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귀문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임.
(문서번호: 건축58070-151. 시행일자: 2003.01.2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00. 10. 1.]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 18., 타법개정]
[별표 2] <개정 1998.9.4.>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제7조관련)
- 구조 및 시설
나.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5) 놀이터(영유아 52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영유아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시설 3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유아놀이방 #보육시설 #어린이집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