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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통로 및 주차구획의 최소 높이 기준_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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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자동이송주차장치의 통로 및 주차구획의 최소 높이 기준이 있는지요?

질의 2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얼마인지?
일반형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법에서 정한 각 크기별 주차구획(경형, 일반형, 확장형)의 퍼센트를 맞추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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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자동이송주차장치의 통로 및 주차구획의 최소 높이 기준이 있는지요?

질의 2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얼마인지?
일반형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법에서 정한 각 크기별 주차구획(경형, 일반형, 확장형)의 퍼센트를 맞추어야 하는지?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출입구의 높이와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높이 또한 각각 2.3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구획 자체의 높이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제외한 일반 기계식주차장의 기준(높이 1.6미터 이상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로봇의 이송 방식 및 수용 대상 자동차 등에 맞춰 제작·설계된 사양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종류(경형, 일반형, 확장형) 및 의무 설치 비율(확장형 30% 이상 등)은 자주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기계식주차장인 자동이송주차장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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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 7. 27.,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2025. 9. 30., 2026. 7. 27.>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5., 2013. 3. 23., 2016. 4. 12., 2025. 9. 30., 2026. 7. 27.>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3미터 이상(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45미터 이상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승강기식 주차장치(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수직이송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에는 승하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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