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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_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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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위치를 옮길 때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규모의 10퍼센트 범위라 함은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퍼센트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100대일 경우 10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주차구획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차량 진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현 주차구획 주변의 팬스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구획선 도장을 지우고, 차량 유도를 위해 주차장 바닥에 도장을 하고 벽과 기둥에 반사경을 2개 정도 설치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행위신고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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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위치를 옮길 때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규모의 10퍼센트 범위라 함은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퍼센트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100대일 경우 10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주차구획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차량 진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현 주차구획 주변의 팬스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구획선 도장을 지우고, 차량 유도를 위해 주차장 바닥에 도장을 하고 벽과 기둥에 반사경을 2개 정도 설치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행위신고에 속하는지요?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 다수의 입주자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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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신고기준
3. 파손ㆍ철거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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