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은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형식의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질의의 농협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의 제조·가공농산물의 판매·수출 농산물의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기자재임대사업등을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마을 공동구판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사료됨.(문서번호 : 건축과-1707. 시행일자 : 2004.04.2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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