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여부_2025.11.18

설명

■ 질의
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에 대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379568)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의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 제13호나목(1)의 (다)의 규정으로
출입문 통과유효폭 0.9미터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출입문 옆 활동공간 확보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인지하시어 구조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미닫이문의 경우 위의 답변에 따르면 화장실은 장애인 활동공간 600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는 미닫이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공간 600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가목(3)의 미닫이문의 사례 이미지를 추가해야하지않은지요?
미닫이문의 예시는 굳이 불필요하여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4~35페이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05 및 107페이지에도 활동공간 600확보 관련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31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pdf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_compressed.pdf
2025.11.17_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자동문이 아니므로 600이상의 활동공간을.pdf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호 가목(3)에 따르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의 형태의 출입문에는 출입문 옆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 옆이란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을 의미하며 출입문의 전·후면으로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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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 이미지는 첨부 문서 참조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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