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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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포함되는지요?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1AA-2605-0213032)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충전시설’의 범위에 콘센트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사안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콘센트 설치 비율(10% 등)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정형 충전기 외에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다만,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를 콘센트 설치 대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설치 수량의 산정 및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현장 여건 및 허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운영중인 산업통상부(자동차과)에서는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포함시키는지요?
질의 2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포함이 된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호다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는 10퍼센트 이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100대라면 이 중 전용주차구역을 5% 이상 설치해야하므로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3% 이상 설치하고 나머지 2% 이상을 전용주차구역만 설치한다면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포함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나머지 콘센트는 7%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라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같은 수의 콘센트’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 설치 수 만큼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설치 대수로 인정한다는 의미인지요?
예를들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 1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급속 또는 완속충전시설 5% +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5%로 설치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6.05.06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pdf
▣ 회신
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일정 비율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 급속·완속 충전시설과 과금형 콘센트를 모두 합하여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금형 콘센트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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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2025. 10. 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6. 5. 6.]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2026. 5. 6.,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2022. 2. 11., 2022. 12. 19., 2026. 1. 30.>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9.>
[본조신설 1993. 7.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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