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변
설계변경(허가사항 변경)은 새로운 인허가로 보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 변경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허가를 받은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변경되는 부분이 개정된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질문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변
설계변경(허가사항 변경)은 새로운 인허가로 보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 변경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허가를 받은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변경되는 부분이 개정된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