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답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2005년3월23일까지는 300세대, 3월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시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임
◎ 관계 법령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397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2005.3.24>
-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