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사업면적이라 함은_2021.06.03

■ 질의 ⇒

국토환경정책과에서 명확한 해석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라 함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지면적+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면적은 정확히 땅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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