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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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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건축물 내부계단의 천장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적용 부분_2024.04.12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충주시)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청주시)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증평군)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보은군)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괴산군)_2024.03.2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전라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기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_2024.03.18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24.03.18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24.03.1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BIPV의 난연성능 기준)_2024.03.18

주택재개발 재건축의 소셜믹스(혼합배치) 적용대상에서 분양주택의 의미는 조합원_2024.03.15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24.03.15

상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바닥_2024.03.15

대지내에 어디에 위치하던지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_2024.03.15

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_2024.03.13

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주택정책실의 주택정책과의 위임_2024.03.12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3-1437호) 제23조 발코니에 대피공간_2024.03.12

교통영향평가 시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기 대지 일부를 기부채납(체척)한 경우_2024.03.11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지표면에서 주거동과 분리되어 있는 주택외의 시설의 경우_2024.03.08

서울특별시의 오피스텔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_2024.03.06

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_2024.03.06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의_2024.03.06

예비인증은 적합하나 사용승인 시 층간소음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 조치_2024.02.29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로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_2024.02.01

부속실제연설비 외기취입구 이격거리 관련 건_2023.11.08

제연설비 외기취입구 관련 질의(주차장환기설비 DA와 급기가압제연설비 DA 겸용_2023.10.17

제연설비 외기 취입구 관련 문의드립니다_2023.09.15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능 여부_2023.07.25

기계식주차장의 면적(바닥면적, 연면적) 산정방식_2023.06.19

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질의합니다_2023.01.13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_2022.03.08

조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_2021.07.20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0.5㎡ 미만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을 마주보는 경우 이격 여부_2024.03.11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시 서비스면적 산입여부, 시공사의 공사비 부과 여부 및_2024.03.08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의미는_2024.03.08

폐업으로 인해 재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을 당시의 재료_2024.03.06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_2024.03.04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2 높이기준_2024.03.04

오피스텔의 발코니 폭이 2미터인 경우 1.5미터 초과부분의 전용면적 산입여부_2024.03.04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의 용도 및 자동차 정비소의 용도_2024.03.02

주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_2024.03.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24.03.0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_2024.03.02

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외에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를 부수시설로_2024.02.29

창호에 대한 시공 시 허용오차(별표 5) 적용 가능 여부_2024.02.27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24.03.04

오피스텔의 경우 외벽에 외단열을 적용한다면 아파트처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4.02.27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4면 중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한 각 층에 1면만 설치해도_2024.02.27

소방관 진입창과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밀폐된 창문의 겸용 가능 여부_2024.02.27

위에 지붕이 덮힌 실내 체육관의 관람석 하부를 거실이 아닌 창고나 피트로 사용하는_2024.02.25

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_2024.02.25

오피스텔 커튼월 타입 발코니 설치 및 오피스텔 발코니 바닥면적, 지상층 연면적 산정 기준_2024.02.25

내력벽 30㎡ 미만 수선 시 대수선 신고 대상인지 여부_2024.02.25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24.02.24

하나의 건축물에서 집회장 또는 공연장용도의 주된 출구가 여러개여도 되는지 여부_2024.02.23

유권해석기관에 질의민원을 신청 하는 것에 대하여(국토교통부)_2024.02.23

대지안의 공지 내 화재 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_2024.02.23

자동차를 도장 및 튜닝(실내 인테리어)하는 정비공장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법상_2024.02.21

다중이용건축물인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_2024.02.21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