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는 보차혼용통로가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지요?
즉 보차혼용통로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하나의 대지가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워 보차혼용통로로 설치할 경우 필지는 그대로 하나의 필지이며 하나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 회신
(질의 1,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3-6-10(6)에 따르면 보행동선계획 시에는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 3-6-10(8)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 3-6-10(9)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을 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기준이나 목적의 부합 여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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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1절 일반원칙
3-6-10.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8) 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검토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주변에 수목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요인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보행자 통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을 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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