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요?
구축중이라면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인허가 담당자 포함)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국토교통부의 건축, 건설, 건축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행정처리도 포함이 되는지?
현재는 대부분의 인허가 담당자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요구하고 있어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각 정부부처의 답변 대신 각 정부부처에서 만든 시스템인 AI의 답변을 이용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또한 국민신문고 AI를 통해 정부부처에서 만든 시스템에 따라 AI의 답변을 정부부처의 답변으로 인정하는지요?
대부분이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 해석이 되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 해석 영역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업무는 AI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담당 주무관이 직접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헌법에 맞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AI 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답변에 대해 질의관련 답변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잘못 답변한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AI 시스템을 탓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적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신
가. AI 기술 대변환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게 될 것인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