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30층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우리는 흔히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일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9층 건축물에서 대지가 매우 좁아 옥탑부분(헬리패드 등 포함)이 건축면적의 6분이 1이상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과 제9호에 따라 높이와 층수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옥탑 부분 때문에 현재 29층이 30층이 됩니다. 그러면 준초고층이 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로 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더 찾기 쉽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계단과 계단참의 폭이 1.2미터 이상 시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계단과 계단참의 폭이 1.5미터 이상이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방성능심의 등을 통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