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면적산정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는 제외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씌워 졌을때에 어떻게 해석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물의 1층에 일반인이 통행 가능하도록 상시 오픈된 보행통로인데
1, 상부를 지붕으로 씌운 부분도 있고(그 윗층에 다른 건축물은 없음)
- 보행통로 위쪽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1층이 피로티 형태로 오픈)
위 1. 2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의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불특정한 일반인 등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등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