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지원 용적률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되는지요?
질의 2
실무 진행 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데 건폐율에 대한 한시적 완화 계획은 없는지요?
첨부 파일
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지원 용적률 완화.pdf
▣ 회신
– 우리 시는 규제철폐 제33호에 따라 제2·3종일반주거지역 대상으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합법화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조사선 위반, 건폐율 초과한 건축물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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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4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제4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참고 보도 자료(첨부)
용적률 완화 기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상한 200%에서 250%로 상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상한 250%에서 300%로 상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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