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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 의하여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주된 용도인 경로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게시판)	2023.05.14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게시판)	2023.05.14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게시판)	2023.05.14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게시판)	2023.05.1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_2023.06.20

소방차 접근은 가능하지만 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경사로처럼 창이 없는 경우와_2023.06.18

소방관진입창은 소급적용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3.06.18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_2023.06.1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_2023.06.12

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1층 주차장_2023.06.15

지하 물탱크실에 펌프와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3.06.07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_2023.06.19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중 업무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으로_2023.06.12

건축물 1층 출입구 상부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기둥과 보로 구성된 부분의_2023.06.12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_2023.06.1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_2023.06.12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_2023.05.26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_2023.06.09

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_2023.06.0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내 계단은 건축법 상 기타의_2023.06.07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장 포함 여부_2023.06.07

피난층이 2개 이상일 때 피난계단의 바깥쪽으로 보행거리는 피난층마다 50미터_2023.05.29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서 개구율이 이미 45퍼센트_2023.05.29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_2023.05.26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가능한지요_2023.06.0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_2023.06.07

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23.05.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_2023.05.31

공동주택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_2023.05.31

공동주택(일반건축물 포함)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 적용 기준_2023.05.31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_2023.05.29

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에 대해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및 1미터 이하부분에_2023.05.2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의 해석_2023.05.26

울산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_2023.05.26

남양주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_2023.05.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 스프링클러나_2023.05.26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면적 확보 시 복합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는지요_2023.05.25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_2023.05.1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_2023.05.18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_2023.05.17

부지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 제외이나_2023.05.1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관련_2023.05.13

난연성능을 가진 외벽에 사용하는 불투명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할_2023.04.19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 대지_2023.05.08

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_2023.05.08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_2023.05.13

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 및 표시방법_2023.05.30

공공 사전청약을 한 후 하나의 블록을 2개의 블록으로 나눌 경우 행정절차_2023.05.10

나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남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2023년3월28일 개정된 산집법제36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판매시설_2023.04.2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5.12

김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강릉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_2023.05.15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이내마다_2023.05.15

체육관(수영장 등 운동시설 포함)으로 지상2층 슬래브가 없는 부분 및 넓은 지붕_2023.05.13

지식산업센터에 판매시설(마트)설치 가능 여부 및 기숙사 일반인 분양 가능 여부_2023.04.13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능 여부_2023.04.13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_2023.04.11

평창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인천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_2023.05.0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_2013두16111)_(흙채움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높여)_2014.11.27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옥내의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_2023.05.11

가중평균지표면도 1미터 이하부분은 건축면적 제외하는지요_2023.05.13

배연창 설치 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해석_2023.05.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_2023.05.08

기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_2023.05.03

포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파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원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양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속초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성남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바닥이면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_2023.04.26

무안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군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구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이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평택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하남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