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경사로 설치는 의무이므로 주택단지 내 경사로는 모두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호가목(6)(나)에 따라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므로 경사로 설치 시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