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 일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결의의 정족수
▣ 회신
( 1 )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제14조)
•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위치, 구조, 이용관계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나, 판례상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가 일부공용부분인지에 관해서 해당 건물전체의 구조와 사용방법에 따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 )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는 것은 일부공용부분의 ‘관리’가 아니라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이 결의하거나(제15조 제1항 본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4/5 이상으로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제41조 제1항 본문)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