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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는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공작물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용제판매소가 상기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4.10.05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도료류판매소가 상기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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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공동주택 1층 로비의 명칭이 전실일 경우와 방풍실일 경우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_2023.11.29

장애인용승강기의 깊이와 소방구조용승강기의 길이가 동일한지 여부_2023.11.11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불법 주차 단속 가능여부_2022.02.28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_2021.07.07

학원, 교습소 설립 시 건축물용도 기준은_2021.04.21

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1.27

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발코니를 설치할 수_2023.11.27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는 착공신고 후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_2023.11.25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_2023.11.25

건축심의위원이 파이프샤프트(PS)의 바닥과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할 경우_2023.11.21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에 11층 이상의 화장실의 천장재도 포함_2023.11.19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중 철골구조물의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에 포함_2023.11.19

지하층의 활용에 대하여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의 경우 지하층수_2023.11.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_2023.11.16

지붕이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11.14

법제처 해석 이전 이미 측벽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해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_2023.11.11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_2023.11.11

방풍실 스프링클러 헤드 면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_2023.08.02

방풍실 내 가연성물질의 정의에 대한 질의_2023.07.27

지붕층 외부공간 출입전실의 스프링클러 제외여부_2023.07.11

방풍실 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관한 질의_2022.08.19

가연물의 범위(방풍실의 스프링클러)_2022.07.16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부산광역시)_2021.03.19

피난안전구역과 접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부속실은 문이 설치되는 내려오는 곳과_2023.10.25

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_2023.11.09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의 차이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_2022.06.08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_2022.03.17

건축물의 높이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산입_2023.11.2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방화구획 적용대상이 아닌지_2023.11.14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확장 가능한지_2023.11.19

지구단위계획 상의 권장용도의 뜻_2023.06.05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지_2023.05.04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행위 연면적범위_2023.04.25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이하의 해석_2022.07.05

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_2021.08.06

통신용 철탑은 높이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신고가 가능한지요_2021.08.04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_2020.12.18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답인 경우 농지법_2023.11.14

철판으로 구성된 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구조물인 전송설비는 건축물인지_2023.11.14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이라 함은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_2023.11.1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창호일람표에 창호개구부 및 창호_2023.11.09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필지가 있는 여러 필지의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 시_2023.11.11

리모델링 시 일부 주거동 철거는 불가한지 무조건 증축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_2023.11.09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_2023.11.07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인지_2023.11.07

거실의 정의에서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_2023.11.07

하나의 발코니의 사이에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을 축조하여 각각 분리시킨 경우 하나의_2023.11.02

옥상 난간벽(파라펫)의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된 경우 난간벽의 전체_2023.11.02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에도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창이 1.5미터 이내면_2023.11.09

공동주택 재건축 시 30세대 미만의 일반공급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_2023.11.0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문의_2023.05.0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에서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_2022.07.12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_2022.06.20

방화문 구조 질문(창고의 도어클로저)_2022.02.16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문의_2022.01.10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 다용도실 설치가능 여부_2023.10.31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 시작은 몇년이내에 해야하는지 및 착공_2023.11.09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봉안당(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 등_2023.11.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기간도로란 지방도를 의미하는지요_2023.11.05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및_2023.11.02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_2023.10.31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_2023.10.27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용 가능 여부_2023.10.26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23.10.25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2제곱미터만_2023.10.18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_2023.07.30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_2023.07.30

숙박업소 및 고시원 등 다중이용 업소에 전입신고 가능여부_2023.07.29

건축신고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_2023.06.26

승강기의 장애인용 조작버튼의 제어 문의_2023.06.21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_2023.05.26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_2023.05.1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근거한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관련하여 질의_2022.10.13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관련(안전시설 등 완비증명)_2022.03.04

아파트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에 내진 면진설계 준법 적용 민원 신고_2021.08.26

노유자시설의 직통계단을 미끄럼대로 대체가능한지 여부_2021.07.28

건축허가 신청하려 합니다(행정절차 및 필요한 서류)_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