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보행통로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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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면적산정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는 제외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씌워 졌을때에 어떻게 해석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물의 1층에 일반인이 통행 가능하도록 상시 오픈된 보행통로인데
1, 상부를 지붕으로 씌운 부분도 있고(그 윗층에 다른 건축물은 없음)

  1. 보행통로 위쪽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1층이 피로티 형태로 오픈)
    위 1. 2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의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불특정한 일반인 등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등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1.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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