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의 설계계약 체결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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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 제2조의 설계계약 체결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인가?

▣ 답변
질의회신에 근거 건축주와 설계사(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입니다.

◎ 관계 법령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 6. 7., 제정]
부 칙 <제2021-851호, 2021.06.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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