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물의 기초를 파일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가 가능한 바, 질의의 경우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나, 같은 공법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로 가능할 것임.(건축과-3155 200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