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확보거리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제3항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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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와 제3항제2호의 단서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회신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정북방향 일조기준과 동지 시간 확보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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