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농업협동조합

2023년 10월 8일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21

■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