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우리국 소관법령인 건축법령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
(문서번호: 건축58550-2000. 시행일자: 2003.10.31.)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2. 8.>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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