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20일 개정 고시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에 대해 건축공사도 적용대상인지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1.1 적용범위에 토목공사중 도로(교량․터널 포함), 철도(교량․터널 포함), 지하철(교량․터널 포함), 공항, 댐, 하천, 항만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 참조)
질의 2
건축공사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 적용범위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하면 되는지요? 여기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1.5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 3
2025년 11월 20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이전에 토목공사를 계약한 경우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계,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해야하는지요?
발주청이 결정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건설공사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_전문_25년11월.pdf
▣ 회신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제5항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2025년 11월 20일 고시
1.1 목적
본 작성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각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의 설계단계별 업무를 표준화하고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과 설계업무의 효율화․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적용범위
이 작성기준은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각 발주청에서 발주되는 토목공사중 도로(교량․터널 포함), 철도(교량․터널 포함), 지하철(교량․터널 포함), 공항, 댐, 하천, 항만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 작성과 수급인이 수행하는 설계단계별 업무 및 성과품 작성기준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발주청이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전 2024년 12월 24일 고시
1.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부에서 고시한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를 따라야 한다.
개정후 2025년 11월 20일 고시
1.5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
1.「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실시설계) 작성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고, 이 경우 구조검토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수량산출, 단가적용 등 필요한 세부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1’항 (1),(2),(3)호에서 규정한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수량,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설계단계에서 ‘1’항에 의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하나, 공사비 산정시 누락이 없도록 수량,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다.
3.4. 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