 전망용 승강기 설치 시 소방관이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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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질의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회신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7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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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다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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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형태로 일부 지하주차장이 노출된 경사지에 접한 연립주택의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질문
데크형태로 일부 지하주차장이 노출된 경사지에 접한 연립주택의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답변
기본적으로 지표면은 새로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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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인 대지주변의 법인토지 매입 가능 여부
■ 질문
지목이 도인 대지주변 법인토지 매입 가능 여부
▣ 답변
지목이 법인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진행해야하며, 지목이 도인 법인토지와 접한 도로가 사도인지 시나 국가 소유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도할려는 법인의 제시 가격이 적정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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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확장전후 주방창의 위치가 일치해야 하는지
■ 질문
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에서 기본형 타입의 주방과 확장형 타입의 주방창의 위치나 높이가 일치해야하는지
▣ 답변
관련 규정이 없어 일치하지않아도 되나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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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이란
■ 질문
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이란
▣ 답변
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에는 없는 면적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명칭으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건축한계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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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답변
공개공지 면적에는 조경부분의 면적을 산입하지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과 높이)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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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부산광역시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경관심의 대상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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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근생의 휴게음식점은 판매시설인가요?
■ 질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근생의 휴게음식점은 판매시설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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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지하 제연팬룸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 판단기준
질의
제연팬룸은 방화구획을 하는 전용실인지 여부 및 풍도단열안해도 되는지
회신
제연팬룸은 방화구획을 하는 전용실이 아니므로 풍도에 단열조치가 필요하다.
2022년 11월 31일까지 유효한 답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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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
■ 질문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요
▣ 답변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라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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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식 공동주택의 수직 MC 적용 기준
■ 질문
내력벽식 공동주택의 수직 MC 적용 기준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3가지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별표 7은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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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가 건축한계선에 걸리면 안되는지?
■ 질문
문주가 건축한계선에 걸리면 안되는지?
▣ 답변
문주는 부대시설이므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한계선 내 설치 가능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를 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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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의 건축면적 제외 가능여부
■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에 나오는 부분은 공공성을 띤 공공보행통로로 제공할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답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장 2.2.2. 5)에 따라 용도 및 구조와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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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 겸용 가능여부
■ 질문
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 겸용 가능한지
▣ 답변
법에는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중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진행 시 실외기실의 피난통로 여건에 따라 각 프로젝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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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1대일 때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 질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겸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건지요? 아니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해야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구조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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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방화문 재문의
질의
기 질의 답변은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답하신거 같아 추가하여 질의합니다
허가일자(1997.03.08.), 사용승인일자(1998.01.17.)인 건물이고 이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은, 허가 당시 위 기준이 없어 적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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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방화문 문의
질의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방화문은 위법인지?
회신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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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의 천장고와 층고 기준
■ 질문
수원시 주택의 천장고와 층고 기준
▣ 답변
2018년 8월 17일부터 수원시 주택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의 경우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3.0미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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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실을 1층에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
직원 휴게실을 1층에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각 지역 주택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창문 등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하면 됩니다. 환기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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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PIT)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질의
5제곱미터 이하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회신
가로 세로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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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2%이내 감소했으나 용적률이 8%이상 증가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8%이상 감소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준공전에 용적률의 경우 심의를 받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도시군계획시설)를 거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의 행정절차는 80% 이상의 동의 대상은 아닌 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변경전에 입주예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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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방화구획 여부
■ 질문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방화구획 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한정한 방화구획완화이므로 지상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대한 방화구획완화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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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질의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린이집과 경로당 처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지
회신
다함께돌봄센터는 적용 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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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출입구 설치 시 면적배분방법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출입구 설치 시 면적배분방법
회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현재 아파트와 근생의 공동줄입구 부분 공용통로의 문을 없애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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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중 철도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철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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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중 지적 확정 측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건축인허가 중 지적 확정 측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지적 확정 측량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툼이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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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질의 및 제안
질의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요?
회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법 제53조의 적용대상입니다.
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도 입주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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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분양에 관한 질의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기숙사의 경우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건축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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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의료시설 입주 가능여부
질의
지식산업센터 안에 병원이 입주 가능한가요?
회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과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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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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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감리 대상과 주택법 감리 대상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토목감리자의 비용 추가요구 시)
■ 질문
건축법 감리 대상과 주택법 감리 대상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토목감리자의 비용 추가요구 시)
▣ 답변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적용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은 각각 해당 법령을 적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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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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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질의
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으로하여야 하는 단열재는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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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의 내부측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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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준불연재급 이상 기준은 외벽의 내측 단열재도 적용 대상인가?
질문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단열재 기준은 외벽의 내측 단열재도 적용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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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 비율에서 오피스텔이 비주거에 속하는지요
질의
대전광역시의 주거복합에서 오피스텔은 비주거에 속하는지 여부
회신
비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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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문의(경기도 용인시 건축과)
질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이격 거리 기준은
회신
채광창이 있는 각 부분의 벽면 기준으로 이격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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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데 설치한 경우
■ 질문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데 설치한 경우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용적률과 높이 완화기준인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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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질문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답변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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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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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인승에 따른 완화규정
질의
여러 대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 및 16인승이상 시 비상용승강기도 2대인정 여부
회신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 사용 가능하며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이더라도 1대로 간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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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기준
질의
승용승강기 2대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추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회신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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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얼마인지
■ 질문
건축법상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얼마인지
▣ 답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호에 따라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계산 시 두께가 120mm 이상이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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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허가 접수 후에 할 수 있는 사유
■ 질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허가 접수 후에 할 수 있는 사유
▣ 답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4조의2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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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 조경시설면적, 식재의 정의
■ 질문
조경면적, 조경시설면적, 식재의 정의
◎ 답변
식재면적+조경시설면적. 조경시설공간과 조경시설면적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은 조경시설부분이고 조경시설은 조경에 포함됩니다.
조경업체 중에 일부는 식재면적만 조경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경면적 산정 시 주의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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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단열재?
■ 질문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단열재?
▣ 답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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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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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현: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감리자 서명 여부
■ 질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현: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감리자 서명 여부
▣ 답변
책임감리업수행지침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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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
■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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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있는 건설공사의 건축사 날인 여부
■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있는 건축물의 준공도면에 건축사 날인이 필요한지?
▣ 답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및 제104조제11항에 따라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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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세대간벽 MC가 있는 경우 두꺼운 세대간벽 MC 산정방법
■ 질문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세대간벽 MC가 있는 경우 두꺼운 세대간벽 MC 산정방법
▣ 답변
두꺼운 세대간벽의 경우 양쪽 세대에서 단지 내 가장 작은 MC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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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시 안목치수 기준선과 전체합계 면적 적용 여부
질의
오피스텔도 MC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타 유사 용도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 적용이 적절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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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질의
하나의 대지가 각각 300㎡가 넘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걸친 경우 용도지역 등 건축제한에 대해 각각 적용여부
회신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300㎡이상 시 각각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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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방화구획여부
■ 질문
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방화구획여부
▣ 답변
승용승강기 또는 승강장은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승강기문이 방화문이거나 승강장을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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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질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바닥 포함 여부
회신
미포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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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비상용승강기도 16인승 이상 시 2대 인정 여부
회신
불가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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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동주택불가한지?
■ 질문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동주택불가한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72조제2항에 따라 각 지역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의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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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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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대피공간이 없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 질문
옥상에 대피공간이 없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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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계단실 최상부 배연등에 유효한개구부) 소방법령과 상충되는 항목의 판단
질의
계단실형 아파트 최상부에 자동개폐배연창 설치 여부
회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연할 수 있는 창 또는 문(유효한 개구부) 설치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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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 침실 최소폭 기준
■ 질문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 침실 최소폭 기준 ▣ 답변서울특별시, 세종시, 화성시의 경우 2.1미터 기준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침실의 최소폭은 없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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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불인정 시 대처방법
■ 질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 주무관이나 부서에 따라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지상1층 필로티 불인 정시 합법적으로 설계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외기와 접한 지상의 피난층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 제42조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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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시 소유권의 확보 퍼센트
■ 질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시 소유권의 확보 퍼센트
▣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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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질문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답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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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기준
■ 질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기준
▣ 답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1조의2에 따라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고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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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질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회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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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법령해석
질의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지역지구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로 계산하는 것인지 ?
회신
국토계획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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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
동 규정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주택과 주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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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굴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문
지역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굴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건축조례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가령 시흥시 건축조례 제9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굴착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지하2층 이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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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m 미만 균열도 하자인지 여부
■ 질문
0.3mm 미만 균열도 하자인지 여부
▣ 답변
(1)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지침에 의하면 0.3mm 미만 균열도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고, 0.3mm 미만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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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질문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답변
가. 기능상, 안정상, 미관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부분(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당초 예정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소요되었을 공사비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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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 감정시 유의할 사항
■ 질문
공동주택 건설 감정시 유의할 사항
▣ 답변
가. 법령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시기는 2013. 12. 경으로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으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 2, 3, 5, 10년차로 분류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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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부 도장 미시공 시 하자인지여부
■ 질문
싱크대 하부 도장 미시공 시 하자인지여부
▣ 답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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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할 경우 고소할증 적용 기준
■ 질문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할 경우 고소할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시 “표준품셈”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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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대수선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회신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특별피난계단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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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의 지위
■ 질문
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의 지위
▣ 답변
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타일의 뒷채움 정도 80%는 최소한의 시공관리 기준이지 타일의 시공 상태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인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한건축학회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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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세도와 사용승인도서의 우선순위
■ 질문
표준상세도와 사용승인도서의 우선순위
▣ 답변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표준상세도보다 사용승인도서가 우선한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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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등록 시 면적제한이 있는지?
■ 질문
대지조성사업자등록 시 면적제한이 있는지?
▣ 답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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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질문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에서 기존에는 라목에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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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질문
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답변
건축법 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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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법 위반 시 벌칙사항
■ 질문
소방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법 위반 시 행정사항(소방기술사, 소방계약서, 을2)
▣ 답변
도급계약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고 벌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및 제36조, 제40조에 따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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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역 발주 방식 변경 관련 건
■ 질문
소방시설용역 발주 방식 변경 관련 건
▣ 답변
소방시설공사법 도급에 관한 법령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공사등(설계포함)을 발주 시 적법한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할 수 있도록 해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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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승강기는 인승 제외인지
■ 질문
피난용승강기는 인승 제외인지
▣ 답변
기존에 여러차례 국토부 협의결과 지속적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인승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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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질문
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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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과 시행일
■ 질문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과 시행일 ▣ 답변2022년 1월 1일부터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그 외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권장입니다. ◎ 관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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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설치시 개구부(쉽게 파괴할수 있는 창문)
■ 질의(2021.01.08)
피난기구 설치시 개구부(쉽게 파괴할수 있는 창문)
▣ 회신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창의 경우 완강기 설치가 가능 합니다.
- 다만, 기존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지침」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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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질의(2021.01.12)
피난기구(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신
-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NFSC 301 제4조제3항제1호), 밀폐된 창문에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피난기구 설치 가능합니다.
- 또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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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
■ 질의(2020.03.1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
▣ 회신
- "nfsc 301" 제5조제4호에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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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
■ 질의(2020.05.25)
완강기설치로 하향식 피난기구용 화재안전기준 완화의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답변) - "nfsc 301" 제5조제4호에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는 피난기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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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설치관련 문의
■ 질의(2020.05.26)
우리 현장내 3~10층 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 별표1상 3층/4~10층 내 표현된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등 중 필수적으로 하나만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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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설할 수 있는 호텔시설 범위
■ 질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12제1항의 호텔시설에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되는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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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건축관련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이격해야하는지
■ 질문
오피스텔을 건축관련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이격해야하는지
▣ 답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르나 오피스텔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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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으로 된 단위세대로 실내의 VOID(OPEN)부분과 접한 부분에 발코니
■ 질의
단위세대가 복층으로 된 구조인 경우 실내의 VOID(OPEN) 된 부분과 접한 부분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외벽과 접한 부분은 반드시 바닥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이해를 위해 첨부한 파일 참조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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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 및 을종 방화문이 없어지고 현재 방화문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질문
갑종 및 을종 방화문이 없어지고 현재 방화문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합니다. 60분 + 방화문은 차열 30분 단열재가 들어 있고, 60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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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화장실의 차이
■ 질문
욕실과 화장실의 차이
▣ 답변
이 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각 법규정에서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실은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나 샤워기가 있고, 양변기가 있으면 욕실입니다.
화장실에는 욕조나 샤워기가 없이 양변기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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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방화성능이어야하는지?
■ 질문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방화성능이어야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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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페놀폼) 테스트는 6면을 해야하는지?
■ 질문
PF 테스트는 6면을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5조제2항나목에 따라 6면 테스트를 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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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질문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답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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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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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수직복층구조 가능여부
■ 질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수직복층구조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제52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 제61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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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서 빠지는 PIT의 최소폭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요
■ 질문
PIT의 최소폭은 어느정도되어야하는지요
▣ 답변
일정 거리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벽과 벽이 일체화된 구조나 공간을 불가하므로 최소 150이상은 되어야 담당 주무관도 인정하지않을지?
공간을 30만 주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공오차 및 보정치수를 벽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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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와 섹션오피스 차이가 무엇인가요?
■ 질문
공유오피스와 섹션오피스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에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공용화장실, 공용 싱크대 사용합니다.
섹션오피스는 공유오피스를 작게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화장실과 탕비실이 각 호실 안에 들어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래 업무시설인데 이름만 섹션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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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문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답변
지역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분의 1이상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않거나 3면이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테라스 끝부분에 기둥이 설치 된 경우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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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질문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1.9.1에 따라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은 방화구획해야 합니다.(다른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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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정화조용량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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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시 슬래브 상부에 몇퍼센트 이상
■ 질문
최하층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시 슬래브 상부에 몇퍼센트 이상의 총열관류저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답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장제1절제6조제3호가목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이전일 경우 70% 이상(중부2지역은 65%이상, 기준층은 60%이상), 2022년 7월29일부터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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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다세대 6층가능여부
■ 질문
별첨 건축조례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층이하로 건축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1 ;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해도 피로티를 포함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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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의 중앙난방방식
■ 질문
11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의 중앙난방방식의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와 접한 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별난방방식의 오피스텔은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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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의 벽체공용면적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한 건
■ 질의(2019.11.13)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9조 등의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산정등에 있어서 주거전용면적이 사용되고,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이하 벽체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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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분양면적 비율관련
■ 질의(2017.11.08)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상가)등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으며, 분양당시 분양면적(공급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주차장 면적 비율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상이합니다. 대체로 건물분양시 주차장 면적 비율이 분양면적에 비례해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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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
■ 질의(2013.08.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8조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표시해야할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동조 제6항3호에서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그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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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S, TPS, AV. PS, PD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문
ST, EPS, TPS, AV. PS, PD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에 따라 수직풍도인 ST는 내화구조로 해야하고, EPS와 TPS는 심의 기준에 따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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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피난구와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점
■ 질문
하향식피난구와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점
▣ 답변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인 하향식 피난구는 3층 피트(PIT) 통해서 계단으로 연결하면되고 피난기구인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는 피난층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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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에 위치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이어야 하는지?
■ 질의
피난층에 위치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이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사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미터 이내일 것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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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건축물의 경우 하부층은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지상층도 특별피난계단
■ 질문
지상5층 건축물의 경우 하부층은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지상층도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하는지?
▣ 답변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349, 350, 353, 354페이지에 따라 지하층이 특별피난계단이더라도 지상층은 특별피난계단일 필요는 없으나 조건에 따라 지상층이 특별피난계단이면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이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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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의 계단 및 거실로부터 몇미터 이내에 가장 가까운 출구가 있어야 하는지?
■ 질문
피난층의 계단 및 거실로부터 몇미터 이내에 가장 가까운 출구가 있어야 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단으로부터는 50미터, 거실로부터는 100미터 이내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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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
■ 질문
모서리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
▣ 답변
01.단위세대 우측 상단 측벽은 세대간벽 MC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고 PD와 접한 발코니는 중심선까지 발코니로 본다.
02.동일 단위세대의 모서리부분은 기존방식대로 벽체중심선을 연장한다.
03.발코니의 바닥면적은 끝부분(마감면)으로 본다.
04.중첩되는 부분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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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측벽이 높고 마주보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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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유치원을 지상2층으로 위치변경 시 사업계획승인변경대상인지?
■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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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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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옥상조경면적에 산입되는지?
■ 질문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옥상조경면적에 산입되는지?
▣ 답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제3조제10호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면적에 산입되지않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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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대지 북쪽에 생산녹지지역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과 채광방향 이격 적용
■ 질문
당해 대지의 북측은 생산녹지지역 동측 생산녹지 및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일조권 중 정북과 채광방향 적용 안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쭤 봅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법규상 건축법 시행령86조제2항제3호 조항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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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타법 적용이므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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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8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의 대수선에 해당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이나 질의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구조변경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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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에 배연설비를 해야하는지?
■ 질문
피난층에 배연설비를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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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기준 해설에서 B-13이 발코니인 이유?
■ 질의
발코니 기준 해설에서 B-13이 발코니인 이유?
▣ 회신
- 발코니가 외기에 접하는 면과 동일한 축에 있는 공간이 발코니와 창호등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위치 상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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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여부
■ 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가능하다. 소유자별로 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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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29층이고 지하층이 4개층 있을 경우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인지?
■ 질문
오피스텔이 29층이고 지하층이 4개층 있을 경우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인지?
▣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호나목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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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의 기계실과 접한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 질문
승강로의 기계실과 접한 그 밖의 부분(거실)은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강로는 방화구획완화대상이므로 승강로에 딸린 기계실은 승강로의 필수 부속시설이므로 승강로와 승강로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할 수는 없으므로 승강로와 승강로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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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
■ 질문
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은 어디에 산입하는지
▣ 답변
지상층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발코니 한쪽은 거실인 경우 MC선과 벽체중심선 사이면적을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세대의 거실이고 한쪽은 PS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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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에 포함되는 영화관의 복도폭 2.4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 질문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영화관의 복도폭 2.4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 답변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2.4미터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하고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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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숙사는 개별 분양이 가능한가 등
■ 질문
공동기숙사는 개별 분양이 가능한가
▣ 답변
개별분양이 가능하고해당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 질문
주소이전이 가능한가?
▣ 답변
공동주택이므로 주소이전이 가능함
■ 질문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가?
▣ 답변
주택이므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지만 주용도일 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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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질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10월 29일부터 종전에 건축심의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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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발코니 면적은 마감면으로 산정하는지?
■ 질문
단위세대의 발코니 면적은 마감면으로 산정하는지?
▣ 답변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 세부기준에 따라 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발코니의 면적산정선은 마감면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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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거동에서 단차가 나는 주거동의 경우 높이와 층수 산정 시
■ 질의
하나의 건축물(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서 저층부와 고층부로 단차가 나는 경우 높이와 층수 산정 시 옥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의 8분의 1(또는 6분의 1)의 기준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층의 구분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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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거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 질문
오피스텔이 주거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 답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주거시설로 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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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코어나 벽으로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층수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지?
■ 질문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코어나 벽으로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층수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지?
▣ 답변
건축행정길라잡이 540페이지에 따라 층수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산정하며 하나의 건축물이더라도 3층이 여러개 나올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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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도로를
■ 질문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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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차량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한지?
■ 질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한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은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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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간에 배관이 관통하는 것은 완전구획인정 가능한지?
■ 질문
조경구간에 배관이 관통하는 것은 완전구획인정 가능한지?
▣ 답변
외부이므로 완전구획과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는 없으며 소방청 소방제도과 전화질의요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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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이상의 화물용승강기는 장애인겸용이 어려운이유?
■ 질문
3톤이상의 화물용승강기는 장애인겸용이 어려운이유?
▣ 답변
도어의 열리는 방향에 따라 장애인 겸용여부가 판단됨.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F3000-2U 도어방향이 상하방향으로만 열리는 3톤이상, 엘지오티스의 경우 4톤 이상 시 적용. 엘지오티스의 경우는 도어 열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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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난방방식에 따른 방화구획
■ 질문
오피스텔 난방방식에 따른 방화구획
▣ 답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난방 시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하고, 중앙난방 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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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 질문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2019년4월23일부터 건축법에 규정이 생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라 2019년8월6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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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접하는 세대간 사이에 설치하는 휀스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 질문
외기와 접하는 세대간 사이에 설치하는 휀스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를 마감재료로 적용해야하므로 외벽이 아닌 부분은 적용 대상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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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층인 건축물의 4층 판매시설에 배연창 설치해야 하는지?
■ 질문
48층인 건축물의 4층 판매시설과 2~3층 업무시설의 부속용도에 배연창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하나의 건축물이 6층 이상 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층에는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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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 질문
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 답변
건축허가 대상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외벽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MC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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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질의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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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
■ 질의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의거 높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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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 질의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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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배관 화장실벽의 뒷쪽 공간이 있고 코어벽이 있는 경우
■ 질문
층상배관 화장실벽의 뒷쪽 공간이 있고 코어벽이 있는 경우 별개의 벽으로 보고 바닥면적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
▣ 답변
하나의 벽인지는 일체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의 벽이 서로 연결되지않고 공간으로 떨어져있다면 각각 별개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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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여야 하는지요?
■ 질문
지하주차장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여야 하는지요?
▣ 답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인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중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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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출입구를 함께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출입구를 함께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이면 출입구 분리해야합니다.
주거복합이면 300세대미만은 주출입구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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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개정
■ 질의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동의를 얻어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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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개정
■ 질의
집합건물의 규약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변경을 위한 정족수를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회신
•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규약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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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질의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각 시·도별 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 회신
•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 표준관리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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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
■ 질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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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관리비의 부과
■ 질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운영세칙 등에 주차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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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미등록차량의 출입제한 가능여부
■ 질의
집합건물 관리인이 거주자 차량등록을 요구하고, 미등록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 회신
•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포함)은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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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 질의
오피스텔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신
• 오피스텔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는 그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공용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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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질의
공용부분을 무단개조/사용한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구분소유자가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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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 2 ) : 지출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 질의
관리인이나 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
• 시설물을 설치한 구분소유자가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대신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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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 1 ) : 청구권자
■ 질의
구분소유자가 자기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 바닥 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거나 복도 벽 부분에 임의로 자기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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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의 변경
■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 일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결의의 정족수
▣ 회신
( 1 )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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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의 구분기준
■ 질의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별하는 기준과 예시
▣ 회신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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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갖는 권리
■ 질의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는 무엇인지
▣ 회신
•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부분으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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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 질의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단지 내에 관리동/커뮤니티센터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 별도 건물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 회신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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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블로그 구독 관련 공지사항
2022년10월1일부터 정기구독 유료회원에게만 발송하기로 했으나 현재 WordPress.com에서는 한국에 대해 블로그 유료구독 블록의 Stripe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유료 구독자에게만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이전방식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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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벽을 제거 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위한 요건 및 절차
■ 질의
집합건물 1개 층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간의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 회신
• 집합건물 1개 층 내의 각 전유부분들 간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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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 질의
집합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 회신
•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 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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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
■ 질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 회신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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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 여부
■ 질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인 하에 20년 이상 건물 복도나 계단 부분을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이 가능한지
▣ 회신
공용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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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실 환기창 설치
■ 질문
어린이집 조리실 환기창 미설치 시 어린이집 인가가 안나는지?
▣ 답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조리실에 환기창을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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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답변
산업집적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담당 주무관이 적용하라고 할 경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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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 산정기준 2.3.2.의 3)에 따라 필로티의 입면적은 기둥중심선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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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이 지원시설이 아니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지원시설의 경우 오피스텔은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복합건축물로 설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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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원시설로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질문
산집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원시설로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지원시설의 경우 오피스텔은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설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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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의(수정일자 : 2019.05.24)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 지 여부
▣ 회답 (산정방법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100, 2006-05-2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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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큰의 지하층 판단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
■ 질의(신청일:2017-04-25 13:22:03)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위치한 선큰(보통 지하1층)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시 이 선큰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어디로 보는지요? 가령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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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한 대지의 표면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성토한 대지의 표면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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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유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 질문
지목이 유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 답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따라 유수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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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발은 누가하는지?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지?
■ 질문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누가하는지?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은 공공이하며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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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부속창고는 지원시설의 물류시설인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용도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창고는 지원시설의 물류시설인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용도인지?
▣ 답변
분양 시 공용면적에 포함되면 지식산업센터의 부속용도이고 지원시설의 물류시설로 볼 경우에는 주용도로 표기해야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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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 질의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2021년2월17일 국토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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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오피스 최상부에 단독주택 용도변경 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켜야하는지?
■ 질문
20층 오피스 최상부에 단독주택 용도변경 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켜야하는지?
▣ 답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기준이므로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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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설치 시 3미터 이내 방화문 설치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 질문
방화셔터 설치 시 3미터 이내 방화문 설치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 답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2005년7월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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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질의
피난층 비상용승강기 승장장에 방화문 설치 여부
회신
방화문은 설치하지않아도 된다.
이 질의 회신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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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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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의 화장실에 장애인 출입 유효폭 적용여부
■ 질문
아파트 최상층에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했는데.. 게스트하우스안에 있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 출입 가능 문 폭 확보를 해야하는지요? 법규내용이 따로 없는것 같아서요~ 심의나 사업승인때 나온 얘기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체크한다고 여쭤봐서요~
▣ 답변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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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부 단열재의 난연재료 적용가능여부
■ 질문
어린이집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데 단열재도 난연재료 적용 가능한지?
▣ 답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호차목⑦에 따라 벽과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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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
■ 질의
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을 제외하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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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지원시설에
■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의 면적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지원시설의 면적에 속하는지?
▣ 회신
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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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을 복리시설에 설치해야하는지?
■ 질문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을 복리시설에 설치해야하는지?
▣ 회신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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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시 지표면의 기준은 어디?
질문
주거(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시 지표면의 기준은 어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역을 떠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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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위치는 어디서 측정하는가?
■ 질문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위치는 어디서 측정하는가?
▣ 답변
계단의 유효폭을 측정하는 부분이 난간이므로 난간의 끝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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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돌음계단 단너비 규준 적용문의
■ 질의
2011년 건축심의 및 사업 승인을 득한 상가건물의 내부 계단과 관련하여, 사업승인당시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시공/준공한 사항인데, 2014년 10 월 28알 개정된 법률 규정 "돌음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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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계단은 돌음계단인지?
■ 질의(2011-04-15 11:01:17)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제3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첨부한 그림(01과 02)은 돌음계단에 속하는지요?
▣ 회신
돌음계단은 계단참이 없이 계단이 연속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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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가능여부
■ 질의(등록일자:2010.11.12, 수정일자:2019.05.24)
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설치시 직통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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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을 계단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 질문
소방관진입창을 계단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 답변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도입목적 및 재실자의 빠른 구조를 위한 것이므로 계단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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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 질문
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피난층의 아래층까지는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고 그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층에는 공용복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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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2조의 장애물등의 고도제한은 어느법 몇조로 이동하였는지?
■ 질문
항공법 제82조의 장애물등의 고도제한은 어느법 몇조로 이동하였는지?
▣ 답변
2016년 3월 30일에 공항시설법 제34조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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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질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답변
이 현황도로와 접한 필지에 기존 건축물이 인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도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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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질문
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답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는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2.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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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의 설계계약 체결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인가?
■ 질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 제2조의 설계계약 체결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인가?
▣ 답변
질의회신에 근거 건축주와 설계사(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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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부분(장식탑, 옥상 구조물)에 대한 내용 정리
■ 질문
옥상 부분(장식탑, 옥상 구조물)에 대한 관련 법규 정리
▣ 답변
옥상 구조물의 경우 바닥면적은 주요 이슈가 아닙니다. 옥상 구조물의 지붕이 오픈되더라도 기둥으로 둘러싸이면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바닥면적 산입이 되면 층수와 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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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방화구획을 하는 경사로의 60분방화문의 유효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질문
층간방화구획을 하는 경사로의 60분방화문의 유효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답변
유효폭에 대한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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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 질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및 성립 시점
▣ 회신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으로, 집합건물법 제3조에 의하면,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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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소유한 집합건물과 집합건물법
■ 질의
임대목적용으로 단일 소유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집합건물에 관해서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집합건물로 등재된 상가/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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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 질의
상가건물의 경우 각 점포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포별 경계벽이나 구분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 회신
• 상가건물의 경우라도 각 점포별로 고정된 경계벽이 있어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기준과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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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각 층별 주차장 전용부분이 경계벽 없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회신
• 주차전용건축물로 준공된 건물의 경우라도, 각 층별로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층별로 독립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분소유권이 층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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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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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의 구조변경 시 동의률
■ 질의
상가집합건물 1층의 호실 일부와 2층 호실 일부를 하나의 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층 각호실의 경계벽을 철거하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몇%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사안의 콘크리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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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수목 식재 관련 법령 및 기준
■ 질문
대전광역시 지역수목 식재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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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 질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며 복층인 경우 4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가 있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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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스카이라운지용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가?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스카이라운지용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가?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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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스카이라운지용 승강기는 각 층마다 다 멈춰야하는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스카이라운지용 승강기는 각 층마다 다 멈춰야하는지?
▣ 답변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이 없다면 멈출 필요 없다. 다만, 비상용승강기는 각 층마다 다 멈춰야 한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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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질의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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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기준으로 당해대지와 인접대지 모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 회신
건축하고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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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준공장면적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질문
공장입지 기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준공장면적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답변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4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입니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알아야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입지 기준에서의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법에서의 연면적입니다. 별표 1에는 업종에 따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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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접수 후 개정된 경기도 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포켓형 미닫이문에 감시창 설치 건
■ 질문
인허가 접수 후 개정된 경기도 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포켓형 미닫이문에 감시창 설치 건
▣ 답변
경기도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2018년도에는 감시창과 포켓형 미닫이문에 감시할 수 있는 창을 함께 설치해야 했으나 2019년도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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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창 이격관련
■ 질의
공동주택의 채광창 이격 조건을 적용시 '채광창'이라 함은 각 세대별 외벽에 면한 채광창을 말함인지 아니면 복도나 계단실에 면한 외부 창을 모두 포함아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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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폐장치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부위
자동개폐장치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부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3조제9호, 제4조, 제5조와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 및 제13조제3항제4의2, 제14조제2항제1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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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구조물은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예외여부
■ 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체육관)일 경우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붕 부분이 '막'으로 된 '막구조물'이며 사면이 비내력벽으로 막혀있는 형태(지붕면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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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빗물저류조 집수면적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 질의
여러 동의 빗물저류조 집수면적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집수시설을 전체 동의 지붕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O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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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가?
■ 질문
지상의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지하 물탱크실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지상의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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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관대가 조경시설인가?
■ 질문
자전거보관대가 조경시설인가?
▣ 답변
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3.2.14에 따라 자전거보관대는 조경시설 중 편의시설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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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면적 산정에 관한 질의
■ 질의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5 제1호바목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 바닥면적 기준?
▣ 회신
(1) 바닥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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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 질의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 회신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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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3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10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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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
■ 질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일 때만 빠지며,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호다목6)에 따라 건축면적에서는 빠집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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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층수완화 가능 시 완화 가능이라고 할 경우 층수 완화여부
■ 질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층수완화 가능 시 완화 가능이라고 할 경우 건축관계법령에 층수 완화가 있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완화는 있지만 층수 완화는 없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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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세대 및 상가의 대지지분 배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질의
아파트 단지의 세대 및 상가의 대지지분 배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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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의 사이즈 제한 여부
질의
방화셔터의 사이즈 제한 여부
회신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2에 따라 가로 8미터 이하 세로 4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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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복도, 승강로 및 승강장을 묶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면 이들 서로간에는 방화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
■ 질문
계단실, 복도, 승강로 및 승강장을 묶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면 이들 서로간에는 방화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
▣ 답변
제목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질의 회신에 따라 방화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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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의 가중평균선 구하는 방법
■ 질문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선 구하는 방법
▣ 답변
군사시설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대지의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인접대지경계선의 레벨을 가중평균하고 대지에 들어가서 측량이 가능한 대지는 지형도를 기반으로 지자체 담당주무관과 협의해서 진행요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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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분할을 전제로 건축허가 시 8대 이하의 연접주차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지
■ 질문
8대 이하의 연접주차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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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의 주차 시 차로의 너비?
■ 질문
8대 이하의 주차 시 차로의 너비?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5이하 주차구획과 주차구획 사이의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따라 8대 이하의 주차는 12미터 미만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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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6호에 해당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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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중 제2조에 대한 해석
■ 질의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외벽중 2면의 의미가 다가구의 경우 건물 4면중 2면을 의미하는지,구획된 가구의 2면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의 2면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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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
■ 질의
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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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 질의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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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도서의 창호일람표에 유리 두께 삭제 가능한지
■ 질문
사용승인도서의 창호일람표에 유리 두께 삭제 가능한지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4.건축공사 창호도의 창호일람표에 유리종류 및 두께는 표시해야할 사항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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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 적용 대상의 경우 층고 감소는 분양 받은 자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문
건분법 적용 대상의 경우 층고 감소는 분양 받은 자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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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 진입도로 기준
■ 질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기준 적용 가능한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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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한지?
■ 질문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한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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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
■ 질의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 시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지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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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아니하는지요
질의
실내 장애인용 경사로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인지?
회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질의의 부분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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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알루미늄복합패널로 자재변경이 가능한지?
■ 질의
현재 감리중인 현장에서 시공사가 알루미늄시트로 허가 받은 마감재를 알루미늄복합패널로 변경 시공하고자 합니다. (발주처 설계사 동의) (시공사의 자재승인요청 자재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22년 7월 13일로, 현 시점에서 준불연자재로 유효기간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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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가목(4)에 따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므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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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내용이 없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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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자료 확인하는 홈페이지?
■ 질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자료 확인하는 홈페이지?
▣ 답변
국가정보공개 사이트입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화면 상단의 상세검색 선택 후 지방자치단체 선택 후 도시미관 입력 후 기간설정을 1년이내로 설정 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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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거의 차이?
■ 질문
주택과 주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념이고 주거는 거주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지않지만 주거에는 주거형오피스텔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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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질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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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시 법 문구에서 “및”의 의미?
■ 질문
법 해석 시 법 문구에서 "및"의 의미?
▣ 답변
국어사전에 따라 그리고와 또의 뜻이 있음. 즉 and와 or 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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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 질문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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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 관리 위해 설계 시 꼭 필요한 사항?
건축물 유지 관리 위해 설계 시 꼭 필요한 사항?
[건축-계획]
01. 쓰레기 처리장 급,배수 시설(바닥 트렌치 설비)
02. 직원 휴게실(냉난방 필요, 미화는 바닥난방) 비품창고 (시설 미화 보안 관리) 미화는 취사가능 급배수 필요
03.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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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는가?
■ 질문
노외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는가?
▣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포함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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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공간(헬리패드) 높이 산정 시 산입여부
■ 질문
저희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건축면적 8분의 1제외항목에 인명구조공간이 면적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 처럼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해서 8분의1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ㅇ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로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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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 질의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령에서 취사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전적 의미로 싱크대는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사시설로 보아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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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질문
오피스텔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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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질문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답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2005년3월23일까지는 300세대, 3월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시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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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대상건물 기계식주차장
■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건물 신축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를 불가하게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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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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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받으라는 법제처 해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받으라는 법제처 해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주민공동시설의 면적변경으로 주택공급면적이 변경되고, 해당 주민공동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주예정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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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 질문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만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 조건이 있고, 건축허가대상은 설치를 금하는 기준이 없음. 하지만, 실제 1대 출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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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시 기계식주차장의 가능 여부
■ 질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설시에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이상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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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확보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의 제1항 기준으로 이격하면 되는지?
■ 질문
대지안의 공지확보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의 제1항 기준으로 이격하면 되는지?
▣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본문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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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피난 방화구조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학교에 피난 방화구조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구획 단,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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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빌딩인정, 공개공지 설치, 건축법에 따른 적용의 완화(주민공동시설 중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실, 교육시설 등), 대지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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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 질문
절수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 답변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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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여부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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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의 기계식주차장 허가 여부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에 3항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계식 주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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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조경면적이 부족해 놀이터를 2층으로 옮기려 합니다. 옥상놀이터 세부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지상1층과 지상2층 나눠서 놀이터를 설치했는데요, 1층에 조경면적이 부족해 놀이터를 2층으로 옮기려 합니다. 옥상놀이터 세부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의 옥내놀이터(실내, 옥내중간, 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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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_일조확보거리도 채광 및 동지기준 2시간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일조확보거리도 채광 및 동지기준 2시간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채광방향 일조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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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_일조권 적용관련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의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가 단위세대의 일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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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제2호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서 마주보는 경우는 두동이 서로 채광창이 마주보고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한 동은 채광창이 있고 한 동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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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층고 산정방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의 층고는 최고 높이(경사지붕의 용마루상단)까지의 높이가 1.8M 이하인지, 아니면 동 조항 8호에 명기 되어 있는 층고산정에 따른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M이하인지 여부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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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3월20일 자료 건축기획팀-1709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운용 알림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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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후퇴선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후퇴선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되는지?
「건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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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차량 지하 진입 위해 지하층의 유효높이 3.2미터 적용 사례 있는지?
주거와 비주거의 동선 분리를 위해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모두 유효높이 3.2m로 계획 시 폐기물 수거차량 지하 진입 위해 유효높이 3.2미터 적용 사례 있는지?
주거복합의 경우 보통 유효높이 2.7~3.0m를 적용합니다. 3.2m는 극히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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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진행 중 토지중도금 미납 시 지반조사 진행 가능여부
건축심의 진행 중 토지중도금 미납 시 지반조사 진행 가능여부
서울 OO구 OO동, OO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시, 토지 대금 완납 이전에 지반조사용 토지사용승낙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LHOO지역본부에 공문신청해서 해당 인허가를 수행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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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의 벽은 내벽인데 1.0B로 해야하지않은지
ST의 벽은 내벽인데 1.0B로 해야하지않은지?
기존에 화재안전기준 해설에 따라 0.5B로 적용하다가 해석이 바뀌어서 1년반정도 내벽이므로 1.0B로 적용하다가 다시 ST주변이 모두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0.5B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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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필로티 구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층의 상부에 거실이 있는 벽면적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구조입니다. 1층이 아니면 필로티가 아닙니다. 피난층이 여러 개 층이 있더라도 현재는 1층만 필로티 인정 받습니다. 상부에 지붕만 덮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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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적의 2분의 1이상 오픈되고 상부에 지붕으로 덮힌 경우 필로티구조인지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오픈되고 상부에 지붕으로 덮힌 경우 필로티구조인지?
1층이면서 상부에 거실이 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이어야 필로티구조이므로 상부에 지붕만 덮히는 데크나 주유소 캐노피의 경우 필로티 구조가 아닙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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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질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답변
이 현황도로와 접한 필지에 기존 건축물이 인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도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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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작은도서관인 공공도서관은 점자블록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 질문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1종근생의 작은도서관인 공공도서관은 점자블록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 답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작은도서관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이므로 점자블록 설치대상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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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기준?
■ 질문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기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3호가목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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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여부
■ 질의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여부
▣ 회신
“지식산업센터”란 단일 건축물 용도가 아닌 상기 시설(용도)들이 혼합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형태의 산업시설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인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제조업)”을 포함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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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한지
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한지?
OO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現지구단위계획지침 상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분류라기 보다는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기준에 부합할 경우 승인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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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허용용도의 공장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의 형태(구조)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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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성능위설계 대상일 경우 계단은 직통계단인지?
■ 질문
소방 성능위설계 대상일 경우 계단은 직통계단인지?
▣ 답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준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특별피난계단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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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이상에 필로티 설치가 가능한지?
■ 질문
지상2층 이상에 필로티 설치가 가능한지?
▣ 답변
필로티는 1층, 상부에 건축물, 2분의 1이상 오픈구조여야 하므로 불가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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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질문
건축물대장 발급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답변
1. 건축물대장 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2. 다만 (구)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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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 질의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 회신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기한이 초과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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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몇 년간 부과되나요?
■ 질의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몇 년간 부과되나요?
▣ 회신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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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과 공작물의 일괄 착공신고가 가능한가요?
■ 질의
일반건축물과 공작물의 일괄 착공신고가 가능한가요?
▣ 회신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한 경우라면 공작물에 대한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공작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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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전부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하나의 건축물에 전체적으로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전부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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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차량을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요?
소방관 진입차량을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요?
울산 율동 OOBL 사례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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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를 피난층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관리사무소를 피난층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지하1층에 두면 안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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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30층 이상 시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복도를 관통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인지
건축물에서 30층 이상 시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복도를 관통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인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합니다.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각 층에서(피난층-주로1층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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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하고, 공개공지 필로티의 경우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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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쓰레기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이면서 지하에 위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에 위치해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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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 기준의 시기 및 횟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 기준의 시기 및 횟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레미콘은 KS F 4009에 따라 150당 1회, 레미콘 제품이 아닌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라 120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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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PS에 철판 적용 가능한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PS에 철판 적용 가능한지?
단위세대와 접하는 벽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PS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접한 벽은 아직은 철판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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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무엇인지요?
주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무엇인지요?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주계단의 수선은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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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이 가능한지?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이 가능한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면 안되며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을 금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직통계단은 동 규칙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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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도어방향에 대하여
복도에서 승강장쪽으로 열리는 도어도면에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도어 방향이 도면과 반대로 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렇게 되면 피난계단 이용시 도어방향은 현재처럼 되어야 해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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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전실을 거쳐서 직통계단에 이를 수 있수 있는지
질의회신 답변에서 피난용승강장은 출입구외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승강장 출입구외에는 불가. 이런경우에는 직통계단은 물론 창고 등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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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복도를 관통하는 경우 직통계단인지
피난안전구역의 복도를 관통하는 경우 직통계단인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합니다.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각 층에서(피난층-주로1층 제외)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직접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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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계획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어계획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획적인 요소
01.승강장에 채광이 되는가? (승강장과 계단실의 채광창 설치 시 주변 단위세대 프라이버시 고려)
02.30층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계단에 급기전용 제연팬룸이 피난안전구역에 있는가?
03.승강로에서 승강기 병렬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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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고가 9미터 이상 되는 내화구조용 수직풍도 추천 재료?
지하층고가 9미터 이상 되는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내화구조용 수직풍도 추천 재료?
석고보드를 추천합니다. 4.6미터마다 각 파이프 보강재를 설치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폭이 좁더라도 보강 조치해서 0.5B 조적으로 9미터까지 가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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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01.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02.50㎡→60㎡
03.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 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하고 3개이하의 침실(7㎡ 이상인 것)등으로 구성
04.침실(7㎡이상인것)이 2개이상인 세대수는 전체세대수(그 밖의 주택포함)의 3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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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관련 측벽 3미터와 4미터의 차이
공동주택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관련 측벽 3미터와 4미터의 차이
2008년1월11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측벽은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미터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했으나, 2013년9월1일부터는 그 정의가 삭제되었으며(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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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세트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내용
창 세트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내용
창 세트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
기존 : 1등급(R:1이하, 기밀성 1등급)
변경 : 1등급(R:0.9이하, 기밀성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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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내화구조 인정 기준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통합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과 내화구조 인정 기준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언제 무슨법으로 통합했나요?
2022.02.11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통합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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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상부와 측면 50센티미터 이내 비차열 성능 관련 내용은 어디로 이동했는지요?
방화문의 상부와 측면 50센티미터 이내 비차열 성능 관련 내용은 어디로 이동했는지요?
기존: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5조제2항
현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1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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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구획선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방화구획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구획선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각 방화구획에서 방화구획선에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이 위치하지않을 경우 한쪽은 피난이 가능하지만 방화문이 3미터 이내에 없는 쪽은 방화문이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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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공개공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회신으로 보니,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부분으로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동 별표1 비고 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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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접하지않는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의 노대 부분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방법
내부와 접하지않는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의 노대 부분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방법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은 2015년 12월 23일 시행이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은 그 이후에 나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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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기둥과 보를 설치 시 향후 기존 건축물 연계 고려 증축으로 해석함
기둥과 보로만 형성된 건축물의 경우 증축에 해당 여부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또는 기둥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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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에 도로사선제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7·8층의 일부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도로사선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기둥과 보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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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겸용해도 된다고 했으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분리해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겸용해도 된다고 했으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분리해야 하는 이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제3조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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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주거복합의 경우 아파트 300세대미만 시)
2013년12월13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같이 사용 가능함.
그러나 주택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하므로 보통 코어(계단과 승강기)는 분리해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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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빼는 방법
일반건축물에서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구조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빼는 방법
공동주택이면 법정의무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뺄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형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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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진입도로기준?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진입도로기준
세대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적합해야하고 대지면적 기준은 규칙 제12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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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복층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갈 경우 인동간격 이격 기준?
지하층에 복층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갈 경우 인동간격 이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2항에 따라 가장 아래층부터 높이 3미터마다 가중평균해서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서 이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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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사용승인 전 시방서의 내용 문구 추가 및 삭제 요청 시
현장의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사용승인 전 시방서의 내용 문구 추가 및 삭제 요청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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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속용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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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폴딩도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폴딩도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중에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건축법일타박사는 경험상 현재까지 열관류율값(0.913)이 가장 낮아 국내 최고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이제이시스템 폴딩도어를 추천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김정명 대표 010-4138-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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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면하는 도어의 방화문 제외여부
외기와 면하는 도어의 방화문 제외여부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방화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방화구획은 내부와 접하는 부분에 대한 구획이므로 외기와 접하는 창호에는 방화문을 적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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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대의 발코니에 양쪽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량구조의 피난구를 설치해도 되는지
사업게획승인대상의 3층 이상인 층의 경우 하나의 세대의 발코니에 양쪽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량구조의 피난구를 설치해도 되는지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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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기둥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 아닌지
건축물의 내부기둥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 아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단 한눈보기의 이미지에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어 건축물의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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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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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축물에서 내화구조 중 철골 피복두께의 기준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축물에서 내화구조 중 철골 피복두께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2호가목2)에 따라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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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급면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995.2.11~2006.8.17 : 전용면적+지상층 공용면적+지하층 설치 의무면적
2006.8.18~2009.3.31 : 전용면적+지상층 공용면적
2009.4.1~2021. 현재 :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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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으로 증감이 없는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분양대상으로 증감이 없는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감소하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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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 구비해야 하는 물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 구비해야 하는 물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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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소화수조올라가는 계단의 면적 산입여부
옥상 소화수조올라가는 계단의 면적 산입여부
저층부부터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옥탑형식의 계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나 지붕으로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계단은 캔틸레버 타입의 경우 벽의 맞은편 끝선에서 1미터 후퇴한 나머지는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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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일조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배는 단독건축물일 경우에 적용합니다.
아파트와 함께 있는 부대 및 복리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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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 받으면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받지안아도 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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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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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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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실의 면적은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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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채광창과 측벽)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채광창과 측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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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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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공간구성 완화세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공간구성 완화세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공포하는 날인 2022년 2월1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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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전용 60㎡이하, 침실3+거실1개)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타입별인지? 아니면 단지 내 전체세대수 기준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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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점토질 지반(뻘밭)의 굴토공법 및 흙막이공법?
해안가 점토질 지반(뻘밭)의 굴토공법 및 흙막이공법?
지하4층 정방형(비정형) 타입 대지는 역타공법에 흙막이는 SCW 추천. 순타는 점토질 지반에 적절하지않음. 스트럭트의 길이는 50미터 이상 시 불안정함. 70미터 초과는 무리가 있음. 수평재 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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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근생 출입구 상부 캐노피는 피난통로상의 비구조요소 적용대상인지?
1층 근생 출입구 상부 캐노피는 피난통로상의 비구조요소 적용대상인지?
1층 근린생활시설 상부 캐노피가 피난통로상의 캐노피인지는 법리적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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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운동시설인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운동시설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운동시설은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고 주민들 외에 아무나 운동이 가능하다면 운동시설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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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의 일부에 거실을 둘 수 있는지?
30층 이상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의 일부에 거실을 둘 수 있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해야하므로 거실을 둘 수 없습니다. 거실을 두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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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분양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분양할 수 있나요?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세대별로 분양하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지분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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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인 31층 오피스텔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일반건축물인 31층 오피스텔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계단의 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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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경우의 단열재 설치여부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경우의 단열재 설치여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외기에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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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난간까지 면적산입해야 하는지?
발코니의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끝 난간까지 면적산입해야 하는지?
과거 질의회신에는 난간 끝선까지였으나 최근에는 구조체 끝선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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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지식산업센터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주택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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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에서 천장 점선 표기 가능한지?
단면도에서 천장 점선 표기 가능한지?
근생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기 때문에 소방준공 받기 위한 천정레벨만 점선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최소 천장의 등이 있는라인은 천장마감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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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시기가 언제인지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시기는 언제인지요?
사업계획승인대상은 사업계획승인완료전, 건축허가 대상은 착공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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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일부공용부분은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점유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지하주차장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코어의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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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경사로 부분의 면적은 모두 제외하는지?
지하1층 경사로 부분의 면적은 모두 제외하는지?
상부에 캐노피 설치 부분 및 건축물이 있는 부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초기에는 캐노피 상부만 제외하다가 나중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도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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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도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쳐야 피난계단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 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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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설계도서)에 비법정단위를 적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공문서(설계도서:관접수도서)에 비법정단위를 적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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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옥내, 옥상 놀이터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의 옥내, 옥상 놀이터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②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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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이면 남여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 설치대상인지?
작은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이면 남여장애인화장실, 건축물의 주출입구부터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점형, 선형블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3) 및 별표 2 제3호가목(7)과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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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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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초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 여부
파일기초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인지? 일괄신고 가능한지?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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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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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증축될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증축부분에 대한 기초부분도 함께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건축물에서 증축 부분의 기초부분 변경이 설계변경인지? 일괄신고 대상인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공사 중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같은 공법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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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초 변경시 사전 설계변경 대상 여부
일반건축물에서 기초의 변경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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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가?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라 공공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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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피난구는 마감재료 불연재료 아니어도 되는지 방화문 아니어도 되는 근거
하향식피난구는 마감재료 불연재료 아니어도 되는지 방화문 아니어도 되는 근거
▣ 답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제4호에 따라 인접세대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이므로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공간은 피난기구설치 제외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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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1분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해야하는 기준(60초 이내, 승강기 도달 속도)
승강기가 1분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해야하는 기준(60초 이내, 승강기 도달 속도)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3.4에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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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부분만 적용하는지?
주거복합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부분만 적용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2016년7월19일부터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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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용도 신설
01.기존 공동주택의 기숙사를 학교나 공장의 일반기숙사(사용자:학생 또는 근로자)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동기숙사(사용자:기준 없음)로 구분 신설
02.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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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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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피난증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일 경우 핀나계단을 어느층까지 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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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하는지 여부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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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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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안내
질의사항
1.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의미
2."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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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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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1개층의 층고가 3미터를 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은 60cm이 맞는지? 아니면 120cm가 맞는지요?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의 기타의 계단이라 함은 동조에서 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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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
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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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인 경우 슬래브 하부 단열재 설치해야 하는지?
전기난방인 경우 슬래브 하부 단열재 설치해야 하는지?
심야전기이용 온돌이 아닐 경우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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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점은 기계설비업체와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2021년6월7일 시행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 제3조의 설계계약이라 함은 기계설비 설계업체와 건축사사무소인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건축주와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기계설비 기술기준」부칙(제2021-851호,2021.6.7.) 제2조에 따라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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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부체납을 의미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단서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기부체납을 한 개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개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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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당구장 표시한 부분의 해석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일 때 제2호가목 주택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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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항 단서에서 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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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이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공급면적이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2009년 4월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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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바닥난방 설치가능한 면적은 얼마인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바닥난방 설치가능한 면적은 얼마인지?
2021.11.12일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에 따라 120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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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
1층과 2층은 동일한 외벽이고 3층의 외벽이 1층과 2층보다 내밀어 더 튀어 나와 아래층보다 위층이 돌출된 건축물(거실 포함)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1충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거나 1미터 후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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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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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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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v1.0(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분야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v1.0(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문의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되지 않은 내옹이므로 설계도서 작성기준 v1.0(안)으로 된 작성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세움터 운영센터 (02-3480-0200)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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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와 접한 특별피난계단과 승강장 사이에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내부와 접한 특별피난계단과 승강장 사이에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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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부 연결통로의 건축면적 산입방법
도로상부 연결통로의 건축면적 산입방법?
건축법 제59조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를 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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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 바닥면적 분배비율
연결통로 바닥면적 분배비율?
ㅇ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은 해당 대지에 수평투영한 면적으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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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다만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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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동이 구조적으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2개의 동이 구조적으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건축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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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부설주차장 대수로 포함해야 하는지
■ 질의 2020.01.0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전시설에 주차를 금지 하고 있는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부설주차장 대수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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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승강기 기계실용 계단의 단높이 기준
공동주택의 승강기 기계실용 계단의 단높이 기준?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치수는 같은 항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표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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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승강기 기계실 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기준 적용대상인지
옥상 승강기 기계실 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기준 적용대상인지?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기계실이므로 제1항에 따른 단높이, 제2항에 따른 3미터 이내마다의 계단참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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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이 돌출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2층이 돌출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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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연결된 지상건축물의 동수 구분 가능여부
지하로 연결된 지상건축물의 동수 구분 가능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등의 구조,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동별주택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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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 할 수 있는지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 할 수 있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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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와 연접한 발코니 인정 관련 (경기도) 단차가 나는 경우 발코니 인정여부
베란다와 연접한 발코니 인정 관련 (경기도) 단차가 나는 경우 발코니 인정여부?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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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과 골조 사이 틈새도 내화충전구조로 해야 하는지?
방화구획은 틈이 없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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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외기에 오픈된 경우 건축면적 산정 방법
건축면적은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 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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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기준?
개전된 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기준의 주요내용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초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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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3미터 이내 60분방화문 설치 기준은 어느 법에 있는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방화문의 성능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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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PS 접한 부분의 발코니 인정여부
발코니에 PS 접한 부분의 발코니 인정여부는 발코니에서의 전망과 휴식을 기준으로합니다. 건축물의 외벽 길이에 곱하기 1.5미터를 한다. PS가 발코니와 접한 경우 PS의 벽이 비내력벽이고 내부가 실이면 인정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PS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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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의 경우 실내건축기준의 복층구조 설치 가능여부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의 경우 실내건축기준의 복층구조 설치 가능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으로 현재는 불가하나 2020년 12월 18일 질의회신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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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설치 시 방화구획 및 방호구역면적을 기준면적의 50%로 적용의 의미?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의 심의 위원 의견으로 법 규정에는 없으나 심의위원의 의견은 협의 후 조치 사항으로 반영여부를 답변해야함. 방호구역은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를 의미함. 개별 프로젝트에서 층과 층 사이에 걸치는 다락개념으로 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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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설치 가능여부 및 기숙사의 일반인 분양 가능여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숙사는 일반인에게 분양가능하나 추후 법 개정에 따라 기숙사의 개별실 분양은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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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30%에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
산집법에서는 산업단지에서만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일지라도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함께 짓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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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 출입구 앞에 전면유효폭 1.2미터 확보해야 하는지?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 출입구 앞에 전면유효폭 1.2미터 확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지킬 의무는 없으나 사용승인 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설계 시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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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라 특볕피난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 피난외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틍계단은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직통계단이 시행령 제34조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으로서 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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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직통계단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2개의 직통 계단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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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최소 바닥면적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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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
대피공간 최소 바닥면적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벽ㆍ기둥 등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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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정하나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여러 질의회신 확인 결과 유효면적으로 산정하지않고 발코니 바닥면적(끝선기준) 산정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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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도면에서 내벽의 모르타르 두께 표현은 얼마로 설계해야 하나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상으로는 18mm가 맞으나 보통 평면도에서는 20mm로 설계합니다. 18mm로 잘 하지않는 이유는 평면도를 A3 용지로 출력시 조적벽체선과 모르타르선이 겹쳐져서 두껍게 합쳐저서 조적벽의 외곽선과 모르타르선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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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확보거리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제3항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정북방향 일조기준과 동지 시간 확보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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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허용일은 언제부터인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허용일은 2021년 11월 12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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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인접대지 기준인지?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므로 건축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해 대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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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0㎡이상의 관람실은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문이 몇 개 필요한지
바닥면적 300㎡이상의 관람실일 경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필요한 문은 주된 출구 1개, 보조출구 1개, 비상구 1개 모두 3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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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설계 시 개구부 작업치수는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MC 설계 시 개구부 작업치수는 얼마로 설정해야 적정하냐면
보통 설계 시 평면도에서는 좌우, 입면도에서는 좌우상하, 단면도에서는 상하 각각 10mm를 설정합니다. 이 기준은 건설사마다 상이하나 건설사별로 창호의 재질별, 창호의 형태별로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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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모두 동일한 높이로 계획하는 것보다 높고 낮게 배치하면 좋은 점?
동일한 높이로 32층의 1배를 이격하는 것보다 높고 낮게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건축조례 개정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한 배치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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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면적이 포함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비율 문의 건
발코니 면적이 포함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비율은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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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
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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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비상차로 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나, 평상 시에는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소방자동차, 이삿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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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차로가 단지내 도로에 해당하나요?
비상차로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벽에서 2미터 이격하지않아도 되 나 저층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2미터 이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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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 기준?
■ 질문공동주택의 실외에 대한 소음측정기준이 있나요? ▣ 답변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이더라도 65데시벨 미민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조건을 만족하면 6층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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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패드 건축한계선 내 설치 가능한지
건축한계선 내에 한전패드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한계선의 지정 취지(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할히 하여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에 적합하지않아 설치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한전패드는 시설물이 돌출되어 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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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가목에 따라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로 보통 철근콘크리트 벽 200정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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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칠 경우 기부체납을 충분히 하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여부 검토 시 도로 등주변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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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건축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설치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므로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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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용도변경)
가장 대표적으로는 용도변경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집합건물법｣제15조제1항)을 전부 충족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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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동의율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5호에 따라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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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6미터정도의 옥탑 장식구조물의 높이 산입여부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데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옥탑의 장식구조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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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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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3제곱미터가 필요한 계단의 종류
■ 질문부속실 3제곱미터가 필요한 계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3제곱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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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6제곱미터가 필요한 승강기의 종류
■ 질문부속실 6제곱미터가 필요한 승강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1호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에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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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대수산정 관련해서 오피스텔(일반건축)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가 대수산정에 포함가능한가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은 승용승강기에 피난용승강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피난용승강기를 승용승강기 대수외에 별도로 1대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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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내에 피트가 있을 경우 부속실과 피트는 방화구획이 필수인가요?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이 아닌 부속실과 피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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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을 언제부터 60분방화문으로 시행해야하는지?
60분 방화문의 사용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10.8일 부칙제1조제2호에 따라 2021년8월7일부터 시행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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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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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남녀 대변기만 각 1개소씩 설치하면 되는지?
공중화장실은 남녀 각1개씩만 설치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 공중화장실로서의 기능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33제곱미터 이상 남녀 대소변기 합이 7개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남자는 소변기는 2개이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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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오피스텔용 따로 근생용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하나의 건축물이면 1개소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남자대소변기의 합만큼 여자 대변기를 설치해야하며 남여 장애인용을 구분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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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인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3) 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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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되지 아니한 옥내 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계단의 수평투영면적)
■ 질의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여부는 ▣ 답변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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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이 설치된 경우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캔틸레버 형태의 부가적이 아닌 발코니 끝선 쪽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발코니가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지침으로 인정과 불인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심의 담당자 및 담당 주무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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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 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건설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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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인 경우 피난용승강기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일반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 설치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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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하주차장 공동 사용 가능한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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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다가구주택을 동별로 분양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음)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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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는 어느 때 2대이상을 설치하나요?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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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2천제곱미터는 해당층의 면적만 적용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기준이므로 지상, 지하층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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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나 공지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몇미터인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사목에 따라 30미터이하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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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인 경우 거실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거리는 몇미터인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여야 하므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100미터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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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거리는 몇미터인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여야 하므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보행거리는 50미터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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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 질의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법적 요구면적 산정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산정 기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2019.05.14._법령해석 요청자 국토교통부)의 내용에는 벽체중심선과 대피공간 전면부의 끝부분이 아닌, 구획된 내부공간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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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
해당 민원사항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제1호가목 아파트등에 해당한다면, 같은령 제15조3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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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포함 아파트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호 및 제30호가목2)에 따라「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아파트등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3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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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성능위설계대상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호 단서에 따라 아파트등은 소방의 성능위주설계 제외대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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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발코니 구조변경은 당초 발코니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단지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발코니의 모양 또는 면적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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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
치 등 관련
생활숙박시설의 주차기준은 거주자의 안전 저해, 인근 부지의 주차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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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변의 지표면을 들어올리는(성토) 방법?
높이 7미터 이상인 하나의 층을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높이를 7미터 이상으로 토심을 높여 만들고 토심을 1.2로 쌓고 그 하부는 PIT 처리해도 지표면으로 인정됨.주의할점은 PIT 바닥에는 방수를 하고 배수구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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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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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거리는 몇미터인가?
▣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여야 하므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보행거리는 50미터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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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에는 업무시설이 없고 시행령에만 있을 경우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는 설치 의무시설이고 제2호는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의무사항인 제1호를 적용하여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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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직통계단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 질의공동주택 임대 아파트(최고층수 21층, 각층 바닥면적 557.45㎡, 복도 및 계단실에 샤시 설치) 규모에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35조 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적용해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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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대피시설은 대체시설로는 표기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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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되므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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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주의 : 이 법제처의 해석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법제처 19-0050, 2019.05.14.,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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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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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질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건축법 시행령은 2021년 11월2일부터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므로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5월 2일)까지 건축조례를 정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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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단 및 복도의 채광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시행령 86조2항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건축조례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세대 뿐 아니라 공동으로 쓰이는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는 채광창도 적용하여 이격하는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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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혹은 계단실이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대상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을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계단실의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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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보행통로 차량통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의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불특정한 일반인 등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등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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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
■ 질의 1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당해대지와 인접대지가 단차가 나는 경우에도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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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8473호, 2021.10.8.) 제2조에서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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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락”의 구조·기능·이용형태는 다락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설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다락의 형태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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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과 지상1층 경사로 방화구획해야 하나요
바로 지상 외기와 접하는 공간으로 나가면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주변에 건축물이 둘러싸인 경우라면 방화구획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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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
2020년1월7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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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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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벽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 뒤의 구조
■ 질문내화구조의 벽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뒤 구조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 답변그렇습니다.내화구조의 벽은 시설물의 설치로 내화구조가 깨지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을 외벽에 설치할 경우 동파문제가 있어 주변에 단열재로 감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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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만 시행하거나, 대지조성공사 후 30호(세대)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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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20.12.22.)에 따라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법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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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인 경우 학교용지 학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 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학교용지확보 등)와 동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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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1층의 주출입구가 아닌 각호 또는 각 세대 출입문)
○ 그러나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볼 때 복도에 면해 있는 세대 출입문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 적용함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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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부층의 아래층으로 바닥에 단차가 나는 경우 층수산정 방법
■ 질문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동일한 상부층의 바닥 슬래브 하부로 한쪽은 지하1층이고 한쪽은 지하1층바닥보다 8미터 이상 단차가 날 경우 층수 산정 ▣ 답변지하1층 바닥보다 일정 높이 이하에 있고 층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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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차로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문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1층 주차장 차로 주변이 벽면적이 2분의 1이상 막힌 경우 바닥면적 제외가능하나요? ▣ 답변불가합니다.필로티 구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에 한해 차량의 통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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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승강기 대수 산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가능한지?
■ 질문오피스텔 승강기 대수 산정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나요? ▣ 답변불가합니다.오피스텔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이고 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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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형 아파트에 하향식피난구만 설치할 경우 완강기 설치여부
■ 질문계단실형 아파트에 하향식피난구만 설치할 경우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 답변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됨. ◎ 관련법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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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유무
■ 질의 등록일 2020-08-242018년1월1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요청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유무 ▣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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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국기꽂이는 어떤 경우에 설치하나요?
■ 질문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경우 어떤 경우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나요? ▣ 답변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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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사업면적의 의미
■ 질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라 함은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아니면 대지면적+연면적을 의미하는지?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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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앞 계단의 폭
■ 질문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앞 계단의 유효폭은 얼마를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1200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계단)제16조(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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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장의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평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을 적용여부
■ 질문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장의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평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을 적용 가능한지 ■ 답변피난방화규직 제8조2항1호(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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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 질의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 회신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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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 2020-07-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질의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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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계단을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장애인용 계단을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6)(나)에 따라 (가)의 건축물(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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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종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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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가요?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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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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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
■ 질의 신청일 2021-06-25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승용승강기만 장애인용승강기와 겸용 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요?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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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을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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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심의 대상인지
■ 질문임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심의 대상인가요 ■ 답변분양을 하지않는 임대일 경우에는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규변경전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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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완화 중복적용
■ 질문용적률완화 중복 적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 답변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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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대지가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일조
■ 질문당해 대지는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은 아니지만 북측에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여부 ■ 답변당해대지 기준으로 정북일조를 판단하기 때문에 북쪽에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있더라도 당해대지가 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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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과 지상1층의 방화구획
■ 질문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방화구획선이 그어진 부분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설치해야 합니다. 주변에 출입문이 있으면 문이 있는 쪽으로 방화구획선을 변경함이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않아 바람직합니다. ■ 질문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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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이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 질의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 다락은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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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질문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 완화인가요? ■ 답변2021년10월14일부터 2023년10월14일까지입니다. ■ 질문완화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답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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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으로 운동시설인가요
■ 질문 스크린골프장도 골프연습장으로 해석하는지요 ■ 답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이고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골프연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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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 질문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시 내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지 ■ 답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바닥면적(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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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출입구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나요
■ 질문채광방향이격 시 1층 출입구도 채광방향 이격하나요 ■ 답변원래 1층에 테라스하우스 같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 있으면 1층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격을 해야하나 공용부분인 경우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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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 3미터 설치 가능한지
■ 질문한 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의 높이를 3미터로 설치가능한 법이 있나요 ■ 답변그런 법은 없음.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층고가 높은 경우 수직을 2등분하여 천장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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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발코니의 면적은 건축법상 거실면적에 속하나요
■ 질문공동주택 확장발코니 면적은 ‘건축법’ 상의 거실면적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포함되지않습니다. 거실이지만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변경한 것이므로 거실면적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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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면적은 중심선면적과 안목면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요
■ 질문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서 중심선면적선과 안목면적선을 구분하여 산출할 경우 건축법 “거실면적” 판단 시 중심선면적선과 안목면적선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나요 ■ 답변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거실바닥면적은 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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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을 관통하는 특별피난계단 설계방법
■ 질문 피난안전구역을 관통하는 특별피난계단 설계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오르 내리는 계단 중간을 벽으로 구획하고 특별피난계단 전실을 지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거쳐 다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지나 계단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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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
■ 질문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외부계단이 접하는 벽의 맞은편에서 1미터 이격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벽의 맞은편에서 1미터를 후퇴하는 것이므로 벽이 없으면 1미터 후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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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평면도 외부공간의 외벽조절대 기준선을 표기해야하나요?
■ 질문 단위세대평면도 외부공간의 외벽조절대 기준선을 표기해야하나요?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전후면 외벽(전용면적 산정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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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PS의 크기는 확장전과 확장후의 크기가 동일해야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아파트 PS의 크기는 확장전과 확장후의 크기가 동일해야하나요? ▣ 답변 질의회신 “2016.06.27_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의 회신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PS(AD, PD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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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벽이 두꺼운 고층의 경우 벽체공용면적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코어벽에서 조금(약 100mm이상) 이격하여 공간을 두고 두께가 얇은 이중벽을 세워 두께가 얇은 벽체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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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필로티로 볼 수 있는지?
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으면 필로티로 보고 바닥면적에 제외됩니다.(벽면적 계산 시 기둥과 보는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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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1면이 전부 개방되어 당해층에 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닥면적선을 산정하나요?
직으로 내려오는 벽, 달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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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벽으로 막히고 지붕이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개별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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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필로티층이 가능할까요?
■ 답변
2006년8월14일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필요시 당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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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할까요?
■ 질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할까요? ■ 회신 건축관련법에서 화장실 설치를 금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각 지역의 건축심의 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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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면 안 될까요?
■ 질문 건축물의 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면 안 될까요? ■ 답변 건축설계를 오래 한 사람이더라도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회전문만 설치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전문만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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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MC 설정 시 외벽의 경우 바깥쪽에도 조절대 기준선을 설치해야하는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MC적용 대상입니다.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 제17조,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 따라 외부공간측에도 조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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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일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9층 건축물에서 대지가 매우 좁아 옥탑부분(헬리패드 등 포함)이 건축면적의 6분이 1이상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과 제9호에 따라 높이와 층수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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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서 협의 완료 시점이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되나요?
■ 질문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완료 시점이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되나요? ■ 답변 기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는 건축허가신청 접수를 했더라도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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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갑종, 을종방화문의 명칭이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변경되나요？
2021년8월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심의, 허가, 대수선허가, 신고를 포함합니다.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해당 부분(방화문 관련)이 변경된다면 명칭은 개정된 법으로 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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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은 발코니인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이하 '실외기'라 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릴창이 설치된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이라면 발코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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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중복적용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중
■ 설명 ■ 법제처의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에 대하여법제처에서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해석(21-0143, 2021.5.4)을 내림으로 현재 건설현장은 매우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이전에는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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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 질문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의 경우건축물의 주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좀 알 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입니다.귀하의 민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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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에 있습니다. ■ 설명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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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일 경우 코어쪽 접하는 벽이 상이한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코어벽은 PS나 PIT쪽에 가벽을 설치해서 MC를 똑 같이 맞추어야 민원이 적습니다. 가벽은 실제 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동일한 전용면적인데 벽체 공용면적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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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인 내벽의 ST(스모그타워, 수직풍도) 벽의 두께는 0.5B 적용이 가능하나요?
가능했다가 잠시 불가했다가 다시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이미 방화구획으로 계단실의 전실이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바닥은 층간방화구획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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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중심선도를 사업승인도서에 제출해야하나요?
■ 질문MC 중심선도를 사업승인도서에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에 제출항목이므로 착공신고 시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주택의 설계도서작성 기준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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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대지가 끼인 경우 인접하지않은 A대지와 C대지의 정북일조 보는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항 본문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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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에 정북방향 이격 적용대상인가요?
두 대지 모두 아래 구역, 지구 안에 들어갈 경우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당해대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도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 즉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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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에 차열 30분 성능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2016.4.7일부터 대피공간 갑종방화문은 30분 차열성능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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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가 기숙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구조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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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에 부속용도의 계단도 적용해야 하나요?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의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용해야한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 유치원도 포함된다. 다만, 기계실 물탱크실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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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겹치는 코어부분의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발코니와 겹치는 코어 부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합니다.
전망과 휴식을 위한 발코니인데 코어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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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용도
■ 질문 가설건축물용도는 건축물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입니다. 2013.07.26ㅇ 질의의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포1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에 따른 용도를 분류하지 아니하나,ㅇ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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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대피실에서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가 가능한지요?
하향식피난구는 인접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완강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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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방법?
계단이 단차이 나는 부분부터 수평투영되는 계단 부분은 아래층의 바닥면적에 1회 산입됩니다.
이 때 계단하부에 화장실, 욕실, 창고가 있어도 단일 공간 내 1개층 내에서는 1회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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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매층마다 방화구획해야 하는 내용으로 2019년 11월 7일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계단의 경우 1층 또는 2층 둘 중에 어느 한곳에서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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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 질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1981년경 설치)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보상 가능 여부 ■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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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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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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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천장, 천장높이, 반자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규정에서 천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당해 규정의 취지 등을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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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사에서 작성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시기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시기는 착공 이전이 맞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 OOO주무관(052-702-5145)수급자인 시공사가 작성하는 시공안전보건대장은 착공전후 작성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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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타용도로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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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의 창턱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좌식생활을 많이 하므로 바닥에서 300정도의 턱만 두어야 합니다. 외부조망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창문 바깥쪽은 보통 발코니 또는 테라스, 노대등이 위치하기 때문에 드나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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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립 시 기초 깊이(동결심도 이상)
■ 질문 건축물의 건립 시 동결심도 이상으로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지? 각 지역별 동결심도가 다를 것인데 동결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무엇인지? 일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결심도 계산식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가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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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기계실 난간의 간살 간격은 얼마인가요?
난간의 간살 간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적용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살 간격 100이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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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답변 질의회신에 따라 주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별도로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반드시 주용도로만 표기되는지 확인해보면 부속용도로 표기되어 건축물 대장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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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공동주택의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외의 시설은 제외하나 이 때 건축조례에서 용도별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은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주용도이므로 아파트와 별개로 근생에 관련된 이격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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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로 중 90도로 꺽는 부분의 회전반경도 6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나요?
■ 질문 주차장 차로 중 90도로 꺽는 부분의 회전반경도 6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90도로 꺽는 주차장의 차로를 확보학하기 위해서는 약 12미터의 기둥간격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의 기둥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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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에 없더라도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하는지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1. 일반사항에 의하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에 모르타르 두께가 9mm로 표기된 경우 표준시방서에 18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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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보로 구성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나요?
언뜻 보기에는 지붕이 없으니까 산입하지않아도 될 것 같고 50%이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보이나 국토교통부 답변은 기둥과 보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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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제곱미터가 넘는 지하1층에 직통계단 1개소와 오픈형계단 1개소 설치가 가능하나요?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층간방화구획되는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합니다. 지하1층은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로 설치해야하며 방화셔터 등이 없는 경우 오픈형 계단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또한 지하2층의 피난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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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붕의 경우 하부에 기둥이 없으면 지붕의 양쪽 끝단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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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 있는 층으로 지붕으로 덮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 필로티로 인정이 되나요?
■ 답변
많은 사람들이 지붕의 하부가 공중 또는 건축물의 이용자의 통행으로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로티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불가입니다.
필로티는 상부에 거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실이 없기 때문에 지붕만 있으면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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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수전실)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해야하나요?
전기설비의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 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과 접하고 있는 그 밖의 부분이므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출입문과 벽은 내화구조의 방화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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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실 내부 벽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적용해야하는지요?
■ 질문 공동주택 전기실 내부 벽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변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 2항제2호에서 구조물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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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지하 정화조 관리층 점검 위한 계단의 천장고는 2100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지하 정화조 관리층 점검 위한 계단의 천장고는 2100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인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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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질문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변 설계변경(허가사항 변경)은 새로운 인허가로 보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 변경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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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딸린 부속정원은 건축법의 조경면적에 산입되나요?
■ 질문 경로당에 딸린 부속정원은 건축법의 조경면적에 산입되나요？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경로당에는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해야 하나, 여기서 부속정원이란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 취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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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질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한 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만 보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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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외단열 내력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외단열 내력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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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답변 1.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없는 작은 MC 값을 선택합니다2.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의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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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에 여유가 있어 지상1층 또는 2층의 바닥면적을 늘리고 싶은데 용적률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상의 복도 부분의 벽이나 라운지 부분의 벽, 움푹 들어간 복도나 홀 부분의 벽을 실내측 방향으로 벽을 이동하듯이 안쪽으로 들이시거나 복도나 홀이나 라운지 부분에 피난기구가 없는 부분은 공PIT 처리해서 바닥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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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부분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이 아니면 지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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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에 조경을 포함하는가?
■ 질문조경시설에 조경을 포함하는가? ■ 답변 조경시설에는 조경과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경설계 시 조경시설에 조경만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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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있는 발코니가 아닌 PS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질문 발코니에 있는 발코니가 아닌 PS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답변 발코니의 PS(AD/PD)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은 벽의 전체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발코니에 위치하니까 발코니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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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세대간벽 MC의 종류에는 몇가지가 있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세대간벽 MC의 종류에는 몇가지가 있나요? ■ 답변 공동주택의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세대간벽의 MC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실과 침실이 접한 경우의 MC 하나와 욕실과 욕실이 접한 경우의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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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면적산출 시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의 바닥면적 및 전용면적 산정 방법?
■ 질문 단위세대 면적산출 시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답변 벽과 벽이 만날 때는 바닥면적산정선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질문 벽의 두께가 달라지는 부분인 욕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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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지붕 슬래브 위에 몇개층 건너 거실이 있으면 1층이 필로티인지?
■ 질문 1층 지붕 슬래브 위에 몇개층 건너 거실이 있으면 1층이 필로티인지? ■ 답변 필로티가 될려면 직상부에 거실이 있어야하는데 없는 부분은 필로티로 보기 어려우며 위층에 거실이 있는 부분은 필로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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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슬래브로 가능할까?
■ 질문 부천시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슬래브로 가능할까? ■ 답변 부천시의 경우 내부 방침에 따라 슬래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슬래브 가능할경우 조경도 할 수 있으나 불가하므로 조경도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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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수선에 대하여
■ 질문 한옥 수선 시 바닥면적 증가 시 어떻게 맞추나? ■ 답변 한옥은 여러가지 관련법에 따라 완화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를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완화를 받지는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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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상부 거실 하부의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 상부 거실 하부의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는지? ■ 답변 필로티에 위치한 주차장이 아니므로 불연재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불연재급 이상이면 화재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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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가 되어 바닥면적에서 빠질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질문 필로티가 되어 바닥면적에서 빠질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답변 1.피난층이면서 1층일 것 2.상부에 거실이 있을 것 3.벽면적(기둥과 보는 제외)의 2분의 1이상이 오픈일 것 4. 공중의 통행일 것(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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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설정 방법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설정 방법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기준선은 불연속복선격자로 벽을 기준으로 양쪽에 조절대 기준선을 이격하여 10mm의 배수로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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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 코어벽의 바닥면적 산출선 설정 및 하나의 벽에 여러개의 산출선이 있는 경우 어떤 선을 산출선으로 설정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 코어벽의 바닥면적 산출선 설정 및 하나의 벽에 여러개의 산출선이 있는 경우 어떤 선을 산출선으로 설정하나요? ▣ 답변 코어벽의 경우 단위세대평면도의 바닥면적산정선은 전체벽의 중심에서 산출선을 꺽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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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아파트 단위세대의 샤프트도 적용대상인가요?
■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아파트 단위세대의 샤프트도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샤프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점은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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