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 높이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옥탑 혹은 계단탑을,
건축법 제61조(종전 제53조)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옥탑 혹은 계단실은 건축법 제60조(종전 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두 가지 가 궁금합니다.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을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계단실의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