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역 발주 방식 변경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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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방시설용역 발주 방식 변경 관련 건

▣ 답변
소방시설공사법 도급에 관한 법령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공사등(설계포함)을 발주 시 적법한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법 도급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개정
(2014.12.30) 및 시행(2015.07.01)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설계포함)을 발주 시 적법한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할 수 있도록 별첨 내용 참조하여 협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나∼라. 생략
    2∼4. 생략
  2.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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