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약관
[건축법일타박사의 회원 및 비회원 이용약관]
[건축법일타박사의 회원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타민그룹(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https://www.qnaqc.co.kr(이하 “건축법일타박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① “건축법일타박사” :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 건축관련법 해설 및 상담 사례, 건축자재정보 및 관련 컨텐츠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문서 전문 사이트입니다.
② “이용자”란 “건축법일타박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건축법일타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건축법일타박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로그인 회원을 말합니다. 정기구독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건축법일타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법일타박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다운로드 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건축법일타박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건축법일타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컨텐츠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3) 자료 다운로드 시 질의회신에 대한 자료보관료를 받는 업무(결제 후 5일동안 5회 다운로드 가능)
4) 서점의 질의회신 제품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판매하는 자료를 구매하는 행위는 디자인된 표지와 요약정리된 페이지 및 질의회신에 대한 보관료를 지불하는 것이며, 첨부 질의회신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따릅니다.
질의회신을 구입하는 것은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복사하여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료 중 일부는 질의회신 원본(국민신문고 또는 국토교통부 양식과 신청번호가 표기된 것)이 없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6) 인허가 및 업무 진행시 다운받은 질의회신 전자문서는 법해석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관공서에 제출한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기존 질의 회신이 인허가권자, 건축주, 입주자대표회의, 감리자, 시행사, 시공사의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문자메시지, 카톡문자, 이메일 주소 포함)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청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건축법일타박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건축법일타박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일타박사”는 요청일부터 3영업일(국가 공휴일 제외, 이하 동일) 안에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건축법일타박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건축법일타박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건축법일타박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14일간의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건축법일타박사에 개진하고 소명의지가 없거나 소명 기회를 무시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건축법일타박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건축법일타박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법일타박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건축법일타박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문자메시지, 이메일 포함)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신청)
“건축법일타박사”이용자는 “건축법일타박사”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의 검색 및 선택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환불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확인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건축법일타박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성립)
① “건축법일타박사”는 제9조와 같은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건축법일타박사”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건축법일타박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건축법일타박사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파일의 확장자는 pdf, hwp, doc, txt, jpg, png, avi, mov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제공하며 파일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운 받는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지 제공하는 문서나 자료의 파일 형식을 확인 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PDF, HWP, 각종 이미지 등 다운받은 문서파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열수 없는 것은 건축법일타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1조 (지급방법)
“건축법일타박사”에서 구매한 컨텐츠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컨텐츠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핸드폰(각종 스마트폰 , 패드 등 포함) 결제
각종 페이 결제
온라인 무통장입금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건축법일타박사”는 자료파일 다운로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서비스 공급)
①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결제 승인이 있는 날부터 3 영업일 안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컨텐츠에 대해 이용방법, 관련 프로그램, 이용 안내 등을 명시합니다.
제14조 (요금 환불)
① 이용고객이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문제가 발생하여 요금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고객이 결제한 요금을 7일이내에 환불합니다.
회사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고객이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유사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 사이트에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고객이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고객의 환불요청이 상거래의 관례에 비추어 회사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 1항의 환불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해당이 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한 전자책 파일, 다운로드 제품(문서파일 포함) 등 미사용 복제가 가능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서비스 철회)
① “회사”와 컨텐츠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서비스 철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14조”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다운로드파일수 및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받은 컨텐츠 및 서비스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일 경우에도 위1항과 같이 7일 이내에 서비스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어떤 이유로든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철회 요구시 사용자가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결제수단으로 컨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시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철회 환급 기준)
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에 대한 서비스 철회 요청시
“건축법일타박사”는 계약 철회에 응하며 기 납부한 요금은 전액 환급조치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용자가 제시한 사유가 서비스 사용규정에 의거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철회 요구에 응하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합니다.
③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건축법일타박사”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및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기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수 및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④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일타박사”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 드리기로 합니다.
단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주식회사 비타민그룹(이하 ‘회사’라 칭한다)”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컨텐츠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 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건축법일타박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건축법일타박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건축법일타박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건축법일타박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건축법일타박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건축법일타박사”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트래픽 증가 행위
제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주식회사 비타민그룹”은 한국의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비타민그룹에 제공한 자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공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주식회사 비타민그룹에 있습니다.
회사는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를 준수하며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회사의 서비스 저작물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공지에 자료의 활용범위를 준수해야합니다.
② 건축법일타박사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이 직접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시물의 내용에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인용문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의견에 일부 참고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중심이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창작물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 저작권자가 만든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 전재, 복사, 재배포, 변조, 판매, 게시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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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서비스 면책사항)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건축법일타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원은 회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이 회사에 등록한 필수등록 항목(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및 비밀번호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는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에 손해가 되므로 하나의 아이디로 다수가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⑧ 건축법일타박사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업체(타 온라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건축법일타박사 서비스(제휴관계 포함)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 샘플은 관공서 등에 제출을 위한 참고자료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료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는 이용회원의 책임이며 건축법일타박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⑩ 서점의 판매자료 중에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회원은, 판매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에 공개된 질의회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이유로 게시를 내려달라고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시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의회신 내용이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에 공개된 게시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7조를 적용하며, 회원 가입 시 이를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컨텐츠를 상업적으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납품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한 저작권리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를 통하여 제기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피해액을 청구합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기타조항)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 [대표] 02-430-171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이메일 : qnaqclab@gmail.com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ver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ver 2.0)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ver 3.0)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ver 3.1)
[건축법일타박사의 비회원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건축법일타박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주)비타민그룹} (이하 ‘사이트’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비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 (구매신청)
제 5 조 (대금지급방법)
제 6 조 (‘상품 등’의 공급)
제 7 조 (환급)
‘회사’는 비회원이 구매 신청한 ‘상품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8 조 (청약철회 등)
제 9 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 10 조 (‘상품 등’의 취소 및 환불의 특칙)
상품의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하는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 사유 및 반품 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관리)
제 12 조 (면책조항)
제 13 조 (분쟁해결)
제 1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v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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