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허가사항변경

2021년 9월 11일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질문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변 설계변경(허가사항 변경)은 새로운 인허가로 보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 변경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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