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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2일
2009.08.28_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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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질의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이면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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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질의 기숙사 채광방향 보는지 회신 교육연구시설이면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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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일조권 적용관련(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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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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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도로를 기준으로 당해대지와 인접대지 모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 회신 건축하고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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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6일
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속용도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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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일조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배는 단독건축물일 경우에 적용합니다. 아파트와 함께 있는 부대 및 복리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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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
일조확보거리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제3항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정북방향 일조기준과 동지 시간 확보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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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옥탑 혹은 계단실이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대상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을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계단실의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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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특별건축구역에서 채광방향을 보나요?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조 및 채광을 완화 받기 때문에 보지않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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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에 정북방향 이격 적용대상인가요?
두 대지 모두 아래 구역, 지구 안에 들어갈 경우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당해대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도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 즉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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