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저희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건축면적 8분의 1제외항목에 인명구조공간이 면적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 처럼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해서 8분의1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ㅇ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로서 헬리포트 설치 시 헬리포트의 내부(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송달하였습니다.
ㅇ 이때 단지 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기의 목적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자료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4월 층수미포함 조건 등 공문송부.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가 층수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활용과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공문도 송부했다. 따라서 앞으로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