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1947~2026)_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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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6년 05월13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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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는 정보나 생각을 모아 정리해서 기쁘고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만천하에 자신의 전문지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두렵기도 하다. 어느 분야나 숨은 고수들이 있어 내가 쓴 글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어나 띄어쓰기를 수시로 확인하고 출처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현재의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의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는 최근 2년 동안만 열람 가능하도록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 이 부분이 안타까와 시작한 일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개인의 질의민원도 10년 이내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제도개선 기록물은 10년이 경과되면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처리기관) 폐기결과에 따라 폐기처분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의 신문고)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또한, 건축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개정 및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알고있는 정보로 인한 건축계획, 설계, 시공,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한권의 책으로 12,461페이지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하고, 인생의 많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책을 집필하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늘 함께한 아내 진경님과 딸 주아에게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2026년 05월 26일

질의 제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4
[ 빈페이지 ] 273
[ 1947년 ] 274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275
[ 빈페이지 ]
[ 1948년 ] 278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279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281
[ 빈페이지 ] 283
[ 1949년 ] 284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285
[ 빈페이지 ] 288
[ 1950년 ] 289
[ 한국전쟁 ] 290
[ 빈페이지 ] 291
[ 1951년 ] 292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293
[ 빈페이지 ] 296
[ 1952년 ] 297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298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301
[ 빈페이지 ] 303
[ 1953년 ] 304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305
[ 빈페이지 ] 307
[ 1954년 ] 308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5년 ]
1955.02.10_가옥철거등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 빈페이지 ]
[ 1956년 ]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 빈페이지 ]
[ 1957년 ]
1957.11.22_관재당국의 환지처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효력
[ 빈페이지 ]
[ 1958년 ]
1958.02.27_가건물철거등
1958.04.19_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의 건
1958.06.26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8.06.26_행정처분취소
1958.11.20_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의 성격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59년 ]
1959.02.12_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0년 ]
1960.09.23_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우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페이지 ]
[ 1961년 ]
1961.11.09_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권리취득
1961.11.23_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348
1961.12.28_토지소유권이전등기 354
1961.12.28_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62년 ]
1962.02.15_환지예정지 지정과 원소유자의 사용권
1962.02.22_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 수익권
1962.03.15_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나 대지인도를 구함의 적부
1962.03.15_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되는 토지와 종전 소유자의 권리관계
1962.05.17_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1962.09.27_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이행기
1962.09.27_환지에 인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1962.12.20_시가지계획사업의 공사준공이 완료된 토지와 농지분배의 가능여부
1962.12.26_도시계획 사업승계에 대한 질의(송도유원지 개발계획)
1962.12.27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의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 적용 배제 여부)
[ 빈페이지 ]
[ 1963년 ]
1963.01.19_대한주택공사법 제24조에 대한 질의(등록세 면세조치)
1963.04.04_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
1963.04.25_구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상의 건물의 강제철거의 적법요건
1963.07.24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측량 시 일부 벌채에 따른 구속)
1963.09.26_건축법운영에 대한 질의(건축면적)
1963.11.07_수익자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4년 ]
1964.03.13_도시계획 사업실시에 따른 토지수용관계 질의
1964.06.16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1964.08.05_건축물 도괴등 업무 한계에 대한 질의회시
1964.08.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공장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제한, 전동기가 원동기의 개념속에 포함되는지)
1964.08.31_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처분의 성질
1964.09.15_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에 소위 제2조제2호의 시설대상과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 빈페이지 ]
[ 1965년 ]
1965.02.05_건축법 운용에 대한 질의(원동기 마력수 증설 기준, 공장의 용도변경) 397
1965.02.09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하 402
1965.04.06_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기업자가 한 매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구법관계)
1965.04.15_건축사법령 질의에 관한 회신
1965.04.26_체비지 지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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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
1966.01.25_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그 주변현황이 주택지로 조성된 경우와 위 지정처분의 효력
1966.02.05_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보안림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질의
1966.02.09_도시계획법의 효력에 관한 질의(문화재의 일부 도로지정 가능 여부)
1966.02.11_도시계획구역 내 토석 채취허가에 대한 질의(각법에 따라 허가 각각 받는지)
1966.08.18_재개발지구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회시(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제한)
1966.12.13_도시계획에 관한 질의(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 매각 및 건축허가 통제)
[ 빈페이지 ]
[ 1967년 ]
1967.03.28_건축행정에 관한 질의(토지개량조합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1967.07.31_건축허가에 대한 질의(외국인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1967.09.07_건축허가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1967.12.24_옥상난간벽의 일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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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
1968.05.10_흙벽돌조의 건축허가
1968.07.29_건축물의 가허가
1968.07.29_허가청의 설계도서 검토 시 건축사 자격소지 유무
1968.09.17_제2조 시설대상과 도시계획의 확정여부(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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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
1969.01.21_건축법 운용에 대한 질의(지하탱크와 계량기만 있는 경우 건축물인지)
1969.02.19_화전민 주택소유권 질의 조복
1969.03.04_민법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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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
1970.01.07_건축법 시행령 부칙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1970.01.14_건축법에 관한 질의회신(과료처분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발부 여부)
1970.01.15_건축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청사확장 예정 시 인접대지의 건축허가 반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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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
1971.01.20_국유재산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50
1971.01.29_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설계변경 시 건설업자 시공자 선정, 지하층 불가 시 건축허가, 증축 시 지하층 설치 기준)
1971.11.16_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의 토석 채취(다량의 토석 채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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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
1972.04.14_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창고)
1972.07.27_개발제한구역 인근 해변에서 해태양식을 하는 경우(수산업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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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
1973.03.03_개발제한구역 내 철조망 설치 여부
1973.03.15_경지정리사업(개발제한 구역 내)
1973.04.23_분묘설치(개발제한구역 내)
1973.04.24_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포함여부)
1973.06.22_개발제한구역 내 지적분할
1973.08.10_개발제한구역 내 가구의 범위
1973.08.10_건축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지는 반드시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는지
1973.08.28_개발제한구역 내 1년초 채취
1973.09.10_인접구역의 보호
1973.09.12_비주택용 건축물 개축
1973.09.26_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1973.10.04_수해상습지 건축물의 이축
1973.10.17_초지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축사 건축허가
1973.10.17_초지조성
1973.12.01_재산의 처분
1973.12.26_기존 건축물 개축
[ 빈페이지 ]
[ 1974년 ]
1974.01.10_개발제한구역 내 토석채취 수허가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기원 신청이 있을 시
1974.02.04_개발제한구역내의 동일대지내에 여러동의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바(개축)
1974.02.04_타인토지에 있는 기존건축물이 붕괴 직전에 있어 개축코자할 때 토지 소유자의(주택)
1974.03.13_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코자할 경우(대지의 범위)
1974.03.14_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지목이 임야로서(관리용 건축물)
1974.05.16_건축물(수면 위 집)
[ 빈페이지 ]
[ 1975년 ]
1975.01.04_건축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분할 후 법 개정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 시 대지 합필 후 건축가능여부)
1975.01.23_건축허가 사무취급에 대한 질의회신
1975.08.06_관리용 건축물과 주거전용 건축물과의 개념 500
[ 빈페이지 ]
[ 1976년 ]
1976.04.16_대한주택공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1976.05.21_건축물 높이에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일조권 적용의 제외
1976.09.06_기존 대지내에 있는 창고와 점포를 이용하여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주택증축)
1976.10.02_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도정공장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을 경우(비주택용 건축물 개축)
1976.11.16_민영주택업자의 토지수용 권한 여부
[ 빈페이지 ]
[ 1977년 ]
1977.08.16_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될 경우(용도변경)
1977.08.19_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 설치 가능여부
1977.10.10_개발제한구역 내 염전, 밤, 호도 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한 관리사 건축 가능 여부
[ 빈페이지 ]
[ 1978년 ]
1978.02.10_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을 6년이 경과하여(주택이축)
1978.02.13_민간버스회사의 버스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1978.06.21_개발제한구역 내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1978.08.01_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페인트 제조공장을 군납피복공장으로 업종변경 가능 여부
1978.08.28_상전을 없애고 과수원을 조성하였을 경우(용도변경)
1978.11.27_개발제한구역내에 새마을 회관을 신축 시(경로당 설치)
[ 빈페이지 ]
[ 1979년 ]
1979.01.22_하천계획선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회시
1979.01.29_불상 및 석탑 설치
1979.05.19_과수원(배)이 분리되었으나, 관리 가능한 거리인 경우(관리용건축물)
1979.11.21_계단탑과 계단실의 차이
[ 빈페이지 ]
[ 1980년 ]
1980.01.24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대지와 대지사이의 사도)
1980.02.01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공업지역 내 공장에 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 빈페이지 ]
[ 1981년 ]
1981.01.04_숙박업소 객실면적에 관한 질의 조복문 통지
1981.02.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시(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농산물 가공 보관창고 건축 가능 여부)
1981.02.16_건축법 시행에 따른 질의회신(설계변경,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10분의 1)
1981.02.20_축사 건축에 관한 질의회시 550
1981.04.06_주택건설촉진법 운용에 따른 질의회시
1981.04.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시(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떡방아간이나 기름집)
1981.04.20_공유지분 대지의 신축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 빈페이지 ]
[ 1982년 ]
1982.01.12_유치원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질의
1982.01.14_건축법 특례 규정에 관한 질의회신(대지의 최소한도 및 현황도로)
1982.02.13_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 빈페이지 ]
[ 1983년 ]
1983.01.28_건축법에 관한 질의회신(부용도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적용대상인지)
1983.02.09_연립주택에 관한 질의회시(25세대 40㎡이하 시 연립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1983.02.17_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질의회신(법 제개정이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시 재축과 개축 가능여부)
[ 빈페이지 ]
[ 1984년 ]
1984.01.18_농가주택 용도변경질의에 대한 회신
1984.02.24_질의에 대한회시(공유지분 등기건물 건축시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등)
1984.03.15_질의에 대한 회시(미등기 국민주택 법정 상속절차에 관한 질의)
1984.03.21_질의에 대한회시(최소 대지면적 미달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 빈페이지 ]
[ 1985년 ]
1985.01.17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구거에 접한 경우 도로 인정여부)
1985.01.30_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로경계선이 현 도로경계선인지 막다른도로 확보 위해 후퇴한 도로경계선인지)
1985.02.01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법 시행 후 건폐율 완화 받은 후 또 중복 완화 가능 여부)
[ 빈페이지 ]
[ 1986년 ]
1986.01.07_건축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
1986.04.25_관광지 내 건축행위에 대한 질의회시
1986.07.11_건축업무 질의회시(대지경계선 이격거리)
1986.08.13_포항시 건축조례 특례의 적용에 관한 질의회시 599
[ 빈페이지 ] 601
[ 1987년 ]
1987.02.06_건축선의 후퇴지정
1987.03.23_대지의 범위
1987.05.26_증축 신고 시 구조계산 첨부 및 증축회수
1987.10.21_독서실 및 예·체능계 강습소의 건축가능 여부
1987.12.23_설계도서 납품과 설계보수액
[ 빈페이지 ]
[ 1988년 ]
1988.01.11_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1988.01.30_건축설비(어선급수시설은 건축사 설계대상인지)
1988.07.09_대지안의 조경(자동차운전학원, 운전연습코스장)
1988.11.01_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면적 포함 여부
1988.11.30_지방건축위원회(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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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
1989.01.24_기존 공장 건물에 기숙사의 수직 층측 가능 여부
1989.03.06_다세대주택의 연면적
1989.05.16_건축법상 건축물 여부
1989.06.17_연면적 산정방법
1989.06.29_도로에 공작물 축조 시의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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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
1990.11.28_선수공급된 택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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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
1991.04.19_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선수공급
1991.06.11_유주택자의 임대주택 상속
1991.07.18_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
1991.09.20_재개발구역내 주택소유자의 무주택 인정
1991.11.08_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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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
1992.01.25_기존 건축물의 지붕형태 변경 시 높이 증가는 증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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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1993.02.04_건축물의 인정 시점
1993.04.07_하나의 층을 지하층과 일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1993.05.03_타직종 자격소유자의 감리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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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1994.12.02_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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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 650
1995.01.12_내화구조지정 및 관리기준상 사용자라 함은
1995.02.28_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995.03.14_도로미확보 등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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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1996.01.05_내화구조 두께가 다른 경우 두께 산정방법
1996.05.02_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 판넬이 불연재료인지
1996.09.02_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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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
1997.05.19_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1997.06.24_합판위에 모르터 또는 회를 바른 경우 불연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1997.07.18_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갑종방화문의 재질로 구획하였을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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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
1998.02.09_그라스샌드위치판넬 등이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1998.04.01_비닐계 타일을 내수재료로 볼 수 있는지
1998.07.01_층수․연면적 변경 없이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 개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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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
1999.02.09_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999.06.25_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1999.12.07_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등에 대한거부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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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2000.01.01_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
2000.02.01_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분양가능 여부
2000.02.01_재건축추진위원회의 규약상 선정회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0.03.01_가산항목(가정산)이란 무엇인지
2000.03.01_개인 또는 법인 등이 주구 내 단지별로 1채씩 소유 시 소유주택만큼 공급 가능 여부, 한단지 내 3채 소유 시 3채 공급 가능 여부 등
2000.02.03_조합임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2000.05.17_지하2층 DA와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여부
2000.05.26_엘리베이터 문의 층간방화구획 인정 여부
2000.09.28_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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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2001.01.11_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700
2001.03.03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승용승강기 문의 방화구획여부
2001.03.14_증축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던 계단탑 등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2001.04.03_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01.04.24_필로티는 반드시 지상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2001.06.29_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
2001.06.29_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
2001.06.29_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설치하면 계단 추가 여부
2001.10.01_덤웨이터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2001.10.31_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층 필로티인 15층 아파트)
2001.11.03_상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맞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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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2002.04.26_문화재 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지
2002.08.29_다락높이가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02.09.06_피트(PIT)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방화구획 해야하는지
2002.10.02_피로티 벽면적 산정기준
2002.10.16_엘리베이터 문 자체만으로 방화구획이 되는지
2002.11.01_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02.11.17_엘리베이터는 자체 방화문 역할을 하는지
2002.11.27_2,3층에 설치된 물탱크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2.12.13_방화문인 승강기문외에 승강장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추가 설치 여부
2002.12.18_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 일부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층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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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2003.01.15_전면도로가 지표면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2003.01.17_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 지표면은
2003.01.28_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 지
2003.02.03_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
2003.02.05_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2003.03.20_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
2003.06.19_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2003.07.02_거실 산입 여부
2003.07.08_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2003.09.01_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
2003.11.03_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 시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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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2004.01.29_1층에 필로티 설치시 일조권 높이제한 제외 여부 749
2004.02.10_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751
2004.02.12_도시계획 정의 관련
2004.02.12_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2004.02.23_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2004.02.24_오솔길, 조형물, 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 시 조경면적에 산입 여부
2004.03.04_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2004.03.11_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2004.03.24_공람공고 등 관련(A번지 일대 포함 여부, 토지소유자 개별 통보 여부)
2004.04.13_면적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2004.04.14_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004.05.18_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관련
2004.06.10_전면도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
2004.06.15_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2004.07.05_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2004.07.07_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2004.08.27_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2004.09.24_다락에 해당되는 지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04.11.09_도시계획시설(도로)이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
2004.11.22_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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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
2005.03.15_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2005.03.16_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2005.04.15_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04.22_건설현장점검 대상공사
2005.05.06_자주식부설주차장의 차로와출입구 너비
2005.05.30_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005.06.15_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종합의료시설인지)
2005.07.22_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2005.08.24_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2005.09.06_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2005.09.09_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2005.09.12_도시계획시설의 범위(도로모퉁이변 조정)
2005.09.27_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005.11.25_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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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2006.01.06_건축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2006.01.14_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라는데 계약서 갑지만 첨부해도 되는지
2006.01.16_천장반자천장높이는 각각의 부위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800
2006.03.06_건축사의 특별검사제의 특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006.03.06_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
2006.03.10_공동주택 노대등에 설치된 창문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이 마주보지 아니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확보 여부
2006.03.13_사용승인 시 특별검사비용의 납부 건 행정행위시정 건의
2006.04.11_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2006.04.12_건축물의 각 부분 이라 함은
2006.05.09_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2006.06.01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06.07.2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2006.07.20_기계식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7.20_돌음계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2006.07.24_공개공지 안의 행위 및 설치 가능 여부
2006.07.24_공개공지의 면적 산출시 정확한 면적 기준은
2006.07.24_기계식주차장의 거실바닥 산입 여부
2006.07.24_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속한 경우 대지분할 가능 및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2006.07.26_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 인정이 가능한지요
2006.07.29_연건축면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6.08.01_공동주택의 창이 없는 벽면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 벽면 여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6.08.02_사전결정신청시 대지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2006.08.03_버스의 주차구획
2006.08.03_사전결정신청시 입면도는 몇개를 그려야 하나요
2006.08.03_사전결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되는지요
2006.08.03_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8.03_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커튼월)
2006.08.03_지상의 PIT층을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06.08.05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
2006.08.06_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
2006.08.07_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2006.08.07_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
2006.08.07_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2006.08.07_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와 건너편인접대지와 단차이가 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지표면 산정건
2006.08.07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2006.08.07_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 850
2006.08.14_건축물내에 10 미만의 램프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지요
2006.08.14_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006.08.14_벽이 단차이가 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6.08.14_비상탈출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수상과 수중에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인사동의 쌈지길 처럼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 경우 층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6.08.14_접었다 폈다 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8.14_주거복합일때 공동주택의 최하단의 피로티의 인정여부와 지표면 인정
2006.08.14_지하주차가 4000대일 경우 지상주차진출입구와 지하층의 램프는 몇개를 설치해야하는지
2006.08.14_차양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2006.08.14_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
2006.08.15_8대 이하의 주차의 연접배치시 5대와 3대의 떨어뜨리는 거리는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2006.08.15_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피로티가 있는 건물의 도로사선제한
2006.08.15_공동주택의 경우 일조사선에서 높으면 가중평균 낮으면 당해대지 기준이 맞는지요
2006.08.15_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2006.08.15_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2006.08.15_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2006.08.25_16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2006.08.26_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단어 중에 피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로 정정 요청
2006.08.26_주택법 제21조의 대통령령의 정확한 법명 표시 요청(환기시설)
2006.08.27_수도권정비계획법(판매시설 규모)
2006.09.11_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의 산출의 기준 변경 요청
2006.09.13_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2006.09.18_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
2006.09.18_주상복합의 발코니를 커튼웰이 아닌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9.18_주택건설 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2006.09.29_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용 지하층의 직통계단을 판매시설에서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
2006.09.29_주차장의 회전반경 적법여부
2006.10.23_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
2006.10.2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2006.11.2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은? 899
[ 빈페이지] 900
[ 2007년 ]
2007.04.02_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과 국토법시행령 별표5의 층수에대한 정의를 일원화 요망
2007.04.12_농지법상의 농막을 설치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007.04.18_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가능 여부
2007.04.23_아파트형 공장의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07.04.23_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2007.04.26_건교부 질의 내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와 관련한 질의
2007.05.08_임차인의 자격(법인세대의 동별대표자 자격 여부 및 선거권)
2007.05.09_공사로인하여 주택균열(안전진단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05.09_사업진행중 경과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기준(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2007.05.10_리모델링에 있어 조합설립동의서와 행위허가 결의서
2007.05.11_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문의(주민동의 방법)
2007.05.13_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다른 대지에 20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 시 부과여부)
2007.05.13_도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한 분쟁(다세대주택의 조정대상 여부)
2007.05.15_공동주택의 판상형과 탑상형의 정의
2007.05.17_구조안전확인(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공동 서명)
2007.05.18_10층이상 고층건축물 헬기착륙장의무화(헬리포트)
2007.05.29_20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7.06.18_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하도급 통보서)
2007.06.18_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2007.07.09_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2007.07.09_개발행위 중 용도제한 문의(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2007.07.09_건설교통부 질의사항(사업주체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기간 인수인계)
2007.07.09_공동주택 명칭변경에 관하여(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공용부분의 변경)
2007.07.09_방화샷다 설치 법적근거(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2007.07.09_주택법 감리업무 내용(법과 영과 세부지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2007.07.09_핸디코티(회반죽))에 대한 질문입니다(불연재료인정 여부)
2007.07.11_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의 정확한 위치
2007.07.20_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대상 여부
2007.07.21_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대변기의 전면의 정확한 위치는 어떤 곳인가요
2007.07.21_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간에 연결하는 복도등 설치여부
2007.07.22_공동주택의 방화구획
2007.07.22_주거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
2007.07.22_현행법상 옥탑부분이 도로사선과 일조에 저촉이 되나요
2007.07.23_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연면적, 리모델링, 환급여부) 949
2007.07.25_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시 주민 과반수 동의의(과반수의 기준은 단지전체세대수인지) 953
2007.07.25_청약예부금의 청약저축 변경(입주자저축의 변경)
2007.07.26_장애인용 화장실의 여닫이문의 개폐방향
2007.07.30_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관리방법 결정(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007.07.30_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동의(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2007.07.30_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문의(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적용여부)
2007.07.31_동별준공 이후 발코니확장 및 샤시설치 가능한지(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 여부)
2007.07.31_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행위허가, 리모델링, 동의율)
2007.08.03_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문의(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2007.08.06_도로개설(지정)관련 질의(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
2007.08.07_정비구역 변경에 절차 질의(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신고 절차)
2007.08.07_터무니 없는 지장물 보상(수목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2007.08.08_공동주택의 공유지 무단 점유에 관하여(개인이 복도 공용공간 무담점유)
2007.08.09_건축법상 용도분류-주민운동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하여(공동주택의 부속용도)
2007.08.09_공동주택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근무방법(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
2007.08.09_주택기금 유용한 수탁기관(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으로써의 지위)
2007.08.09_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동의(조합정관이 정하는 동의)
2007.08.10_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설계변경 가능여부(내부의 벽 및 문의 위치 등을 변경)
2007.08.10_임대(사원)아파트 분양 관련(임대주택의 매각 절차)
2007.08.10_조건부승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연장 가능 여부(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 시 조치)
2007.08.12_OO 임대 아파트의 횡포(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2007.08.12_반드시 건교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주택재건축 미동의자의 조합원 여부)
2007.08.13_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이중과세 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과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 1000
2007.08.13_임대아파트 입주일이란(임대주택법의 입주일 기준)
2007.08.14_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동대표 자격 제한 적법여부 질의(공동주택관리규약의 자격제한)
2007.08.14_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어느 범위까지 규약내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2007.08.16_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 산정 방법 등 에 대한 해석(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2007.08.17_아파트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주체(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2007.08.17_제발 부탁입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신문고(오피스텔 공유부분인 복도의 전용면적)
2007.08.20_건축사와 공인중개사의 겸업을 질의했었는데요
2007.10.25_건축물 폐자재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2007.10.25_승강장 방화구획의 적법한 위치
2007.11.29_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2007.12.04_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
2007.12.18_확정측량에 따른 등기등본상 사업부지면적 감소로 상한용적률 초과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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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2008.02.29_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
2008.03.21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의 중간층에 있는 피로티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3.21_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의무
2008.03.21_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을 뜻하는지 뜻하는지
2008.03.28_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물의 배연창은 복도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8.03.31_건축법 제51조 전면도로 산정 시 접한 길이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2008.04.03_처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4.03_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
2008.04.10_창고시설의 캐노피 늘어난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
2008.04.15_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또 다시 방화구획의 변경이 생길경우 행정행위는
2008.04.25_지상1층 방풍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2008.06.12_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부담률과 용도지역상향
2008.06.12_재정비촉진지구의 임대주택에 관한 문의(임대주택비율 및 용적률)
2008.06.13_도시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건립시 녹지추가확보 건
2008.07.15_PS 및 AD 부분의 실공용 면적 산정을 위한 벽체 중심선은 어느 것
2008.07.15_경사진 대지의 전면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2008.07.15_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출 시 세대내 PS와 AD의 제외면적산출선 1049
2008.07.15_발코니 면적 인정 여부 1051
2008.07.15_발코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7.15_발코니에 PS와 AD가 있을 경우 면적 산정 방법
2008.07.15_아파트 같은 동에서 주방의 경우 채광 이격 해야 하는지
2008.08.08_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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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2009.03.09_노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최상층 단위세대의 대피공간 설치 여부
2009.06.09_공동주택의 기준척도(MC) 적용 시 복도에 대한 해석
2009.07.16_주택법의 사업승인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2009.07.24_피난층에 위치한 피난계단 계단실 출입문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 삭제 가능여부
2009.07.25_엘리베이터 전실에 있는 창문도 채광을 위한 창문인지요
2009.07.28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옥탑부분에 상부에 그릴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09.07.31_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해당되는지요
2009.07.31_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제가 사는 동이 없으면 공개를 안해도 되는지요
2009.07.31_보가 한개층에 한개라도 증설이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8.01_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중 측면에 대한 기준
2009.08.01_특별피난계단에서 창문등으로부터의 2미터 기준은
2009.08.24_사도일 경우 대지안의 공지 적용여부
2009.09.03_대지안의 공지에 담장등 공작물 설치가능 여부
2009.09.05_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지
2009.09.07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2호는 법 해석의 오류 발생 부분이므로 개정요망(정북 높이별 이격거리)
2009.09.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에 대한 해석
2009.10.06_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유치원을 별도로 필지구획 시 공동주택 이격거리 적용여부
2009.10.07_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택단지 일단의 토지의 범위에 주변도로포함여부
2009.10.21_필지 구획 없이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 가능 여부
2009.10.30_특별피난계단실의 1층(피난층) 방화구획여부
2009.11.05.피난층 특별피난계단실과 비상용승강장과 방화문 설치 여부 2009.11.11처마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2009.11.19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재차 질문합니다
2009.11.25_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2009.11.26_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2009.11.30_법적 설계변경 용어에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요망 1098
2009.11.30_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해석 1101
2009.12.03_건축법 중 초고층 건축물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 구조
2009.12.03_공동주택의 경우 커튼월형 발코니 인정여부
2009.12.04_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질의
2009.12.10_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09.12.11_동일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명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2009.12.17_특별피난계단 해당여부(지하4층으로 지하2층과 지하1층이 피난층인 경우)
2009.12.21_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2.24_내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구조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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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10.01.06_공동주택의 팬트하우스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에 있어야 하는지요
2010.01.25_타워형과 판상형의 기준은 단일 코아일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2010.01.28_옥상옥외 지하정화조의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0.02.22_연결통로 및 연결복도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여부
2010.03.03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건축기획과)
2010.03.03_초고층 건축물의 비상용승강기를 특정층으로 그룹지어 설치 가능여부
2010.03.10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
2010.03.13_방화구획 층 및 면적 기준
2010.04.15_15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감리에 대하여
2010.05.18_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
2010.05.18_지하물탱크실과 같이 있는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산입여부
2010.05.19_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세대간 가변형벽체의 바닥선 기준
2010.05.28_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10.08.31_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의 해석
2010.09.14_공개공지설치 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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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2011.01.05_발코니 건축면적 산정방법의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
2011.02.15_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1150
2011.02.17_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의 이격거리
2011.02.18_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
2011.03.15_내화구조의 구조의 의미
2011.03.15_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2011.04.04_수뢰부 설치 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정의
2011.04.15_돌음계단 여부
2011.04.15_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연면적인지
2011.04.28_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
2011.05.06_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1.05.06_아파트에서 지상3층부터 지상9층의 계단실 승강로비 방화구획건
2011.05.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
2011.05.23_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중복도 유효너비 적용 여부
2011.05.25_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건
2011.05.25_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2011.05.30_천장고에 대한 정의
2011.06.0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
2011.06.09_특별피난계단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석
2011.06.14_건축제도통칙(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2011.06.14_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
2011.06.17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
2011.07.13_계단탑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1.07.13_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1.07.14_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
2011.07.14_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적용
2011.07.1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 1200
2011.07.15_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의 MC 규정은 의무인가요
2011.07.2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기둥이 설치된 경우)
2011.08.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구조체의 외기측에 대한 해석
2011.08.05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높이는 어디를 측정하는지요
2011.08.20_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
2011.09.21_착공 신고 시 조경도면과 토목도면을 안넣어도 되는지요
2011.09.28_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2011.10.06_채광창이나 개구부가 없어도 발코니인가요
2011.10.06_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설치 제외 대상이면 직통계단이고 2미터 이격규정 제외에 대한 해석
2011.10.12_1미터 이상 돌출된 드라이에어리어(DA)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11.10.12_건축면적 제외대상이면 바닥면적 제외대상인지요
2011.10.12_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에 대한 해석
2011.10.12_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접근로에서 공동주택외곽선의 이격 거리는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
2011.11.11_발코니 확장시 화장실의 거실적용 여부
2011.11.21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2011.12.27_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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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012.01.19_16인승이상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2012.01.25_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에서 2미터 이격은 보도 포함인지
2012.01.30_건축물의 외피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지요
2012.02.02_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 건축사의 노임단가는 어느 것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2.02.08_EPS, TPS 등 소방시설 설치(스프링클러)
2012.02.10_건축사와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
2012.02.10_당선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
2012.02.13_건축물의 설계 계약 시 건축주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2012.02.13_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저작권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
2012.02.13_건축사법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등)의 업무처리 기간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012.02.17_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가지게될 저작권 1249
2012.02.17_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저작권 문제 1251
2012.02.28_지하층에 업무시설(오피스텔)설치 가능 여부
2012.02.29_대피공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2012.03.09_공동주택 대피공간 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2012.03.15_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
2012.05.08_계단탑 및 승강기탑 등의 층수 및 면적산입에 관한 문의
2012.05.10_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
2012.07.09_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
2012.08.10_개축과 증축여부
2012.09.17_아파트 지하 PIT 내에 있는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2.09.26_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2.09.26_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2012.09.26_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적용 여부
2012.09.26_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12.09.26_지역지구의 경계부근에 접한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여부
2012.10.26_기존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건(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서 금지한 불허용도인 경우)
2012.11.07_임대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이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할 경우
2012.11.09_야적장은 건축법상 무슨 용도인지요
2012.12.17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지하 선큰 쪽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2.12.17_설계용역의 경우 저작권을 발주처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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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2013.01.28_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중공벽에 대한 해석
2013.02.19_평면도는 바닥마감으로부터 몇미터 높이를 자른 도면인가요
2013.02.28_구멍이 난 캐노피 형태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해석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서 배연설비의 배연창 설치대상 1300
2013.03.06_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
2013.03.06_어린이집 4.29제곱미터 1인당는 전용면적 기준인지
2013.03.10_고저차가 나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2013.03.1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라 함은
2013.03.11_파이프 덕트로 외기측이 전부 막힌 실의 경우 외기측으로 발코니
2013.03.15_건축구조설계기준의 경험적 설계를 위한 횡력지지 건
2013.03.20_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 발코니(노대)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을
2013.03.26_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로 들어가도 되는지요
2013.04.02_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05.03_최상층의 계단실 층별면적
2013.05.09_건축법에 따른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
2013.05.09_지역지구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도시정책과)
2013.05.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 건(건축정책과)
2013.05.14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인지 아니면 경미한사항인지요
2013.05.15_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모르타르 두께 중 바깥벽에 대한 해석
2013.05.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체 MC 산정기준
2013.06.04_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질의
2013.06.18_건축법에서 지붕이 없는 야구경기장 스탠드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2013.06.1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계단실이나 승강기 홀, 복도포함인지?
2013.06.1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와 단열기준은
2013.07.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TPS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3.07.03_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하여
2013.07.08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
2013.07.08_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
2013.07.09_1개층인데 층고가 높아 복층구조로 할 경우
2013.07.10_건축법 시행령 제44조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한다는 해석
2013.07.11_계단실 문 앞도 복도의 유효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3.07.17_공조실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
2013.07.18_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 제24조제2항에 대한 해석(스프링클러 설치 부분 방화구획 면적제외) 1350
2013.07.18_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 거실은 어느 용도를 가리키는지요?
2013.08.02_바닥 밑 방습층의 비닐지 시공 관련
2013.08.02_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
2013.08.1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주택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2013.08.14_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
2013.08.14_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08.14_준공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계단 마감재 변경 시 3미터 규정 준수 여부
2013.09.02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3.09.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2013.09.04_화장실에 붙어있는 발코니 인정여부
2013.09.05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관련 문의
2013.09.10_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PIT를 출입하는 계단실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13.09.10_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대하여
2013.09.10_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경우 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입에 대하여
2013.09.10_지하 주차장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
2013.09.23_건축구조설계기준의 피복두께는 띠철근에 대한 것인지 주근에 대한 것인지
2013.09.24_공동주택 필로티 상부의 낙하물방지캐노피 설치가 의무인지요
2013.09.30_수직풍도의 내화기준에 대하여(2013년09월03일개정 건)
2013.10.01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3.10.07_난방을 하는 외기와 접한 화장실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슬래브 하부 결로방지재추가 설치 여부?
2013.10.11_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
2013.10.11_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 2013.10.14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
2013.11.20_계단에서 계단참이 있고 그 옆에 계단참의 일부에 계단 한단 설치가 가능한지
2013.11.20_하나의 계단실에 두개의 계단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11.22_대피공간 내 불연재료로 구획된 냉방배기장치 위로 대피 가능한 경우
2013.11.22_벽의 일부를 파고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3.12.06_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이 가능한 지
2013.12.18_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12.23_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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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14.01.02_3층이상의 방화구획 시 2층과 3층 사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1400
2014.01.0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지 않는 3층 승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지요?
2014.01.0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녹색건축과)
2014.01.03_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2014.01.03_동일층의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밖의 구분하여 분리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2014.01.03_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5호나목 상점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
2014.01.06_피난안전구역의 높이 2.1미터 건
2014.01.10_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택만 해당하는지
2014.01.1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건축정책과)
2014.01.13_주택공급 시 복리시설 중 주동하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2014.01.16_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주택 설치 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4.01.16_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국토교통부)
2014.01.16_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법무부)
2014.01.17_전유부분과 주거전용면적이 어떻게 다른지요
2014.01.17_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4.01.17_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2014.01.17_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은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요
2014.01.17_한단지안의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2014.01.18_공동주택에서 확장전 발코니 채광창이란
2014.01.18_공동주택의 발코니 끝의 채광창과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이 향하는 각도가 같아야 하는지
2014.01.18_상부에 지붕으로 막히거나 또는 막히지 않는 돌출 휴게데크 슬래브 하부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4.01.20_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동주택 외의 전유부분 산정기준이 동일한지요
2014.01.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차량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나요
2014.01.24_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 차량과 3)차량이 동일한 의미인지요
2014.01.24_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2014.01.24_노대등의 끝부분이라 함은
2014.01.24_전유부분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인지요
2014.01.25_사업계획 승인 시 확장전후 동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1450
2014.01.27_갑종방화문의 도장 마감도 시험대상인지요
2014.01.27_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2014.01.27_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 전용출입구에 대한 해석
2014.01.28_공동주택의 피트(PIT)를 지나가는 계단실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2014.01.28_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
2014.01.29_공동주택의 MC(모듈)는 50mm인지 100mm인지
2014.02.05_계단 난간의 높이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2014.02.05_공동주택의 기단부의 발코니 끝선은 마감기준인지? 기준층 발코니 끝선의 연장선기준인지?
2014.02.05_공동주택의 지상1층 장애인용 경사로의 난간의 높이(법 끼리 서로 상충하는 경우)
2014.02.06_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해야 하는지요
2014.02.07_4층 연립주택의 계단실 방화구획 건
2014.02.08_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4.02.0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건(3면이 벽일 경우)
2014.02.08_외부에 돌출된 지붕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2014.02.10_내부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전용면적선은 창중심선인지? 최외곽 셔터중심선인지?
2014.02.10_창중심선과 기둥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전유부분면적인지요
2014.02.11_공용의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4.02.18_4층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계단실부분과 복도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2014.02.18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약이 계약서를 지칭하는지요
2014.02.20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0_계단실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벽으로 막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2014.02.20_벽과 기둥이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4.02.20_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대하여
2014.02.20_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 건
2014.02.20_옥탑 계단(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2014.02.21_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2.21_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
2014.02.21_수직풍도의 내화구조에 대하여(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기준)
2014.02.21_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의 스프링클러 설치 건
2014.02.24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4_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서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와 겸용하는 경우 외기와 접한 창문의 방화구획여부
2014.02.24_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 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4.02.24_수평투영면적(내부계단 바닥면적)
2014.02.24_지붕의 수평투영면적
2014.02.24_지하주차장의 경사로 하부에 2.1미터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오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2014.03.04_2014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 주차장의 구분소유에 대해서
2014.03.04_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 중 세대외벽공용면적 배분 방법
2014.03.04_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 주택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의 벽체공용면적인지?
2014.04.03_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은 꼭 지켜야 하는지요? 1500
2014.04.03_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2014.04.04_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2014.04.1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도로에 대한 질의
2014.04.1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동일한지
2014.04.16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5.01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방화구획의 해석
2014.05.15_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
2014.06.1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공동주택의 정의
2014.06.16_주차전용건축물의 최상층 지붕의 주차구획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4.06.17.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확보)에 관한 적용기준의 차이점은 2014.06.18확장형 발코니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2014.06.20_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한 해석
2014.06.27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7.04_처마돌출 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4.07.17_발코니 확장전 관련 도면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2014.07.18_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2014.08.08_필로티의 바닥면적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
2014.09.26_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
2014.09.26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특수한 설계라 함은
2014.09.26_질의 회신 답변이 서로 상충할 경우
2014.09.26_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2014.10.20_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욕실천장도 결로방지조치해야 하는지?
2014.10.30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114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2014.11.21_호텔 객실간 간막이벽의 내화구조 적용이 곧 방화구획과 동일한 의미인지
2014.11.26_피난방향에 따른 방화문 설치 건
2014.11.27_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등(판례2013두16111)(흙채움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높여)
2014.12.3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5)의 지하 출입용 계단실의 경우 건축면적 산입 여부
2014.12.30_특정건축물 양성화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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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015.01.14_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여부
2015.01.14_비상용승강기 옆에 승용승강기 설치 시 승강장의 방화구획
2015.01.20_법에서 정한 피난계단을 설치한 후 편리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계단에 대하여
2015.01.20_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15.01.27_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 캐노피가 1미터 이상 돌출 시 바닥면적
2015.01.27_필로티의 정의
2015.01.29_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
2015.02.11_2007년 7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에서 고시한 건축분야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여부 준수
2015.02.11_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여부
2015.02.1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장애인용 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2015.02.16_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문주가 포함이 되는지요
2015.02.19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창호일람표의 개구부의 수
2015.03.23_배연창 설치 위치
2015.04.03_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
2015.04.0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이 유효한지
2015.04.06_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고시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취하 된 경우
2015.04.08_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2015.04.15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유효한지
2015.04.23_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주택의 창에 대한 해석(난간)
2015.04.27_오피스텔 배연창 설치 건(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이면 방화구획이라고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5.05.15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은 세대 수를 가리키는지요
2015.05.2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과 각 지역의 조례의 주민이 다를 수 있는지요
2015.05.2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민에 대한 해석 건
2015.05.29_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2015.06.05_건축법에서 말하는 같은 건축물이란
2015.06.05_건축법에서 창이란 무엇이고 문이란 무엇인지요
2015.06.05_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
2015.06.16_돌음계단인지요
2015.06.16_승강기에서 나가도 거실이 없는 PIT인 경우(통과층)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5.06.19_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2015.06.23_오피스텔 테라스 출입문 설치 가능여부
2015.07.0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 1599
2015.07.03_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 1601
2015.07.03_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
2015.07.0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
2015.07.09_민원인-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2015.07.14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015.07.1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
2015.07.22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내화충전성능
2015.07.22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이격여부
2015.07.22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
2015.08.04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벽
2015.08.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측벽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이 동일한지
2015.08.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측벽에 대한 건
2015.08.04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에서 측벽에 대한 정의
2015.08.0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 건
2015.08.05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별표1에서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사유
2015.08.05_탑상형 아파트 주거동에서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시에 존재가능
2015.08.07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을 포함하는지요
2015.08.07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7조제6호 발코니 외측창 단열 건
2015.08.07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2조제33호 측벽의 정의 건
2015.08.11_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
2015.08.11_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있는 20미터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 정북일조 관련
2015.08.13_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
2015.08.2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 내용
2015.08.2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의 구조도 중 바닥구조평면도
2015.08.25_세대내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초과 발코니 면적 계산 방법
2015.08.2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 탑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세대간 벽 면적 산입
2015.08.26_바닥면적 산정 시 벽(기둥 포함)이라 함은 내력벽(장식기둥 포함)을 지칭하는지
2015.08.26_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인지요
2015.08.27_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2015.08.27_장애인용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2015.08.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단면도 마감 표기 사항 1650
2015.08.28_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
2015.08.28_기술표준원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표3 비고2 오타 수정 요청
2015.08.28_일반인용과 장애인용 화장실 겸용 가능여부
2015.08.28_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
2015.09.01_건축법에서 수평투영면적이란
2015.09.01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2015.09.01_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2015.09.02_2개층 오픈된 오피스텔 하부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2015.09.15_두께가 상이한 벽의 바닥면적 산정선
2015.09.15_방화구획 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의 EPS 및 TPS 설치 건
2015.09.15_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5.09.17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단열재 포함하는지
2015.09.17_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지붕이 들어가는지요
2015.09.21_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
2015.09.21_착공신고도서 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의 품명은 특정회사의 제품명인지
2015.09.21_필로티의 층고
2015.09.22_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
2015.09.23_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인지요
2015.09.24_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데크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5.1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안전유리에 대한 해석
2015.1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욕실문의 유효폭 건
2015.11.03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
2015.11.03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표기법
2015.11.04_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비고에 대한 해석(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
2015.11.04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5.11.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
2015.11.04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공동주택 세대 수 증가부분
2015.11.05_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5.11.05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제5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해석
2015.11.06_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 1700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
2015.11.10_16층미만의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적용대
2015.11.1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남쪽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동일층수의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2015.11.17_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
2015.11.17_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남여 장애인용 대변기를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2015.11.17_남동 남서라 함은 16방위표의 남동 남서를 가리키는 것인지
2015.11.17_조경설계기준의 자전거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2015.12.10_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5.12.10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실내가 아닌 실외의 출입문에도 적용
2015.12.18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거실 통로는 단위세대의 복도를 포함
2015.12.18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울기 18분의 1이하 적용부위
2015.12.18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
2015.12.22_건축설비에 소화가 있는데 소방과 다른 의미인지요
2015.12.22_소방과 소화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015.12.29_노대(발코니 포함)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15.12.29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대한 해석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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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016.01.07_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
2016.01.07_아파트 최외곽 발코니 면적 산정 시
2016.01.12_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
2016.01.13_특정다수와 불특정 다수에 따른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와 구조안전심의 대상
2016.01.13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
2016.01.14_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층의 어린이집(경로당 포함)은 실내건축 적용 대상인지요
2016.01.15_3시간 내력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되는지
2016.01.15_PD나 PS 등 설비공간 천장에도 결로방지재 설치해야 하는지
2016.01.15_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등 주민공동시설의 벽과 천장 결로방지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6.01.15_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
2016.01.15_남동에서 남서란 135도에서 225도 사이의 각도인지
2016.01.15_대피공간의 출입구문의 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2016.01.15_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 1750
2016.01.15_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 거실의 유효폭에서 거실이란 침실 포함인지
2016.01.15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실내 출입문에 발코니 출입문도 해당하는지요
2016.01.15_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MC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6.01.15_층간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경우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적용 시 가능여부
2016.01.18_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
2016.01.19_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
2016.01.19_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적용건
2016.01.20_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 승강기)
2016.01.29_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시 입주예정자 통보)
2016.02.04_발코니 모서리에 있는 벽의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016.02.04_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
2016.02.05_장애인 점형블록 주출입구 전면 30cm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 기준인지
2016.02.12_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
2016.02.12_수직풍도(ST)에 따른 배출의 내화구조 시 벽돌조에 모르타르 마감해야 하는지
2016.02.16_2016년7월2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고시된 건축법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6.02.16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부문 벽체 창 및 문 전개도 산정 방법
2016.02.16_건축법 상 빈집
2016.02.16_건축법 제77조의14 결합건축
2016.02.16_관보 제18682호 55페이지 건축법 제1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2016.02.16_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배연창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2016.02.19_대피공간 비내력벽의 내화시간
2016.02.19_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의 벽 성능기준
2016.02.19_욕실의 반자높이도 2.2미터 이상으로 M나누기2의 증분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2016.02.22_승용승강기는 반드시 1층(주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에 멈춰야 하는지요
2016.02.23_벽돌조라 함은 조적과 모르타르를 포함하는지
2016.02.23_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관련법 적용 관련
2016.02.24_준주거지역 내 대지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요
2016.03.02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
2016.03.04_차로에 돌출된 소화전함이 있는 경우
2016.03.05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2016.03.06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중 거실(침실포함) 또는 거실수납공간의 최소폭 기 1800
2016.03.07_분양받은 아파트의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건
2016.03.08_기존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에 대해(설계오류 수정 후 진행 여부)
2016.03.08_복도폭 측정 시 우수관 부분도 유효폭이 나와야하는지
2016.03.10_지하1층과 지상1층에 걸쳐있는 영화관의 경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2016.03.13_용적률 완화 적용 문의
2016.03.15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 시
2016.03.15_공동주택 하부 PIT 벽에 지하주차장쪽 벽면에 환기용 그릴을 설치하면 PIT에
2016.03.15_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일 것은 둘 중 하나만
2016.03.16_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를 득해야 하는지요
2016.03.16_아파트 주거동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는지
2016.03.17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6.03.17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EPS TPS PS PD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2016.03.25_민간사업자공모형 입찰 방식에서 원안설계자의 입찰참가는 입찰무효인지요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16.04.06_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은 거실인지요
2016.04.07_예식장 내 부페(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설치 건
2016.04.08_공동주택 지상의 전기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면적산입 건
2016.04.08_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 조경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되는지
2016.04.08_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6.04.08_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이 겹치는 길이
2016.04.08_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한 건
2016.04.08_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 건
2016.04.09_건축사는 더 이상 소방설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것인지요
2016.04.09_한 단지 내 단차가 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04.12_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대시설에 대한 해석
2016.04.14_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 하부 피트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6.04.14_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블록 변경 1850
2016.04.14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기준
2016.04.26_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건
2016.04.26_착공도면의 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 재료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지
2016.04.26_택지개발 지구내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임대 주택인가요
2016.04.28_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세움터 사용승인 접수는 누가해야 하나요
2016.04.28_대지안의 공지
2016.05.02_선홈통드레인 위치에 대한 표기 정정 건
2016.05.02_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출입구에 대한 해석
2016.05.03_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서 외기직접 접하는 합성수지문의 열관류율 기준
2016.05.09_7층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 승강기 겸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2016.05.12_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2016.06.03_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2016.06.07_용도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2016.06.15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2016.06.15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용도별 방화구획
2016.06.15_연결복도의 방화구획
2016.06.15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
2016.06.16_국기꽂이 설치가 의무인지요
2016.06.17_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적용
2016.06.20_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 함은
2016.06.21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도로의 폭이 변하는 경우)
2016.06.21_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
2016.06.22_개별난방설비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등의 보일러실 포함여부
2016.06.2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문의 방향과 방화셔터건
2016.06.22_피난용승강기 승강로 구조 중 승강로 상부란
2016.06.27_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06.27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기준 적용
2016.06.27_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2016.07.12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소방제도과)
2016.07.13_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
2016.07.14_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의 바닥 및 벽에 대한 기준 1900
2016.07.14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
2016.07.15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
2016.07.15_지붕은 동일한데 지하층의 경우 바닥의 단차가 나는 경우 층수 산정 기준
2016.07.20_복도는 단일용도 내부의 복도인지 아니면 용도와 용도 사이의 공용복도인지
2016.07.20_승용승강기 기계실과 비상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6.07.21_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중 창고시설
2016.07.21_북쪽 20M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경우 정북방향 이격
2016.07.21_수평투영면적을 보는 방법에 대한 해석
2016.07.21_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
2016.08.01_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2016.08.02_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PS(AD포함)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그 사이공간이 초과발코니인지?
2016.08.05_공사기간 중 현장 골조가 완성 되면 공사 현장 임시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
2016.08.08_공동주택에서 지상의 세대창고는 주거공용면적인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인지
2016.08.09_공동주택의 방화구획(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16.08.09_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
2016.08.09_내화구조의 바닥과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둘러싸이면 방화구획인지
2016.08.10_외기와 접한 주차장벽은 방화구획대상인가
2016.08.10_준초고층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적용 제외 여부
2016.08.10_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
2016.08.10_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
2016.08.17_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증축을 할려면
2016.08.19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란
2016.08.19_콘크리트벽의 두께가 90밀리미터일 경우 내화구조인정여부
2016.08.22_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외 건
2016.08.2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지 않은 계단실 또는 승강장 설비 샤프트의 방화구획
2016.08.22_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다락이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포함되는지요
2016.08.23_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2016.08.2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은 실내에 접한 창문도 해당이 되는지요
2016.08.25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16.08.3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 건축조례 적용 여부
2016.08.3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
2016.08.30_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1950
2016.09.01_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2016.09.01_지하 선큰을 바라보도록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16.09.01_지하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2016.09.01_철골조 계단의 철골기둥도 내화구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6.09.02_20미터 도로가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을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2016.09.02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
2016.09.02_모서리에 공원과 접한 두 대지간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적용여부
2016.09.02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정북방향 이격여부
2016.09.02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16.09.07_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의 마감재료
2016.09.1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
2016.09.12_직통계단의 설치(복층 주택 시 보행거리 만족 및 실내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2016.09.20_1층의 창문등이 피난계단의 출입문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2016.09.27_보육시설의 유아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2016.10.05_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에 따른 공동주택의 다중이용건축물 판단 여
2016.10.05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석
2016.10.06_법기준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및 질의 회신 답변이 변경된 경우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하는 특별피난계단)
2016.10.06_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인 경우 각 거실의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에 도달
2016.10.06_피난안전구역과 접한 문의 방향에 대한 건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2016.10.10_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10.14_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건축법상 거실인지
2016.10.17_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
2016.10.17_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
2016.10.17_어린이집의 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하는지요
2016.10.18_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
2016.10.18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2016.10.18_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 건물에서도 이격을 해야 하는지 2000
2016.10.18_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6.10.19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
2016.10.27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사용가능
2016.10.27_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
2016.10.28_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이 다른 경우 각각 면적 산정)
2016.11.03_물품의 하역에 필요한 공터의 의미
2016.11.03_어린이집의 화장실 문턱 높이 관련
2016.11.10_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거실이라면
2016.11.22_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 건
2016.11.25_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
2016.11.29_각도가 기울어진 경우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2016.11.29_감리자가 검토용으로 보는 도서 날인 문제
2016.11.29_구역등의 경계와 접한 도로의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
2016.11.29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2016.11.29_정북방향과 각도가 기울어진 도로와 접한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대지 폭원에 따른 정북일조 완화 건
2016.11.30_2030 청년주택 주민공동시설 중 심의 신청 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의 용적률
2016.11.30_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외기와 접하는 벽에 창문 설치 가능여부등
2016.11.30_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근거
2016.12.01_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결로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2016.12.02_건축물의 주용도 또는 주된 용도의 정의
2016.12.02_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안의 공지 면적을 산입할 수 있는지
2016.12.02_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젼 건
2016.12.02_옥상난간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016.12.0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측벽이라 함은 발코니 옆벽을 포함하는지
2016.12.02_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인 기둥부분 면적 건
2016.12.03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필로티 및 도로와의 관계 2050
2016.12.03_필로티 옆 도로의 2미터 이격 거리 방법등
2016.12.05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6.12.08_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공동주택하부 피트와 주차장 사이벽)
2016.12.08_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16.12.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제1호의 유리문의 안전유리
2016.12.12_평균층수 계산 시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도 포함이 되는지요
2016.12.12_피난기구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면 공동주택에 완강기 설치안해도 되는지
2016.12.15_발코니 확장전 침실과 거실의 폭을 최소 2100 이상 해야 하는지요
2016.12.15_외벽이 커튼월인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2016.12.17_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최종 법적분쟁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
2016.12.19_국토교통부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건에 대해서 재해석요망
2016.12.19_빗금친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6.12.19_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
2016.12.21_발코니 외벽의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 시 발코니 구조벽 불인정 건
2016.12.21_지하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보관소의 경우 방화구획 여부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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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017.01.03_DA(드라이에어리어)의 1미터 이상 높이 변경이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인지
2017.01.03_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2017.01.03_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주거공용면적 산입 여부 바닥면적
2017.01.03_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
2017.01.03_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
2017.01.03_방화셔터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소방서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
2017.0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문턱의 돌출기준은 바닥마감면인지
2017.01.03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전유리)
2017.01.03_특별피난계단의 붙박이창에 환기를 위해 자동 폐쇄장치 설치 가능여부
2017.01.04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의 건축면적 제외 건
2017.01.04_승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2017.01.04_정북방향에 위치한 인접대지가 산등으로 경사진 지표면의 산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7.01.04_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7.01.04_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면 건축면적 제외인지
2017.01.05_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의 적용기준
2017.01.05_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 2100
2017.01.06_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
2017.01.09_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
2017.01.10_2016년9월22일 고시한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산입과 용적률 제외 건
2017.01.10_대피공간의 창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2017.01.10_상업지역과 폭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01.10_아파트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
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17.01.1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동일 건축물이란
2017.01.11_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부설주차장도 포함되는지요
2017.01.11_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2017.01.11_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2017.01.11_옥외 및 옥내에 위치한 철골조 계단의 기둥과 보에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
2017.01.12_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해석
2017.01.13_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2017.01.13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
2017.01.13_경비실등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 출입문에도 속도제어장치를 해야 하는지
2017.01.13_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붙어야 하는지 있
2017.01.13_국토교통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답변 요망
2017.01.13_발코니 모서리 코너에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방법
2017.01.13_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2017.01.13_지구단위계획 상 아파트로 용도가 표기된 경우 테라스하우스
2017.01.16_외부 노출 철골조의 주요구조부에 내화피복을 해야하나요
2017.01.17_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 건에
2017.01.18_주차장과 주차장 외의 부분과 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7.01.19_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서 2m이상 이격 시 기준
2017.01.19_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확인 시 추가 비용은 누가 내는지
2017.01.19_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49
2017.01.19_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승강로비에 커튼월 2151
2017.01.20_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2017.01.20_특정 동의 하부 기초 변경 사항에 대한 입주예정자 통보는 단지 내 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2017.01.20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7.01.21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마주보는 용어 변경
2017.02.01_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상시 이용이 아닌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도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인지
2017.02.03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2017.02.06_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심의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적정성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전단파시험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중 풍동실험보고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2017.02.07_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지하층 테라스하우스 포함)의 층수 산정 방법
2017.02.07_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은
2017.02.07_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판단되면 건축물대장에도 지하층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2017.02.09_공동주택의 지표면 기준 건
2017.02.14_공동주택 결로방지 시 옷방(드레스룸 붙박이가구 포함)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
2017.02.15_도로 건너편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일 경우 정북일조 제외 여부
2017.02.16_5개층이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일체화된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인지
2017.02.16_각 층이 지표면 이하인 경우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 방법
2017.02.16_지상에 노출된 부위가 없는 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여부
2017.02.16_지표면 이하인 테라스하우스의 층수 산정방법
2017.02.16_테라스하우스와 아파트 주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7.02.16_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건축물의 용도구분
2017.02.16_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용도 표기방법
2017.02.17_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
2017.02.20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199
2017.02.20_공동주택의 측벽에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 이격하는 방법 2201
2017.0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의 정의
2017.02.2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
2017.03.08_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2017.03.08_사업계획승인 시 개발행위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2017.03.08_사업계획의 승인 시 의제처리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2017.03.10_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인지
2017.03.13_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동당 연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2017.03.1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
2017.04.03_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실크벽지(문틀포함)가 방염처리 대상인가
2017.04.03_11층이상의 오피스텔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2017.04.05_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의 포함사항
2017.04.05_기숙사의 발코니 확장 가능한지
2017.04.05_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17.04.05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2017.04.05_휴게시설 설치 대상여부
2017.04.06_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시 단지 내 일부가 적용 대상일 경우
2017.04.06_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7.04.06_조성된 지표면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2017.04.13_결합건축 대상지 중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에 대한 의미
2017.04.13_결합건축은 용적률을 이양할 수 있나요
2017.04.13_결합건축협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2017.04.13_발코니의 법적기준 적합여부
2017.04.13_외벽 마감재료 중 단열재 성능관련 질의
2017.04.17_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의 기준
2017.04.18_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상이한 경우 2249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및 부분 지표면과 선큰의 지표면 산정 2253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2017.04.26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2017.04.27_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포함여부(서울)
2017.04.27_건축조례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기준
2017.04.28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한건
2017.04.28_준용한다 갈음한다 인용한다의 법적인 용어의 의미
2017.05.08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용적률이 넘는 경우
2017.05.15_건축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건축심의가 제외된다면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군산시)
2017.05.15_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완화 내용 중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
2017.05.15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심의기준의 건축계획수립 내용이 다를 경우
2017.05.17_공개공지에 설치하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7.05.19_확정예정측량면적에 따른 용적률 초과시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
2017.05.22_공동주택의 층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2017.05.25_지하층 공연장 직통계단 설치 건
2017.05.26_1개층 내 벽으로 구획된 단일 공간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7.05.2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구조계산서 제출 시점
2017.06.05_1개층을 복층구조로 거실하부가 거실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
2017.06.05_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되는지
2017.06.05_대피공간 여닫이 창문의 여는 방향
2017.06.06_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
2017.06.08_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 먼저 생기고 주거지역이 나중에 지정되는 경우
2017.06.13_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 포함인지
2017.06.13_건축사사무소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제21조 시행이전 소방설계 계약 건
2017.06.13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 신고 건(소방기술사 변경)
2017.06.19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절곡형(L자형)주거동의 형태에 따른 축에 2299
2017.06.19_주거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 배분 건 2301
2017.06.19_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17.06.20_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 해석
2017.06.20_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2017.06.21_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 벽의 MC 적용 기준
2017.06.21_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위의 연결통로(연결브릿지)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17.06.21_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도로 건너편에
2017.06.21_피뢰침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7.06.22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
2017.06.26_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
2017.06.26_오피스텔의 측벽 면적 산정의 건
2017.06.29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제6호 나목에 대한 해석
2017.06.29_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
2017.06.30_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대피실의 출입문은 차열방화문이어야 하는지
2017.07.04_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
2017.07.04_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측벽의 정의가 개정된 법에는 없어진 이유
2017.07.04_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2017.07.05_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 경미한사항의 변경 일괄처리
2017.07.05_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
2017.07.06_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의 실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2017.07.06_주거복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계단 적용여부
2017.07.06_주차장의 2차로 원형 경사로의 종단경사도 및 측정 위치
2017.07.10_피난기구인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 되는 대피실의 경우 차열방화문 설치 유무
2017.07.13_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판매시설)나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2017.07.13_욕실 난방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온돌 설치기준 적용해야 하는지요 2348
2017.07.13_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건 2352
2017.07.13_준초고층 건축물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2017.07.18_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
2017.07.21_건축물대장의 설계자 변경 신고
2017.07.21_건축물대장의 설계자라 함은
2017.07.21_건축물의 천장고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2017.07.21_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제4호 해석건 층고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2017.07.21_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실적신고 중 설계실적 신고
2017.07.21_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 여부(서울특별시)
2017.07.24_단지안의 비상차로에서 어린이놀이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2017.07.27_건축법의 복수용도에 대한 해석
2017.07.27_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중 층수 또는 높이 중 10분의 1에 대한
2017.07.28_개폐가능 그릴창이 설치되는 실외기실과 접한 거실의 열관류율 적용 건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서울특별시)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
2017.07.28_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하부에 단열조치를 하는데 결로방지재 추가 설치여부
2017.10.12_난방을 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 점형블록 설치유무
2017.10.12_목재문틀과 목재문 PVC 창틀과 PVC 창은 방염처리 대상인지요
2017.10.12_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보육실의 범위
2017.10.24_공동주택 각동 자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
2017.11.01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적용 위치 건
2017.11.03_승강로 ST PS 등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단열조치 건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
2017.11.08_외기와 직접접한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 주변 거실의 단열조치
2017.12.12_사업비 증액이 없는 구조시스템변경은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인지
2017.12.15_연결녹지에 지하 통로 및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로 인한 점용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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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2018.01.05_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넘는 보건소의 용도
2018.01.05_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업무는 설계자가 날인해야 하는지요
2018.01.10_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 검토 건
2018.01.11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2400
2018.01.18_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2018.01.31_지하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8.02.08_EPS 및 TPS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8.02.08_기계식배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2018.02.08_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설계 분리 발주 건
2018.02.09_지하안전영향평가 10미터의 기준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018.02.28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2018.03.05_지하안전영향평가의 최대 굴착깊이 기준
2018.03.13_발코니 하부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8.03.16_외단열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8.03.16_자연지반 경사면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등 여러가지 질의사항
2018.03.16_조경난간의 간살 간격도 100이하여야하는지
2018.03.19_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범위관련 질의
2018.03.19_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관련
2018.03.21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추가 질의
2018.03.29_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
2018.03.29_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
2018.04.26_테라스하우스의 확장형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18.05.03_배연설비 설치 시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해석
2018.05.03_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천장과 반자사이라 함은
2018.05.04_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개정 건
2018.05.10_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인지
2018.05.17_건축법에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2018.05.18_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대로 미적용 시 처벌이 있는지요
2018.05.21_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018.05.21_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공개공지 면적 포함여부 건 2499
2018.05.21_하남시 건축조례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451
2018.05.23_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추가로 설치
2018.05.24_공동주택의 승강기기계실용 계단의 단높이 기준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전부 합하는지
2018.05.29_기계식배연설비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추가로 설치
2018.05.30_실내건축 시공방법 기준에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2018.05.30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에 대한 해석
2018.06.01_주차장 곡선경사로의 종단경사도 14퍼센트 초과에 대한 해석
2018.06.01_지하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거실인지요
2018.06.11_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2018.06.11_기계식배연설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계환기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하는지요
2018.06.11_민원인-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2018.06.12_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
2018.06.1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부계단 측면 난간의 높이
2018.06.21_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2018.06.21_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4의2호
2018.06.22_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시달 건
2018.06.25_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여부(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없는 경우 설계공모)
2018.06.27_상업지역의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건
2018.06.28_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가능한지요
2018.06.28_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용시점
2018.07.02_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개정 요망(연장기간 1년을 2년으로)
2018.07.02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두 개층 이상의 개방된 계단이라함은
2018.07.03_법령정비요망(건축법 피난용승강기 건)
2018.07.03_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의 해석
2018.07.04_방화구획 완화대상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공간(피트)과의 방화구획
2018.07.10_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기준
2018.07.13_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2499
2018.07.16_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 및 출입구의 의미 2501
2018.07.20_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 건(대지 적용용도의 법제처 해석과 건축법이 상이)
2018.07.24_6층이상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벽의 단열재 설치기준
2018.07.25_내진설계 시 지표면 이하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지
2018.07.31_계단과 경사차로의 유효높이
2018.07.31_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인접창의 해석
2018.08.01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복도 폭
2018.08.06_공동주택의 대지의 확정측량결과 사업승인시의 대지면적보다 늘어난 경우 사용승인시
2018.08.06_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정북방향이격
2018.08.08_주택단지 안의 장애인 경사로 난간 간살 간격
2018.08.13_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브랜드명을 OO몰 OO아웃렛으로 사용
2018.08.13_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018.08.13_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여부
2018.08.14_수직풍도의 내벽 0.5B 내화구조 해석 건(건축정책과)
2018.08.14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수직풍도(소방제도과)
2018.08.21_공동주택 외벽에 커튼월 적용 시 전용면적
2018.08.21_창과 문의 구분(발코니 출입구에 설치되는 것은 문인지 여부)
2018.08.22_대지안의 공지에 난간 및 출입문 관련
2018.08.2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에 대한 해석
2018.08.23_도로 건너편의 인접부지의 사업계획과 세부용도의 미지정에 따른 당해 부지의 건축
2018.08.23_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 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대한 해석
2018.08.24_창대 윗면까지의 높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적용 건
2018.08.29_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가 각 단지마다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8.08.31_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화재대피시설 설치 시(대체시설)
2018.09.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부지는 동일한 대지를 의미하는지요
2018.09.04_주차장과 접한 피트 방화구획여부
2018.09.04_직통계단 상호간에 설치하는 통로의 설치 기준
2018.09.10_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2018.09.12_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인지
2018.09.12_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법정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2018.09.12_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이면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18.09.19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대한 해석 2550
2018.09.19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해석(KCS 31 45 25 10)
2018.09.20_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2018.09.21_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8.09.21_외기와 직접 접하는 보일러실과 거실(건축법상) 사이의 경계벽에 대한 내화구조의 벽 기준
2018.10.02_건축신고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2018.10.04_기숙사의 정의에서 기숙사 요건을 갖출려면 공동취사 부분이 면적 비율인지
2018.10.04_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공유 가능한지
2018.10.04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마감재료
2018.10.04_주거복합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배분 건
2018.10.04_주거복합의 정의(서울)
2018.10.04_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의 해석
2018.10.04_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의 바닥면적(겹치는 부분, 중첩된 부분, 2개층 오픈)
2018.10.05_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확보 적용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
2018.10.05_피난안전구역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8.10.08_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여부오픈, 중첩, 겹친)
2018.10.08_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2개층 오픈, 중첩된 부분, 겹친부분)
2018.10.16_주차장 차로높이에 허용오차 적용 가능한지
2018.10.18_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자가 가능 여부
2018.10.18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
2018.10.18_방화구획 완화 되는 지하 주차장에 계단설치 건
2018.10.18_유명무실 건축자재 상세표기 과태료 부과요망
2018.10.24_오피스텔 경계벽의 차음성능
2018.10.24_자연적인 테라스가 있는 곳의 발코니 인정 여부
2018.10.24_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2018.10.25_기단부가 있는 주거복합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면적기준
2018.10.25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
2018.10.26_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구성 건
2018.10.29_1층 주차장 상부에 일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필로티 인정여부
2018.10.29_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2018.10.31_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018.11.01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그 용도의 변경에 대한 해석
2018.11.01_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갑종방화문 적용 여부
2018.11.01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에서 정한 바닥마감의 2600
2018.11.01_장애인 편의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의 기준
2018.11.06_욕실 출입문 및 미서기와 미닫이 출입문의 손 끼임 방지장치 건
2018.11.08_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
2018.11.09_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개소마다 1제곱미터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2018.11.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에 대한 해석
2018.11.14_배연창 면적 산출 시 환기창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18.11.14_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
2018.11.14_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의 주거부분에 속하는지
2018.11.14_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
2018.11.23_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함은
2018.11.23_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8.11.23_사업계획승인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2018.11.2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층간바닥의 의미
2018.11.30_기숙사에 렌지후드 또는 후드 설치 건
2018.11.30_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2018.12.05_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
2018.12.05_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대한 해석
2018.12.11_건축물의 중간층에 필로티처럼 빈 공간 상부 천장의 단열재 관련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8.12.14_주용도와 부속용도 사이의 방화구획여부
2018.12.19_공동주택의 기숙사인 발코니 확장여부
2018.12.19_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건
2018.1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주차에 대한 해석(물품하역 주차대수 인정 여부)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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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19.01.02_법인 대표 건축사의 변경에 따른 건축관계자 중 설계자 변경 신고 여부
2019.01.10_건축허가등 신청 시 실내마감도 제출 여부
2019.01.10_고층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외에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 여부
2019.01.24_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2019.02.01_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 2649
2019.02.01_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유효폭 2651
2019.02.01_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는 입법 취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
2019.02.01_슬래브 두께 210 미달 부분에 대한 질의 건
2019.02.0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5조 규칙제4조 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피난용승강기 인정 여부
2019.02.08_건축물의 입면적 계산 시 발코니를 제외하는지
2019.02.08_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에서 승강로 상부에 대한 해석
2019.02.11_16층 이상의 동일한 하나의 아파트 동에서 필로티가 있는 경우 감리에 대한 건
2019.02.11_기 사업승인을 득하여 준공을 득한 아파트 단지 건
2019.02.12_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계단도 포함되는지
2019.02.12_주차장 경사로의 연석 높이 표현을 15센티미터 이하로 표기건
2019.03.04_초고층 (30층이상) 공동주택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적용 관련
2019.03.07_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
2019.03.07_지하주차장과 접하여 외기가 직접 접하는 승강기의 승강로 하부 집수정부분의 단열
2019.03.08_공동주택 하부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인동간격
2019.03.08_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19.03.08_방화구획 개정전에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 덕트 댐퍼 설치 여부
2019.03.08_북쪽 지표면이 높고 남쪽 지표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
2019.03.15_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직통계단 설치 기준
2019.03.18_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택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
2019.03.18_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의 3분의2이상에서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지
2019.03.18_현장 샵도면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건
2019.03.19_건축물의 설계도서에서 성능을 만족한다면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 간격을 준수해야하는
2019.03.19_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
2019.03.19_도면에 도면의 해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시한 경우
2019.03.19_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2019.03.21_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
2019.03.22_공동주택(아파트) 대지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
2019.03.22_시공현장의 레퍼런스(참고용)도서에 대한 건축사의 날인의무
2019.03.22_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외의 주변 난간 설치 건
2019.03.25_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밀폐식 가스보일러 설치 시 거실의 벽은 내화구조여야하는지 여부
2019.03.26_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도면과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건축사 날인 여부
2019.03.27_준공을 득한 건축물의 법정의무 설치시설이나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2019.03.28_공동주택 외의 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700
2019.03.28_오피스텔의 측벽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주택의 설계도서작성
2019.03.28_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방화지구에 준불연 단열재 적용 가능여부
2019.03.29_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2019.04.01_계단에서 난간 높이 측정 위치
2019.04.05_지식산업센터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의 적용방식
2019.04.09_법제처해석대로 일반건축물의 최하층 및 최상층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층간바닥 210)
2019.04.1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갑종방화문의 여는 방향
2019.04.18_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호의 모든 실에 대한 해석
2019.04.30_필로티 관련 행정지침(부분 필로티에 대한 두 해석이 상이함)
2019.05.03_주거복합의 경우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19.05.07_일반 주차장관리사무소의 연면적 산입여부
2019.05.14_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2019.05.23_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9.05.24_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
2019.05.24_설비공간의 방화구획
2019.06.10_발코니 대피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 질의
2019.06.17_발코니 면적산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06.19_관리처분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지분 배분방법
2019.06.19_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
2019.06.26_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9.06.27_보 기둥식 구조의 건축물이 부분적 외단열일 경우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9.07.05_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이격거리 적용여부
2019.07.09_공작물 축조신고 바닥면적 해당여부
2019.07.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필로티관련 질의입니다
2019.07.10_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신청자에 대하여
2019.07.11_민간(법인 또는 개인소유) 건축물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건(질의4)
2019.07.11_민간(법인 및 개인소유) 오피스텔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건
2019.07.12_한 대지 안에 용도지역지구가 2가지인 경우(1AA-1906-068206)에 대한 건
2019.07.15_경계측량으로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시 구역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2019.07.17_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자의 감리 가능여부 2750
2019.07.29_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
2019.07.30_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
2019.08.01_난간ㆍ벽 등의 손잡이 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
2019.08.01_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9.08.06_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2019.08.07_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에 대한 해석
2019.08.11_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
2019.08.11_중간점에 대한 해석
2019.08.11_최하층 공동주택의 필로티 상부 또는 지하 PIT 상부 슬래브 두께(층간바닥의)
2019.08.13_필로티 구조의 외기라 함은
2019.08.26_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중 직선거리와 보행거리에 대한 해석
2019.08.28_기둥과 보 구조 건축물 내력벽의 외단열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선
2019.08.30_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건에 대한 해석
2019.09.04_경기도 주택조례 판상형 공동주택 1개동의 길이 제한 60미터에 대한 해석
2019.09.04_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비구조요소 관련
2019.09.11_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근생 구분 사용 시 독립된 건축물 임차인 포함)
2019.09.17_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18_배연설비(배연창 등) 설치 시 거실에 대한 해석 건
2019.09.26_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정의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부구조의 면적 변경 건
2019.09.26_주택이외의 타용도로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19.10.02_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
2019.10.02_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2019.10.07_지붕이 없는 외부계단 하부의 거실의 바닥면적부분은 전유부분으로(국토교통부)
2019.10.07_지붕이 없는 외부계단 하부의 거실의 바닥면적부분은 전유부분으로(법무부)
2019.10.16_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국토교통부) 2800
2019.10.16_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소방청)
2019.10.21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지하3,4층 특피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2019.10.23_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관련(배연창)
2019.10.23_중앙난방설비 오피스텔의 방화구획 건
2019.11.11_민원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2019.11.14_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의 설계자 날인 건
2019.11.20_경관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여부
2019.11.20_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2019.11.26_방화구획 상세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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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2020.01.03_2020년1월23일부터 시행하는 법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용도변경, 지붕 내화구조, 소방관 진입창 등)
2020.01.07_부설주차장(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부설주차대수 인정여부)
2020.01.10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020.01.12_건축법상 지붕의 정의
2020.01.14_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에 대한 해석
2020.01.15_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문의
2020.01.1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기준
2020.01.23_슬래브 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 대상인지
2020.01.28_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바닥난방 건
2020.02.04_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개공지면적 산입여부
2020.02.04_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하는 경우
2020.02.11_개정된 자동방화셔터 적용 시점(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2020.02.11_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부분적으로 높이가 다른 경우)
2020.02.12_4미터 이상 되는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2020.02.14_난간에 간살을 설치하지않은 경우 적법한 것인지
2020.02.20_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의 해석(공지의 범위)
2020.03.02_건축물의 높이 관련 질의 2849
2020.03.02_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2851
2020.03.03_지붕 내화구조의 검증 건
2020.03.03_피난규칙 제6조제1호와 건축표준시방서의 연관성
2020.03.04_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범위
2020.03.05_다수의 승강로에 있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구획 된 로비의 배치도의 해석
2020.03.05_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2020.03.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의
2020.03.09_건축조례에서 정하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동간
2020.03.16_내력벽의 외기측에 설치된 지역별 용도별 부위별에 적합한 단열재와 동등이상의 성능
2020.03.16_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함께 설치하는 근생 판매시설 등 용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2020.03.20_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 확장 가능 여부 질의
2020.03.20_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바닥면적 산정선으로 할 경우 캐노피
2020.03.20_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겸용 시 승강장 출입문의 개폐방향
2020.03.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각 동에 대한 해석
2020.03.22_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도 아니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도 아닌 경우의 행정처리
2020.03.25_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0.03.26_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시점
2020.04.01_주차장의 차로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필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요
2020.04.07_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질의 회신
2020.04.07_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의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적용하는지 여부
2020.04.28_서울특별시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강화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0.04.28_설계의 안전성검토 건
2020.04.28_태양광집광판(집열판)의 수평투영면적
2020.04.29_소방관 진입창의 성능 및 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심의위원 의견의 우선순위
2020.05.11_방화지구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인지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외벽 기준인지
2020.05.11_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에 대한 해석 2899
2020.05.13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901
2020.06.05_정남방향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 여부
2020.06.09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2020.06.09_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2020.06.16_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020.06.16_택지개발지구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공개공지 및 인증 등 완화)
2020.06.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아목에서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주차장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0.06.18_오피스텔에 설치되는 커텐박스(목재)의 방염처리 여부
2020.06.18_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
2020.06.30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2020.07.01_공작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한 질의
2020.07.01_헬리포트 또는 헬리패드 하부 바닥면적 및 층수산입여부
2020.07.02_미술장식품의 수평투영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2020.07.02_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2020.07.07_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2020.07.07_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의 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2020.07.08_전실이 있는 승용 및 피난용승강기의 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 위치
2020.07.09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포함 여부
2020.07.16_건축법에서 하나의 벽에 두 가지이상의 바닥면적산출 법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은
2020.07.16_두 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
2020.07.16_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
2020.07.24_공작물의 용적률 산입여부
2020.07.25_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제외 건(입법예고)
2020.07.29_테라스하우스의 아래층의 지붕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2020.08.03.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건 2950 2020.08.03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주택단지안의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2020.08.04_노대의 범위에 건축물의 외곽선보다 돌출된 스테인레스스틸 난간(부착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0.08.06_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2020.08.06_건축물의 높이산정시의 승강기탑
2020.08.06_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비율
2020.08.06_하나의 건축물이란
2020.08.18_법령정비 요망(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20.08.18_피난용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
2020.08.20_선큰이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해석 가능한지
2020.08.24_부속용도에 대한 해석
2020.08.28_고시원의 건축기준과 고시원의 용도 및 용도변경
2020.08.28_피난용승강기는 지상과 지하 전층을 연결해야하는지요
2020.08.31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단위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0.09.04_하향식 피난구의 수직방향 간격에 대한 해석
2020.09.06_필로티를 지나는 공공보행통로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대지면적에서 제외 건
2020.09.09_장애인등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8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
2020.09.10_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창호일람표 작성
2020.09.14_남쪽 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
2020.09.15_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2020.09.15_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
2020.09.15_자주찾는 질문의 등록일자와 수정일자에 대하여
2020.09.17_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관련
2020.09.18_준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하는 건
2020.09.21_옥상출입용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시에 제외하고 높이에는 산입하는지 3000
2020.09.23_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
2020.09.28_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 이격거리
2020.09.28_하나의 주거동에서 단차가 나는 주거동의 경우 높이와 층수 산정 시
2020.10.08_거실(욕실 포함)이 비내력벽 또는 내력벽으로 막힌 경우 발코니 기준에 적합한지
2020.10.08_옥상의 8미터 미만 공작물인 고가수조는 높이 및 층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2020.10.08_피난용승강기는 인승산정 시 제외라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020.10.12_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인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2020.10.14_지하주차장의 모든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2020.10.16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2020.10.19_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2020.10.20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2020.10.20_입법예고 된 보도자료의 건축물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제외 건
2020.10.27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련 법 내용의 중복표현
2020.10.30_지하식 주차장 차로 6m 내변반경 확보 관련
2020.11.03_소방관 진입창의 크기는 유효폭 기준인지
2020.11.03_지하주차장의 경사로(램프)에 설치하는 층간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의 여는 방향
2020.11.11_건축물 처마1미터후퇴선 바닥면적 적용여부
2020.11.11_교육연구시설 중 3종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0.11.20_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관련 질의
2020.11.23_비상용승강기 설치 여부
2020.11.27_2022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제3조제1항에 대해 2022년 1월31일 이전에 적용 가능 여부
2020.12.01_아파트 단지안 입구에 위치한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2020.12.02_방풍실의 장애인 휠체어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대하여
2020.12.07_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건의 불합리한 점
2020.12.15_공동주택 발코니 건축면적 따는방법에 관한 질의
2020.12.16_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에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요 3050
2020.12.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
2020.12.1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2020.12.18_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
2020.12.18_다중이용건축물에 위치한 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층구조 가능 여부
2020.12.21_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바닥 아랫면까지에 대한 해석
2020.12.21_발코니 확장전과 확장후의 가스레인지 및 싱크대 위치 변경 가능여부
2020.12.21_장애인 접근로 대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가능한지
2020.12.21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서 거실에 화장실 포함여부
2020.12.22_피난기구로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않는 경우 피난층의 하향식 피난구
2020.12.23_발코니 슬래브 두께도 210m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2020.12.23_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
2020.12.28_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바닥면적 관련 질의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2020.12.30_민원인-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방염처리)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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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2021.01.04_복층으로 된 단위세대로 실내의 VOID(OPEN)부분과 접한 부분에 발코니
2021.01.04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유리문의 안전유리 적용 규정
2021.01.05_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
2021.01.0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발코니 등에 대한 해석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2021.01.21_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
2021.01.21_직통계단 설치기준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에 대한 해석
2021.01.22_오피스텔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일정거리이상 이격해야 하는지(국토교통부)
2021.01.22_오피스텔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일정거리이상 이격해야 하는지(소방청)
2021.01.22_피난기구 중 하향식 내림식 피난사다리의 경우 지상1층에 내려와서 피난통로
2021.01.25_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2021.02.01_집합건물의 경우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지요
2021.02.05_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와 주차장과의 방화구획여부
2021.02.08_가설건축물 연장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2021.02.08_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의 주거비율 건 3099
2021.02.08_학교에 가설건축물(경비실)을 설치했을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101
2021.02.09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2021.02.09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2021.02.09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2021.02.10_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은 발코니 끝선 또는 발코니 끝의 난간중심선 중
2021.02.10_장애인용 여닫이문 전면 유효폭 1200설치 건
2021.02.17_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
2021.02.17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2021.02.17_비상용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된 일반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2021.02.22_피난안전구역의 방화구획
2021.02.26_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계산서 첨부 문의
2021.03.02_준공한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2021.03.02_준공한 공동주택 중 한세대의 인테리어에 따른 전 세대의 건축법 상 바닥면적
2021.03.04_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에 대한 해석
2021.03.0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2021.03.08_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에서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와 겸용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
2021.03.11_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 여부
2021.03.11_입법예고한 내부의 마감재료에 공동주택처럼 외벽의 내측에 설치되는 단열재도
2021.03.11_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2021.03.11_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로서 업무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2021.03.15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시정책과)
2021.03.15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유통물류과)
2021.03.15_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공지에 이르는 거리에서 공지에 대한 해석
2021.03.16_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
2021.03.18_거실이 있는 층이면 무조건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을 해당 층에 설치해야하는지
2021.03.18_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2021.03.19_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1.03.19_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2021.03.19_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1.03.22_건축물의 전체 둘레 기준으로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지 3150
2021.03.22_담당주무관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
2021.03.25_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복층구조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1.03.26_곡선차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로에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모서리 부분에서 90도
2021.03.29_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
2021.03.29_빗물재이용시설 설치 예외관련 문의
2021.04.01_지붕이 없는 통로 및 유일한 접근로가 아닌 복도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21.04.07_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
2021.04.10_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
2021.04.10_다중주택 각 호실에 개별 취사시설 설치가능 여부
2021.04.10_수평거리에 대한 해석
2021.04.10_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확인방법
2021.04.12_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에 대한 해석
2021.04.13_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절차
2021.04.15_개정 고시된 법 내용에 따르면 승강로비와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
2021.04.15_대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대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21.04.15_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2021.04.19_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
2021.04.20_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2021.04.20_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의경우 내화구조를 받아야 하는지
2021.04.21_민원인-「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2021.04.21_학원, 교습소 설립 시 건축물용도 기준은
2021.04.22_2대의 병렬로 위치한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구획진출입전면에 통로 설치 가능
2021.04.22_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
2021.04.22_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021.04.23_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
2021.04.28_10층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의 인원수
2021.04.29_사생활 침해 관련 차면시설 설치 기준
2021.04.30_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021.04.30_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도 휠체어 활동공간 1.4mX1.4m 확보
2021.05.04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국토교통부)
2021.05.04_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2021.05.06_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해석 3200
2021.05.06_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2021.05.10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2021.05.10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2021.05.10_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
2021.05.11_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관련
2021.05.17_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2021.05.17_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2021.05.17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21.05.18_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
2021.05.20_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2021.05.20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21.05.20_소방관 진입창은 공터 등에 면해야 하는지요
2021.05.20_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안에 오피스텔 건축 가능여부
2021.05.21_미관향상을 위한 장식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1.05.25_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2021.05.25_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2021.05.2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관련(피난용승강기)
2021.05.26_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2021.05.28_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
2021.05.31_문화재지역(사적지내) 건축물신축 시 건축법 적용여부
2021.06.01_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의 방화구획건
2021.06.01_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에 대한 해석
2021.06.02_단독주택 발코니에 대하여 부분확장이 가능한지
2021.06.02_단독주택지 내의 창고시설에 대한 부속건축물 해당 여부
2021.06.02_지정된 도로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코자 할 경우
2021.06.03_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
2021.06.03_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사업면적이라 함은
2021.06.04_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2021.06.04_서바이벌장의 용도분류 3250
2021.06.04_학원,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2021.06.08_발코니의 정의에서 내부란 설비공간(파이프샤프트)도 포함하는지요
2021.06.08_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2021.06.08_차로도 주차장에 속하는지
2021.06.08_토지이동 신청 절차
2021.06.09_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인정가능 여부
2021.06.10_건축물간에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가능여부
2021.06.10_건축물 용도 중 판매시설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21.06.10_맞벽 건축이 무엇인지(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
2021.06.11_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포장된 도로의 이용 가능 여부
2021.06.14_일조권 적용관련
2021.06.16_건축법의 피난용승강기는 인승포함인지요
2021.06.16_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이격거리 적용여부
2021.06.17_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2021.06.18_공공기관(학교) 에너지 절약계획서 대상 기준은
2021.06.18_학교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021.06.21_건축 중에 동을 추가하는 경우 재 착공신고 여부
2021.06.24_건축법 시행령의 기숙사의 정의 변경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비요망
2021.06.24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MC 적용대상인지
2021.06.25_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
2021.06.25_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인지
2021.06.28_방화구획 방화문 열리는 방향
2021.07.01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과 인접한 다른 부분의 창과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요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경기)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대구)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서울)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인천)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
2021.07.07_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3300
2021.07.08_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2021.07.08_장애인용 양여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에 손잡이 튀어 나온 부분은 포함하는 것인지요
2021.07.08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
2021.07.08_피난경로상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위치한 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비구조요소 적용
2021.07.09_건축허가 신청하려 합니다
2021.07.09_교습소의 건축물용도
2021.07.09_불법다락 기준 질의
2021.07.14_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 해당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2021.07.14_설계도면에 없더라도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하는지요
2021.07.14_조경기준 제17조에 따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 설치 시 방근 조치는 의무사항인지요
2021.07.1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건축공사의 MC 중심선도의 표기할
2021.07.15_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용도포함여부
2021.07.16_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싶은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2021.07.20_건축선의 종류 및 목적
2021.07.20_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몇 년간 부과되나요
2021.07.20_조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2021.07.20_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1.07.21_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2021.07.21_이용하지도 않는 도로의 개설 여부
2021.07.22_건축물정기점검 시기 관련
2021.07.22_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15에
2021.07.22_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적용 여부
2021.07.23_건축기준완화 적용 공개공지 설치 시 조경 기준 해석
2021.07.26_5년 이상 이용한 비포장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2021.07.27_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21.07.28_글램핑 설치 기준
2021.07.28_노유자시설의 직통계단을 미끄럼대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2021.07.29_지목변경 문의
2021.07.30_개발행위 관련 경미한 범위는
2021.07.30_건물번호 부여 신청
2021.07.30_아파트 발코니 확장
2021.07.30_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이란 3350
2021.08.02_용적률 및 높이의 중복 완화 적용 가능여부
2021.08.02_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2021.08.04_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요
2021.08.04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2021.08.04_건축면적 산정 방법은
2021.08.04_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2021.08.04_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1.08.04_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
2021.08.04_일반건축물과 공작물의 일괄 착공신고가 가능한가요
2021.08.04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예외 관련
2021.08.04_일조확보거리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2021.08.04_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2021.08.04_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은 장애인만 하는 건가요
2021.08.04_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021.08.04_지하층의 일부로서 지표면에서 1.2미터 노출된 경우 건축면적 산입 여부
2021.08.04_통신용 철탑은 높이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신고가 가능한지요
2021.08.04_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2021.08.04_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던 도중에 설계변경으로 별도의 동을 건축할 경우
2021.08.05_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2021.08.05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2021.08.05_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1.08.05_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2021.08.05_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 비율의 의미
2021.08.06_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
2021.08.06_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부 샤프트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2021.08.07_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통한 피난계단의 출입구 가능 여부
2021.08.07_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1.08.08_(다중이용시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 사용 가능 여부
2021.08.09_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확보 기준)
2021.08.12_옥상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수영장 부대시설로 영업행위 시 건축법 위반 여부
2021.08.13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단열재 마감재료) 3400
2021.08.13_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조성이
2021.08.17_건축물대장 상의 창고시설은
2021.08.18_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2021.08.18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
2021.08.18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전유리의 성능 기준
2021.08.19_2020년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의 유효폭의 정의와 여닫이문
2021.08.19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
2021.08.19_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건
2021.08.23_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적용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2021.08.26_아파트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에 내진 면진설계 준법 적용 민원 신고
2021.08.26_장애인용 승강기 전면활동공간 1.4mx1.4m의 중앙을 승강기 출입문 중앙에 맞춰야 하는지요
2021.08.26_지하층 거실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폭
2021.08.29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
2021.08.30_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021.08.30_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건
2021.09.01_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21.09.08_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인(국토교통부)
2021.09.08_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인(경기)
2021.09.08_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인(인천)
2021.09.08_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시험성적서 시행일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경기)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서울)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인천)
2021.09.10_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경기도)
2021.09.10_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국토교통부, 서울)
2021.09.10_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인천)
2021.09.14_건축물의 1층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바닥면적 제외
2021.09.15_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인 경우 학교용지 학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2021.09.15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서울)
2021.09.15_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점은 기계설비업체와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2021.09.15_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경기)
2021.09.15_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서울)
2021.09.15_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인천) 3450
2021.09.15_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골조(구조체)로 둘러싸인 부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2021.09.15_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2021.09.17_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이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2021.09.17_일부 저층 기단부가 있는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21.09.18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요
2021.09.29_실내건축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계단실과
2021.09.29_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
2021.10.05_기둥 중심선과 외벽 중심선이 다를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1.10.05_학교 피난 방화구조
2021.10.07_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2021.10.08_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
2021.10.08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제4호에서 세대간 경계벽의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
2021.10.08_필로티 판단 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 함은
2021.10.0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
2021.10.10_건축신고대상 다가구주택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이 아닌지
2021.10.13_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2021.10.13_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2021.10.13_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벽면한계선과 벽면지정선을 건축물의 캐노피, 돌출차양
2021.10.13_지붕에 채광을 위한 천창(유리+창틀로 구성) 적용 시 천창도 내화구조
2021.10.15_민원인-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2021.10.18_심의 위원의 요구 조건이 법규정보다 우선하는지
2021.10.20_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치
2021.10.20_흙막이 벽체의 재료 변경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2021.10.25_건축구조심의 대상 여부확인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2021.10.29_입법예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500
2021.11.03_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대피공간을 만든 후
2021.11.03_주상복합건축물에서 기단부와 주동이 만나는 중간의 피트(PIT)부분은 층수에 산입
2021.11.03_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2021.11.05_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2021.11.05_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
2021.11.05_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2021.11.05_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요
2021.11.05_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가능한지요
2021.11.08_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특고압 설치 위해 한전패드 설치 가능여부
2021.11.08_증축에 관한 소방 법령 적용 범위(특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 여부)
2021.11.09_건축허가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2021.11.09_집합건물에서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분양 계약 시 특정 세대(호)의 대지지분을 높게
2021.11.11_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
2021.11.11_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출입문의 전면에
2021.11.12_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대하여 내화충전구조 적용여부
2021.11.12_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2021.11.16_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1.11.16_집합건물(주거복합, 공동주택 포함)에서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경사로와 주차장진입을
2021.11.16_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2021.11.18_방재실 설치 적합여부
2021.11.18_소방서 담당자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문구의 건
2021.11.18_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등기가 가능한지
2021.11.22_특별피난계단을 통과하는 제연덕트 설치 관련 문의
2021.11.23_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의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21.11.2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
2021.11.25_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2개층 급기시 유입공기 배출량 질의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2021.11.26_보육실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에 대한 해석
2021.12.01_선큰에 설치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인지
2021.12.01_소방청에서 만든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의 내용 준수여부
2021.12.01_지붕틀의 범위에 천창(지붕에 위치하여 유리를 감싸는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2021.12.02_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의 방화벽은 방화구획을 의미하는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 3550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문화체육관광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보건복지부)
2021.12.02_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 설치 가능 및 면적 제외여부
2021.12.0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
2021.12.06_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 주민공동시설 내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2021.12.07_1층 개별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상부 캐노피도 비구조요소인지요
2021.12.07_다가구주택은 지분별로 매매 또는 분양이 가능한지요
2021.12.07_다가구주택을 지분별로 분양이 가능한지요
2021.12.09_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거복합(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에 속하는지
2021.12.09_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 상부로 캐노피 외에 건축물이
2021.12.10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
2021.12.10_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국토교통부)
2021.12.10_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소방청)
2021.12.15_지하층 외부공간( SUNKEN 선큰 )에 설치한 옥외계단의 직통계단 인정여부
2021.12.16_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2021.12.20_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2021.12.20_법제처 질의 답변 나오면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021.12.20_중개보수 산정 기준
2021.12.22_연결송수관설비 수직배관 내화구조 에 관한질의
2021.12.24_제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방화셔터가 있으면 제연구역 구획을
2021.12.25_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2021.12.25_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 방화유리문
2021.12.26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
2021.12.26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2021.12.28_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
2021.12.30_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법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할 시 3599
[ 빈페이지 ] 3600
[ 2022년 ]
2022.01.03_건축물 일조권제한선 완화가능여부
2022.01.03_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2022.01.07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2022.01.07_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 시 구획방법에
2022.01.07_주택단지 내 모든 주거동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여부
2022.01.10_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2022.01.10_동일한 대지안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일부 동이 31미터가 넘어 비상용승강기 설치
2022.01.10_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문의
2022.01.12_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건축물의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2022.01.12_법 규정에도 없는 감리의 부당한 서류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2022.01.12_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급배기방식을 승강로 가압방식으로 급기 할때 승강로 상부의
2022.01.14_복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이 아닌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2022.01.14_지원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
2022.01.14_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
2022.01.18_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
2022.01.24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2022.01.27_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형태에서 판상형
2022.01.27_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2022.01.27_법제처 한눈보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제외
2022.01.27_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타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
2022.02.03_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관련
2022.02.03_주거복합에서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계단 기준을 적용
2022.02.04_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 해석 건
2022.02.07_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의 용적률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 3648
2022.02.09_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중 주차장면적 3652
2022.02.10_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의 판례보다 우선할 수 없는지(법무부)
2022.02.10_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행정안전부)
2022.02.11_경사지붕 대피공간의 층수산입 제외 여부
2022.02.11_외부계단의 바닥면적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 건축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한지
2022.02.12_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2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2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2022.02.12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3_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4_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1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4_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7항 관련 별표 30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6_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2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6_방화문 구조 질문(창고의 도어클로저)
2022.02.16_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별표 24 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7_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제1항제8호에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17_경기도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관련 별표 8제2호가목에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3699
2022.02.20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5호의 복층형 공동주택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3702
2022.02.21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02.21_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1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건
2022.02.23_경기도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및 별표 18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5제2항 및 제57조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8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02.24_건축물의 조경설계 시 적용하는 조경기준은 설계시점의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지
2022.02.24_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4_기계식주차장 철거 관련 완화기준 문의
2022.02.25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여부
2022.02.25_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22.02.26_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23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7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5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3748
2022.02.26_경기도 화성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3751
2022.02.26_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용적률의 용도 비율
2022.02.26_전라북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8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경상북도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전라남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20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7_충청남도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중심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2022.02.28_강원도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강원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강원도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3798
2022.02.28_강원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3801
2022.02.28_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및 제8항 관련 별표 26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불법주차 단속 가능여부
2022.02.28_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38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3.02.경기도 과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 2022.03.02중개보수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022.03.04_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관련
2022.03.08_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
2022.03.08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2022.03.08_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
2022.03.10_경기도 수원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
2022.03.11_경기도 고양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과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3849
2022.03.11_경기도 광명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3852
2022.03.11_경기도 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남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경기도 오산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이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경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경기도 파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대전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2022.03.11_울산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
2022.03.11_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2022.03.11_청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5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는 양쪽 벽에 다 설치해야 하는지
2022.03.15_경기도 과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2022.03.15_경기도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의 단서
2022.03.15_피난안전구역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
2022.03.16_승강기의 승강로 지붕슬래브 하부에 단열재 설치 가능여부
2022.03.17_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2022.03.17_경기도 과천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2022.03.17_경기도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2022.03.17_다중이용건축물 1층 휴게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복층으로 할 수 없는지요
2022.03.17_비상용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정 관련 1대당 6제곱미터
2022.03.17_서울특별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3900
2022.03.17_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2022.03.18_경기도 화성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으로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3.21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2.03.22_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
2022.03.23_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가목의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대한 해석
2022.03.24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
2022.03.25_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2022.03.25_울산광역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8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2.03.28_외단열 시 발코니의 하나의 동일한 외벽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 선
2022.03.28_장애인 경사로의 굴절에 대한 해석 직선이 아니면 굴절인지
2022.03.29_전기차 충전설비 법 개정 내용 질의 (설치대수)
2022.03.30_사업계획승인대상의 아파트 단지 내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2022.04.04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의 단서 규정에 대한(과천시)
2022.04.04_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기준
2022.04.04_대전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 비율에서 오피스텔이 비주거에 속하는지요 3950
2022.04.04_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
2022.04.05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공간에 대한 해석
2022.04.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받으라는
2022.04.06_강원도 속초시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보다
2022.04.07_학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규정 문의
2022.04.08_경상남도 양산시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보다
2022.04.08_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보일러 설치 건
2022.04.08_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2022.04.08_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척도 적용 대상인지요
2022.04.11_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
2022.04.11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다른 의견인지
2022.04.12_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벽 포함)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2022.04.12_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천㎡ 이하의 3개동 묶어 발주 시)
2022.04.13_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에 따른 적용 시점에
2022.04.13_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도 없고 제5항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04.15_친환경차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칙에 대한 해석
2022.04.15_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용충전기 사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022.04.18_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2022.04.18_방화구획내 내화충진제 관련 질의
2022.04.20_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22.04.21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
2022.04.21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석을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
2022.04.21_경상북도 구미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2022.04.21_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2022.04.22_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 4000
2022.04.22_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거부)
2022.04.22_주택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가 설계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2022.04.22_헬리패드(헬리포트) 설치 기준
2022.04.25_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시 아파트도 다세대와 연립주택처럼
2022.04.25_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
2022.04.27_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
2022.04.29_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인지
2022.04.29_경상남도 양산시와 국토교통부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의 최대 용적률에 대해 해석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2022.04.29_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부속실 포함여부)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2022.05.02_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무조건 지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요
2022.05.03_이동식 창고의 건축물대상 여부
2022.05.04_별첨1의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의 주택에 별첨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별첨3의 1.가 단독주택도 포함됩니까
2022.05.04_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22.05.09_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
2022.05.09_선큰이라 함은
2022.05.10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
2022.05.10_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
2022.05.10_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
2022.05.11_경상남도 양산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2022.05.12_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022.05.12_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2022.05.13_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아니하는지요
2022.05.16_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2022.05.16_노대와 발코니의 차이
2022.05.18_기계식주차장 철거 절차
2022.05.18_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4050
2022.05.18_주택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 포함) 및 대지조성사업계획(행정절차 포함)에 대하여
2022.05.20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관원 질의 결과 회신 요망
2022.05.25_3층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 2면에 대한 해석
2022.05.25_승강기 대수 인정에서 16인승 이상은 2대 인정하면 31인승 이상은 3대인정 가능한지
2022.05.27_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와 환기창과 배연창 겸용 가능 여부
2022.05.27_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2022.05.27_하나의 건축물에서 벽으로 완전 구획된 경우 좌측과 우측의 층수가 부분적으로 다를 때 층수 산정기준
2022.05.31_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2.05.31_발코니 확장 관련
2022.05.31_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2022.05.31_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 및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에 대한 해석
2022.06.02_경기도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경기도 광명시의 관원 질의 조속 회신부탁)
2022.06.03_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의 각 치수는 유효치수인지요
2022.06.03_인접대지의 가중평균레벨선은 현실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데도 산정해야하는지요
2022.06.03_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통로의 설치 방법
2022.06.03_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건축물인지
2022.06.07_건축물에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출입문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 피트
2022.06.07_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시 설치하는 식수 공급을 위한 수전은 화장실의 수전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2022.06.07_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 변경에 대하여
2022.06.08_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의 차이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2022.06.09_접수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양쪽에 벽 등이 있는 경우 난간설치 기준)
2022.06.09_접수한지 6개월이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
2022.06.10_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2022.06.13_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습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4100
2022.06.13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란 무엇인가요
2022.06.13_하향식 피난구 이격거리 150은 피난구와 피난구 사이의 거리인지
2022.06.16_건축심의 과정에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설치하고, 스프링크러 헤드를
2022.06.17_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
2022.06.17_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불가한 근거가 있는지요
2022.06.18_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용적률과 높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는지요
2022.06.20_경상북도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8호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6.20_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22.06.20_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2022.06.20_충청남도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8호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6.21_소방성능심의 시 심의 위원이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할 경우
2022.06.22_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
2022.06.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
2022.06.22_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2.06.22_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에 대한 해석
2022.06.24_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주거동의 이격여부
2022.06.28_기계실 출입을 위한 철제계단 검토
2022.06.28_주거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2022.06.28_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상부에서 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
2022.06.30_건축 및 주택 인·허가 협의
2022.06.30_다락의 바닥에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요
2022.06.30_방화구획 면적 산정 시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를 의미하는지
2022.06.30_충청남도 청양군은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중첩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도 가능한지
2022.07.04_경상북도 김천시는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중첩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도 가능한지 4150
2022.07.05_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이하의 해석
2022.07.12_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에서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에
2022.07.12_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의 의미
2022.07.12_높이 3미터 이상인 복층 오피스텔의 내부 계단 및 계단참의 폭
2022.07.12_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
2022.07.15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의 넘는 에 대한 해석
2022.07.16_가연물의 범위(방풍실의 스프링클러)
2022.07.18_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절차
2022.07.18_소방관 진입창, 배연창, 환기창 겸용이 가능한지요
2022.07.18_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2022.07.19_경상북도 김천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는지요
2022.07.19_충청남도 청양군은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2022.07.20_비상용승강기 전실의 방화문 개폐 방향 관련 질의
2022.07.20_연석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은 연석의 윗면으로부터 2300이상인지
2022.07.20_주차구획이 아닌 차로 옆 인도부분과 접한 부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22.07.22_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거복합 건축물에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요구할 경우
2022.07.22_소화전 매립에 대한 질의(콘크리트조 내화구조 관련)
2022.07.25_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 활동공간 1200확보해야
2022.07.26_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 각각 적용 여부
2022.07.26_직통계단 2개소 간 이격거리 산정 시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 기준
2022.07.28_전기차 과금형콘센트충전기의 의무설치 대상 포함여부
2022.07.29_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2.07.29_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 해당 시설
2022.07.30_전기차 충전기 전용주차구역 관련 문의
2022.08.11_관광휴게시설(휴게소) 내의 일반음식점 적용 가능 여부
2022.08.12_건축심의 득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여부 4199
2022.08.12_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겸용 가능 여부 4201
2022.08.16_설계자 중 건축구조기술사(관계전문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22.08.16_옥상 승강기탑이 층수에 산입되면 높이에도 산입이 되는지
2022.08.16_하나의 건축물(아파트 주거동)에서 측벽과 측벽이 직각으로 만날 수 있는지
2022.08.19_방풍실 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관한 질의
2022.08.26_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시기에 대하여
2022.08.30_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의 창에 계단실의 창도 포함하는지
2022.08.30_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면제가능 여부 (지상2층~ 지상1층 연계불가)
2022.09.01_기단부 단차 발생 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 관련
2022.09.01_BEMS 의무설치 대상 확인 요청
2022.09.01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지정선에 건축물의 외벽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2022.09.01_피난용승강기의 문은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2022.09.02_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관련(경기도 관원질의)
2022.09.07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설치(국토교통부)
2022.09.07_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 설치(소방청)
2022.09.08_기 질의회신에서 1층 비상용승강장의 구획하는 문은 방화문을 의미하는지
2022.09.13_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 산정 시 바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2022.09.13_지하1층(400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하1층 계단도
2022.09.13_지하층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는지요
2022.09.13_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2022.09.13_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
2022.09.15_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건
2022.09.15_준공건축물의 파이프샤프트 공용점검구의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는
2022.09.16_건축허가 대상으로 지하 흙막이의 일부 내용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2022.09.22_소방시설법 제10조의 피난 시설의 의미 문의(직통계단 보행거리)
2022.09.23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2022.09.23_오피스텔관련 방화구획 건 4249
2022.09.26_공동주택 피난기구(완강기) 설치문의(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4259
2022.09.27_제연설비 설치 대상 유무에 관한 질의
2022.09.29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지표면(지반고)은 해발을 의미하는지
2022.09.30_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금지 30%인데 전용면적에 산입하면서 발코니로 만들 경우 가능여부
2022.09.30_모서리에 있는 PS 및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022.09.30_오피스텔의 방화구획은 개별난방방식 외에 중앙난방방식일 때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22.10.01_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공용부분인 계단실
2022.10.04_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사로 상부 바닥면적 제외여부
2022.10.05_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2022.10.06_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 총 공급면적에 대한 표시 방법
2022.10.06_하나의 건축물에 세대 수는 1세대인데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2022.10.08_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6㎡ 이상) 산정 건
2022.10.10_강원도 평창군 군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나목에서 용적률 중복완화
2022.10.10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
2022.10.10_전라남도 나주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10.10_전라남도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에서 용도비율 및 용적률 중복완화
2022.10.10_전라남도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제2호가목에서 용도비율 및 용적률 중복완화
2022.10.12_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라 함은
2022.10.12_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건
2022.10.13_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근거한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22.10.17_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2022.10.18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벽면지정선에 대하여
2022.10.19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
2022.10.21_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4300
2022.10.22_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2022.10.25_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2022.10.25_난간벽의 높이 기준
2022.10.27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진입도로는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시 적용하는지
2022.10.28_오피스텔의 면적 배분 방법
2022.10.28_중앙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복도와 접한 벽의 내화구조 여부
2022.10.31_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2022.11.01_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직통계단 부속실 겸용 공간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방수구) 위치 관련 질의
2022.11.01_다락의 일부분은 평지붕이고 일부분은 경사지붕일 경우 가중평균 여부
2022.11.02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2022.11.02_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적용대상인지
2022.11.03_경사로 상부에 캐노피가 올 때만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
2022.11.07_공급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의 표시에 대하여(관련법 간에 서로 정의가 다름)
2022.11.07_지하2층에서 피난층인 지하1층으로 연결되는 경사로의 방화구획 완화 여부
2022.11.07_지하저수조 및 정화조 관리층 바닥면적 제외 여부
2022.11.09_세대구분형 단위세대의 경우 대피공간 설치 기준
2022.11.09_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2022.11.11_교육연구시설 중 3종시설물의 범위는
2022.11.15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녹지에 대한 해석
2022.11.15_당해층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2.11.17_주거공용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에 대하여
2022.11.19_용적률 중첩 적용에 대한 해석
2022.11.21_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제연설비 포함) 설치적용여부
2022.11.22_소방시설 분리발주 예외에 관한 문의(건설과 소방의 분리도급위반) 4349
2022.11.23_도로터널내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4351
2022.11.23_방화유리문 적용 시 주변의 문짝(문둘레 프레임)과 문틀(전체 둘레 프레임)
2022.11.23_야외 롤러경기장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1.23_우편물수취함 설치 시 고층건물에 대한 기준과 우편물수취함의 규격 건
2022.11.24_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
2022.11.28_제연덕트 둘레의 수직벽체를 벽돌벽이 아닌 건식PD커버로 설치할 경우 소방안전검사 규정 위반인지요
2022.11.29_발코니의 정의에서 부가적이라는 말은 캔틸레버 구조를 의미하는지요
2022.11.29_사업계획승인대상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2022.11.30_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미 확보 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지
2022.11.30_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2022.11.30_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의 소유권 확보 건
2022.12.03_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적용 시점(건축심의 접수 포함 여부)
2022.12.03_주거복합의 기단부(저층부) 지붕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및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2.12.03_필로티 부분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
2022.12.07_(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
2022.12.07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관련 분리도급의 예외에 관해서
2022.12.09_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비고 제8호 관련 조례로 비고의(대구광역시)
2022.12.09_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합산한 면적
2022.12.0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받는 다락 계단의 천장고 2.1미터
2022.12.09_주택단지 내 타워형의 기계식주차장의 외부에 창 설치 시 채광창인지
2022.12.09_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
2022.12.10_지붕틀 높이 4M 이상인 철골조의 보 및 지붕틀의 내화구조관련 4400
2022.12.13_한국전기설비규정 2022년1월1일 시행 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건축심의에도 적용되는지
2022.12.14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포함) 변경 시 통보 건
2022.12.14_주택법 적용하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지하층의 세대 공용 창고는 전유부분인지
2022.12.14_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완료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시
2022.12.15_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질의 건
2022.12.19_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
2022.12.19_집합건물법 적용 받는 건축물의 외벽 유리창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2022.12.20_수직풍도(제연입상덕트) 에 관한 내화충전재 적용건
2022.12.21_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2022.12.22_제연팬룸과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2022.12.22_지하1층 주차장의 DA와 지상을 층간방화구획해야하는지
2022.12.22_처마와 차양과 부연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지요(캐노피, 옥탑, 1미터)
2022.12.23_제연설비 설치 제외에 대하여
2022.12.23_제연팬룸의 경우 급기송풍기가 있는 급기용 제연팬룸만 방화구획하는지
2022.12.23_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출 문의
2022.12.27_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
2022.12.27_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건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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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2023.01.02_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조성와 주택단지 내 보도연계형공지가 서로 교차 가능여부
2023.01.02_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할 경우 문제점
2023.01.03_외벽에 사용하는 불투명 플라스틱 제품을 커튼월 창으로 적용할 경우
2023.01.07_1제곱미터 초과 하는 실외기실의 1제곱미터 이하의 바닥면적 산입제외 여부
2023.01.07_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및 피난 광장이라 함은
2023.01.09_방염자재를 써야하는 소방대상물관련(치과와 한의원 및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2023.01.11_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외벽길이 산정방법
2023.01.11_주택단지 내 공동(공동주택의 외벽 2미터 이격 시 부대 및 복리시설 적용 건)
2023.01.12_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분리도급, 공사의 성질상 기술관리상의 의미)
2023.01.13_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질의합니다.
2023.01.14_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에너지성능지표(EPI)는 높아지나 일부 재료의 성능은 낮아지는 경우 4449
2023.01.14_지하1층에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4452
2023.01.17_외기와 접하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특별피난계단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
2023.01.17_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2023.01.19_지하 피트(PIT) 점검구를 1.5mm 철판에 여닫이문 결합 가능여부_
2023.01.19_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
2023.01.26_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경우 그 안에서
2023.01.26_외벽에 면하여 있는 바닥슬래브 하부면 일부에 결로방지를 목적으로 10mm
2023.01.27_민원인-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2023.01.29_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다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3.01.30_건축법의 건축면적과 녹색건축인증 및 물재이용법의 건축면적 동일여부(국토교통부)
2023.01.30_건축법의 건축면적과 녹색건축인증 및 물재이용법의 건축면적 동일여부(환경부)
2023.01.30_지상 또는 지하의 세대창고 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
2023.02.02_갓복도식 아파트 외부 복도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23.02.02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이란
2023.02.02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 건
2023.02.02_피난안전구역의 제연팬룸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08_다가구주택은 왜 가구이고 다세대주택은 왜 세대인지 여부
2023.02.08_이용의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하3층에서 지하2층만 오르내리는 계단은 직통계단이어야 하는지
2023.02.08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 4500
2023.02.09_6층이상 2천㎡이상 건축물의 장애인용 계단 설치 제외 시 BF 계단 적용여부
2023.02.09_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
2023.02.12_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
2023.02.12_필로티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5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계단실에 부속실을 포함하는지요
2023.02.15_다함께돌봄센터도 단지 내 도로에서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5_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
2023.02.15_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 각각 설치여부
2023.02.16_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7_사용승인 신청서 2쪽의 건축선후퇴면적과 건축선후퇴거리는 건축한계선을 의미하는지
2023.02.17_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 건
2023.02.21_강릉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설계변경 시 입주예정자
2023.02.21_계룡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과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2023.02.21_군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경상북도)
2023.02.21_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김천시)
2023.02.21_나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2023.02.21_대구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대전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부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2023.02.21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2023.02.21_양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울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는 보행거리인지 직선거리인지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서귀포시)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제주시)
2023.02.21_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
2023.02.21_청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550
2023.02.21_하나의 공간에 슬래브가 2개층일 경우 지하층 층수산정방법
2023.02.23_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2023.02.23_하나의 기둥에서 사다리꼴 모양처럼 위로 갈수록 폭이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3.02.24_경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4_목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2023.02.24_아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4_전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4_고성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광명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구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군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김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성남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수원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시중에 단열방화문 생산되는 제품이 없어 대신 방화문과 자동문을 이중 유리덧문으로 설치 가능한지
2023.02.27_안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임대형기숙사의 건축기준에 규모제한이 있는지요
2023.02.27_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에 거실이 아닌 지하주차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2023.02.27_천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7_하나의 주거동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여부
2023.03.03_건축물의 결로방지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1을 적용하는지요
2023.03.03_구미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물재이용법에서 지붕면적이라 함은 아파트 각 동의 지붕면적의 합계인지
2023.03.03_시흥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오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완주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용인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의왕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의정부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2023.03.03_이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2023.03.03_익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청양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통과하는 동선이 없는 곳의 자동방화셔터에도 방화문을 무조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3.03.03_파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600
2023.03.03_평택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포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2023.03.03_하남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홍성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화성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2023.03.07_공동주택의 지상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난간은 1층과 2층에도 설치
2023.03.07_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요
2023.03.07_속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7_원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7_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경사로 하부에 창고
2023.03.07_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
2023.03.07_춘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7_평창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0_노유자시설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나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
2023.03.15_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대구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부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운동시설 영업장면적 신청방법
2023.03.15_인천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칠곡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강원도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경상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소방청)
2023.03.16_전남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전북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제주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충청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650
2023.03.16_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7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2023.03.17_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대상인가요
2023.03.20_거실의 보행거리에 확장형 발코니 포함해야하는지요
2023.03.20_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대구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대전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돌음계단에 계단참 설치 시 참의 폭을 측정하는 위치
2023.03.20_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소방안전관리업무의 방법 및 범위
2023.03.20_울산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인천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1_강릉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699
2023.03.21_고성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703
2023.03.22_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이라함은 해당 용도의 면적인지 공용부분 포함 면적인지 여부
2023.03.22_복층형 건축물의 계단 참의 폭
2023.03.23_국가화재안전기준 NFSC103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규정에 대한 질의(1층 승강기홀)
2023.03.26_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무대부의 제연설비 문의
2023.03.27_기숙사 건축기준의 외벽의 안쪽 마감선, 면적, 주차장 및 분양가능에 대한 해석
2023.03.27_높이 1미터 미만으로 난간 설치가 필요 없는 폭이 3미터가 넘는 계단의 중간에 난간 설치여부
2023.03.27_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축대포함) 또는 담장인 공작물 설치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2023.03.27_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 및 인허가득한 후 법 제개정 시 준수 여부
2023.03.28_경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2023.03.28_고양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과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광명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광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구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구미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군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750
2023.03.28_김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김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남양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부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성남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속초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수원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양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
2023.03.28_원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창원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춘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평창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800
2023.03.28_포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계룡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군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나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목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무안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시흥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아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안양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양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여수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오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849
2023.03.29_완주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854
2023.03.29_전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천안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청양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청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홍성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실내와 접한부분)벽의 마감재료
2023.03.30_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
2023.03.30_용인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의왕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의정부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이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파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898
2023.03.30_평택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902
2023.03.30_하남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화성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4.04_외단열 주택 모서리부분의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23.04.05_건축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관련 법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2023.04.05_동일 법인의 경우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지
2023.04.06_방화구획 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지않고 제연설비 설치 여부
2023.04.06_사업계획승인대상 분양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축개요에 벽체공용면적 표현 여부
2023.04.06_전실급기가압의 경우 유입공기 배출설비용 수직풍도의 설계 및 시
2023.04.07_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중 제연설비에 대한 질의
2023.04.08_용적률 중첩 적용 해석 및 조례로 권한위임 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개최는 관할 시청인지
2023.04.11_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조경 설치 시 설치기준이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023.04.11_피난안전구역의 통로의 폭에 대한 기준
2023.04.11_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관한 규정 적용 시 공동주택 설치 가능 여부
2023.04.12_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 설치에 대한 해석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 수 없는지
2023.04.13_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2023.04.13_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2023.04.13_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23.04.13_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능 여부
2023.04.13_지식산업센터에 판매시설(마트)설치 가능 여부 및 기숙사 일반인 분양 가능 여부 4947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기준 4951
2023.04.14_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인 사업계획승인대상
2023.04.17_시방서 변경은 사업계획승인 변경인지 여부
2023.04.17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증가하거나 대지매입으로 용적률이 감소하는 경우
2023.04.18_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질의
2023.04.19_난연성능을 가진 외벽에 사용하는 불투명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할 경우 외벽 적용 가능 여부
2023.04.19_하나의 주거동의 동일한 코어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승강기 2대 설치 여부
2023.04.21_2023년3월28일 개정된 산집법제36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판매시설(마트포함) 설치 가능 여부
2023.04.21_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9의 완화기준 및 용적률 중첩 적용의 범위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및 2개소 설치여부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하는지
2023.04.24_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03.04.24_사용검사도서와 공사시공현장 불일치 시 형사처벌 및 철거 명령 여부
2023.04.25_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행위 연면적범위
2023.04.26_강릉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경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계룡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고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고양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과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4999
2023.04.26_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001
2023.04.26_구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구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군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군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김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나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남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무안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바닥이면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23.04.26_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 사용검사 시 성능미달 시 조치
2023.04.26_성남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속초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수원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시흥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안양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양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050
2023.04.26_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여수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오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완주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울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원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의왕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의정부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이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인천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전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창원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천안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청양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청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춘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파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평창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평택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포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하남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홍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00
2023.04.26_화성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
2023.05.03_광주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기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2023.05.03_대전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부산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울산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인천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4_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2023.05.04_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문의
2023.05.04_요양병원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가능여부
2023.05.08_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대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23.05.08_건축물의 소화수조 하부 패드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인지
2023.05.08_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한 경우 MC 산정 방법
2023.05.08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2023.05.08_용도변경 시 외벽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적용 및 현재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여부
2023.05.08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
2023.05.09.횡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5.10공공 사전청약을 한 후 하나의 블록을 2개의 블록으로 나눌 경우 행정절차
2023.05.10_배연창 설치 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해석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
2023.05.10_토지이동 신청 절차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 도달거리 5149
2023.05.11_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5151
2023.05.11_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옥내의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에 대한 해석
2023.05.12_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5.13_가중평균지표면도 1미터 이하부분은 건축면적 제외하는지요
2023.05.13_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관련
2023.05.13_부지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 제외이나 공장설립 승인 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2023.05.13_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 기준인지
2023.05.13_체육관(수영장 등 운동시설 포함)으로 지상2층 슬래브가 없는 부분 및 넓은 지붕 일부분 증축 시에도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2023.05.15_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가연성 단열재 적용여부
2023.05.15_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
2023.05.16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분리 도급의 예외 규정 적용 범위
2023.05.17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적합하게 설치한다는의 의미
2023.05.17_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2023.05.18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
2023.05.19_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의
2023.05.19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23.05.25_방화셔터 후단(외부측) 스프링클러 적용 유무 질의 건
2023.05.25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면적 확보 시 복합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는지요
2023.05.26_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
2023.05.26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
2023.05.26_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
2023.05.26_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
2023.05.26_남양주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26_울산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26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의 해석
2023.05.29_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에 대해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및 1미터 이하부분에 대한 건축면적 산입여부
2023.05.29_기계설비 기술기준의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서 개구율이 이미 45퍼센트 이상 고려된 그릴창 설계에 대하여
2023.05.29_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
2023.05.29_피난층이 2개 이상일 때 피난계단의 바깥쪽으로 보행거리는 피난층마다 50미터 이내
2023.05.30_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 및 표시방법
2023.05.31_공동주택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199
2023.05.31_공동주택(일반건축물 포함)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 적용 기준 5203
2023.05.31_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2023.05.31_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3.06.02_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한 질의
2023.06.05_지구단위계획 상의 권장용도의 뜻
2023.06.07_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
2023.06.07_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장 포함 여부
2023.06.0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내 계단은 건축법 상 기타의 계단으로 보는지 여부 및 계단 및 계단참의 폭
2023.06.07_지하 물탱크실에 펌프와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3.06.08_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의 차이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2023.06.08_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지 않는 경우
2023.06.08_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가능한지요
2023.06.08_전·답·과수원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 신청
2023.06.09_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를 넘을 수는 없는지
2023.06.12_건축물 1층 출입구 상부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기둥과 보로 구성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3.06.12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 주동기준인지 주거동기준인지
2023.06.12_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지 여부
2023.06.12_노유자 시설의 마감재료 (방염)에 대해 문의
2023.06.12_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3.06.12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 준수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3.06.12_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중 업무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한지요
2023.06.14_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질의
2023.06.14_법 규정에 내용이 없는 경우나 법규정이 명확하지않는 경우 유권해석 기관이나 법해석 전문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운영하면 되는지 여부
2023.06.14_비상용승강장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 5249
2023.06.14_양문형 방화문 대신 방화셧터 설치(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5251
2023.06.15_건축물 동별로 설계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
2023.06.15_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1층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는 준불연재급 이상이어야 하는지
2023.06.15_증축 시 골프장처럼 큰 하나의 필지 내 통로(도로가 아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위치 건
2023.06.16_거실 제연설비 관련
2023.06.18_소방관 진입창은 소급적용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3.06.18_소방차 접근은 가능하지만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경사로처럼 창이 없는 경우와 기단부처럼 안쪽에 창이 있는 경우
2023.06.18_주요구조부가 아닌 외벽의 바깥쪽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천연조경대신 플라스틱의 인조조경 설치 시 건축물외벽마감재료기준 적용여부
2023.06.18_학교보호구역경계 200미터 경계선에 걸친 각 블록의 사업규모가 건축허가 대상으로 21층 미만이고 10만㎡ 미만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2023.06.19_기계식주차장의 면적(바닥면적, 연면적) 산정방식
2023.06.19_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
2023.06.20_개인과외교습자가 오피스텔에서 교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3.06.20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 지붕도 포함하는지요
2023.06.20_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 계단실의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부분을
2023.06.20_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지 여부
2023.06.20_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및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2023.06.21_공작물 축조신고
2023.06.21_민법 제242조에 따라 완충녹지의 경계에서도 반미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3.06.21_승강기의 장애인용 조작버튼의 제어 문의
2023.06.22_11층 이상으로 최상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결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구조여야 하는지요
2023.06.22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주거복합에서 공동주택의 가장아랫부분이라 함은
2023.06.22_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에서 해당 용도에 지하주차장면적 포함 여부
2023.06.22_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공보행통로에 공개공지 설치 가능여부
2023.06.23_서울특별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 관련 질의 5296
2023.06.23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의 지하주차장(기계식 및 자주식, 기전실) 설치 가능 층수 5302
2023.06.23_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조경면적이 0%일 경우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은
2023.06.23_폐기물 처리 신고
2023.06.25_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
2023.06.25_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발코니에 창 설치 가능 여부
2023.06.25_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
2023.06.25_피난안전구역층의 면적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
2023.06.26_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2023.06.26_건축신고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3.06.26_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대상인가요
2023.06.29_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2023.06.29_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도로에서 2미터 이격여부
2023.06.29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기준(국토교통부)
2023.06.29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2023.06.29_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대한 해석
2023.06.29_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2023.06.30_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2023.07.03_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의 범위
2023.07.04_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이라 함은
2023.07.04_장애인용 승강기 문이 업다운되는 승강기는 사용불가한 사유
2023.07.04_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현관 출입문이 겹칠 경우
2023.07.04_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
2023.07.05_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 적용여부
2023.07.05_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갑지의 부속건축물에 지하의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3.07.07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2023.07.07_단독주택의 경우 최초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
2023.07.07_승강로 위의 승강기 기계실의 지붕을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설치가 법적사항인지 여부
2023.07.07_옥탑이나 옥상이 아닌 건축물의 중간층에 위치에는 승강기 기계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5350
2023.07.09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내장재료와 외장재료의 범위
2023.07.09_건축법 제49조에 따라 화장실, 복도 등 공용부분의 천장고는 2.1미터 이상이어야
2023.07.09_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진압 시 파괴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수리관련 행정처리(국토교통부)
2023.07.10_아파트 주차장 CCTV설치
2023.07.10_장애인편의시설 중 경사로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유도하는 규정, 지침
2023.07.11_지붕층 외부공간 출입전실의 스프링클러 제외여부
2023.07.12_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치 의무대상인지
2023.07.1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범위
2023.07.12_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에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2023.07.12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안전난간의 적용 범위
2023.07.12_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업종
2023.07.12_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23.07.13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동일한 승강로를 사용하는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의 방화
2023.07.13_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길이 220cm 폭 110cm 적용일 및 의무 적용 여부
2023.07.17_다락의 천장고 및 다락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3.07.17_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 수 산정 방법(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해석)
2023.07.17_서울특별시의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 중 발코니 바닥면적 산출표에 대한 건
2023.07.17_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3.07.17_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 내 화장실과 탕비실 설치 가능 여부
2023.07.17_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2023.07.19_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외벽 및 공용부분의 범위 및 누수 발생 시 관리주체
2023.07.19_역세권의 시설부터 이격거리측정 기준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2023.07.19_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헬리포트 또는 헬리패드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폭
2023.07.19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세대당 주차대수와 소형주택의 주차대수)
2023.07.20_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라 함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2023.07.21_건축인허가 협의 시 도시철도의 도시 군계획시설 고시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5400
2023.07.21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
2023.07.21_설계개요 및 흡관 등 법의 오타 수정요망
2023.07.21_실외기실의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창과 DA의 그릴창은 채광창이 아닌지요
2023.07.21_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을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득해야 하는지 여부
2023.07.24_대지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주차장 및 DA 설치 가능 여부
2023.07.24_동일한 분양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부동산개발업이 없는 시행사가 접수하고 건축허가 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이 있는 신탁사가 접수하는 경우
2023.07.24_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 성능 기준이 있는지
2023.07.24_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창문 설치 가능 여부
2023.07.25_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 문의
2023.07.25_경로당 건축물 용도 문의
2023.07.25_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질의(교육연구시설 적용 여부)
2023.07.25_수직 개폐식 문의 승강기는 장애인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는건지
2023.07.25_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능 여부
2023.07.26_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행정규칙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2023.07.26_기계식주차장 전면공지와 장애인주차구역 보행통로의 중복가능 여부
2023.07.26_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별동으로 신축 가능여부(국토교통부)
2023.07.26_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별동으로 신축 가능여부(산업통상자원부)
2023.07.26_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최소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2023.07.27_방풍실 내 가연성물질의 정의에 대한 질의
2023.07.28_대지안의 공지에 환기구인 DA 설치 가능 여부
2023.07.28_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요
2023.07.28_빗물이용시설 설치 설치·운영
2023.07.28_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유입공기 배출 풍도의 방화구획(수직풍도의 내화구조) 5450
2023.07.28_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3.07.29_숙박업소 및 고시원 등 다중이용 업소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2023.07.30_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023.07.31_건축물 지붕의 장식구조물과 옥상난간 파라펫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
2023.07.31_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 변경(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2023.07.31_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부속건축물을 삭제하는 경우 건축재심의 대상인지
2023.08.02_방풍실 스프링클러 헤드 면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2023.08.03_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 면적을 중복해서 산정가능한지요
2023.08.03_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 여부
2023.08.03_테라스하우스의 경우 지하층이나 지중과 접한 부분에도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이
2023.08.05_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분할 후 남은 대지와 인접대지와 합병하는 대지 모두 적법해야하는지
2023.08.05_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
2023.08.05_단차가 나는 지붕에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
2023.08.05_민법 제242조에 따라 완충녹지의 경계에서도 반미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법무부)
2023.08.07_잡종지로의 지목변경 문의
2023.08.07_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2023.08.08_다른 곳으로는 출입을 못하고 오직 주택의 전용부분을 통해서만 외부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복층으로 인정가능 여부
2023.08.08_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3.08.08_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경우 윗층의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
2023.08.08_어린이집의 보육실 지상은 외부개념인지 지하가 아닌 지상층의 개념인지 여부
2023.08.09_공중화장실 해당 여부(자연공원, 터미널, 병원 등의 화장실)
2023.08.11_2개층 오픈 돌출형발코니 또는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
2023.08.11_건축물 해체(철거)는 어떻게 하나요
2023.08.11_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2023.08.11_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3.08.11_지하에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설치가 불법인지 여부
2023.08.14_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마감재료 규정은 주된 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도 포함하는지요
2023.08.14_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내부마감재료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 경우 마감재 안쪽 단열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023.08.14_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는 인접한 대지의 공장도 포함하는지 여부 5500
2023.08.14_무량판 슬래브의 정의 및 전단보강근 누락 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2023.08.16_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재료에 대한 규정은 내부마감재료도 포함인지 여부
2023.08.16_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은 제외하고 공용부분 포함여부
2023.08.16_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 포함 여부
2023.08.16_방염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 여부
2023.08.17_방염처리 대상 시설물 중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물은 대상건물이 아닌가요
2023.08.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부분 포함여부
2023.08.18_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경사로는 옥외 경사로인지 여부
2023.08.18_건축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 부분 포함여부
2023.08.18_건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인지 여부
2023.08.21_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해석
2023.08.21_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 여부
2023.08.21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아래층과 단차가 나는 테라스 형태의 지붕에 설치하는 발코니 인정 여부
2023.08.21_설계개요에 표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3.08.21_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제2호가목1)의 건축사의 겸직 가능 여부
2023.08.23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문은 방화문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023.08.23_물류창고업의 등록 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면적 포함 여부
2023.08.23_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 여부(국토교통부)
2023.08.23_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 여부(산업통상자원부)
2023.08.24_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호에 따라 고급주택의 공용면적에 벽체공용면적 포함여부(송파구청)
2023.08.25_모델하우스(견본주택) 방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3.08.25_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의 벽과 천장의 내부마감재료
2023.08.25_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 여부
2023.08.25_특별건축구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 인접한 대지에 대한 채광이격 여부
2023.08.28_기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조경시설인 통학버스 대기장소인 조경시설의 휴게시설의 바닥면적 제외 가능여부
2023.08.28_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지여부 및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23.08.28_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5550
2023.08.28_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진행 시 인접대지 및 동간이격거리의 채광방향 완화 가능 여부
2023.08.28_주거기능밀집지역 또는 산업단지인 경우 서울특별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 가능여부
2023.08.28_토지분할허가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보증서를 소유권으로 인정여부
2023.08.29_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
2023.08.30_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소방청)
2023.08.30_업무시설 내에 화장실, 취사실이 있는 일명 라이브오피스에 바닥난방 가능한지 여부
2023.08.30_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기준
2023.08.30_직통계단의 이용자가 피난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복도 등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2023.09.01_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 합병 가능 여부
2023.09.01_기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해제절차 없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사업 진행가능한지요
2023.09.01_바닥난방 하부에 단열재 설치 시 결로방지재 추가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3.09.01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면공지내 투수성포장은 자연지반인지 및 통학버스 대기장소가 조경시설인지
2023.09.01_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지 여부
2023.09.05_건축구조기준에서 경험적 설계치에 의한 조적벽의 두께 산정 시 내벽의 36배를 초과하는 높이의 경우
2023.09.05_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질의
2023.09.05_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 건축허가로 또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신청
2023.09.05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 여부
2023.09.05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전면공지에 조경설치 시 법정 설치 의무면적 인정하는지 여부
2023.09.05_인접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두 필지의 세대 수를 합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지
2023.09.05_지구단위계획의 전면공지에 조경설치 시 법정 설치 의무면적 인정하는지 여부
2023.09.07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화구획완화 대상에 승강기의 승강장처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포함여부
2023.09.07_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 여부
2023.09.07_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건축물의 외장재로 적용 시 피난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단서의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지 여부 5598
2023.09.07_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주차대수 기준인지 아니면 계획주차대수 기준인지 여부 5601
2023.09.08_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2023.09.08_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 혁신디자인의 최대용적률의 범위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
2023.09.08_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은 소방기술사가 설계하는지요
2023.09.08_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를 작성해야하는 설계업자는 소방기술사인지 여부
2023.09.11_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회차로)와 접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외벽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3.09.11_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 대지면적을 사찰 부지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2023.09.11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호에서 건물진입부분에 방풍실 포함여부
2023.09.11_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및 곡선 경사로의 경사도 측정 기준
2023.09.11_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동별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2023.09.13_도시첨단산업단지의 주택은 민간이 사업을 시행해도 행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이어야 하는지
2023.09.13_저층부는 측벽이고 상부층은 채광창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기준
2023.09.13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불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의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불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이라 함은
2023.09.13_해체작업자의 임의시공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처벌 여부 등
2023.09.14_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중 경사로에 대한 질의
2023.09.15_건설기계 불법 번호판 및 허위 가짜 자격증 사용자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유무 여부 및 건설기계 대수관리 등
2023.09.15_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일단의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2023.09.15_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및 기부채납 시 관리주체
2023.09.15_여러 필지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국토교통부)
2023.09.15_여러 필지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3.09.15_제연설비 외기 취입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9.15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3.09.16_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중 해체장비 이동계획에 대해
2023.09.16_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중 지하구조물 해체순서에 대해
2023.09.18_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의 건축물의 높이라 함은
2023.09.18_건축물관리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이라 함은
2023.09.18_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전면공지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산입 여부 및 인센티브 적용여부
2023.09.19_1층 주차장과 접한 건축물(사무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2023.09.19_건축물 해체계획서에 표시된 건설기계 및 자격과 상이한 경우 감리자의 조치사항 등 5650
2023.09.19_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지표면 산정과 건축행정길라잡이의 지표면(서울특별시)
2023.09.20_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지표면 산정이(국토교통부)
2023.09.21_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경우 조치해야할 행정행위
2023.09.21_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안전성 검토는 따로 분리발주 해야하지않는지요
2023.09.21_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체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신축에 따른 지하층 해체 시
2023.09.21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바닥면적은 발코니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2023.09.21_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출입문의 피난구유도등 설치
2023.09.21_해체감리자의 변경 가능 여부
2023.09.22_계약 후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짐으로 면적감소에 따른 정산 시
2023.09.22_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옥상 저수조나 승강기 기계실이 있을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입 여부(국토교통부)
2023.09.25_건축물 해체 시 현장의 살수자와 신호수를 동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2023.09.25_건축물 해체계획서는 허가대상만 제출 대상인지요
2023.09.25_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허가권자가 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려고 갔을 때 이미 건축물을 해체하고 없는 경우
2023.09.25_건축물관리법에서 철거라는 용어 대신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2023.09.25_공동주택 2개동의 최상부에 하부가 오픈된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한 경우 채광방향 및 정북방향 이격 적용 여부
2023.09.25_대지안의 공지에 법제처해석과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서로 상이할 경우
2023.09.25_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산이 개정 이전의 대상 규모가 아닌 경우라 함은
2023.09.25_주요구조부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시점은
2023.09.27_2백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된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건물의 각 층의
2023.09.27_기둥 중심간 거리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미제출 사유
2023.09.27_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3.09.27_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의견
2023.09.29_기 질의회신에서 위 계단 이라 함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 계단인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 중 계단 부분만을 지칭하는지 5699
2023.09.29_사용승인도서에 설계자인 건축사 날인이 의무인지 여부 및 사용승인 설계도서(준공도서) 작성자는 누구인지 5701
2023.09.29_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 시 지분이 많은 대형평형대의 조합원의 경우 여러채로
2023.09.29_하나의 대지를 분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필지를 합칠 경우 하나의 대지 인정 여부
2023.10.02_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후 부지정리 작업 시 배수로 설치 후 강수 배수위한 하수구 연결 시 행정행위
2023.10.02_현재 현황도로인 점용허가를 받은 지목상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가로지르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10.04_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정북방향은 도북, 자북, 진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2023.10.04_건축주가 동일하고 주차대수가 충분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려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023.10.04_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국토교통부)
2023.10.04_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행정안전부)
2023.10.04_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에 개별화장실 및 개별취사 시설 설치 가능여부
2023.10.06_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경기도)
2023.10.06_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국토교통부)
2023.10.0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요
2023.10.06_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의미함에 대한 해석
2023.10.06_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는 길이를 모두 2.2미터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2023.10.06_일반건축물로 분양건축물의 경우 동일인이 착공 후 분양받은 2개의 실을 하나의 실로 합칠 경우 행정절차
2023.10.10_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없는 테라스 부분과 지붕이 없는 유일한 통로부분의 바닥면적 산입해야 하는지
2023.10.10_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인근 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 내 건축물 또는 다른 필지 내 건축물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3.10.10_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 연접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지
2023.10.10_지상 주차장의 경사로는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23.10.10_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수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2023.10.10_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3.10.11_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0.5B 적용이 가능한지요
2023.10.1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국토교통부) 5749
2023.10.1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소방청) 5752
2023.10.12_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3.10.12_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2023.10.12_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해제 시 지구 안의 주민공동시설은
2023.10.13_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대한
2023.10.16_바닥, 벽, 지붕이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한 조립식 기성제품도 건축물인지
2023.10.16_지붕이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세차시설의 경우 건축물인지
2023.10.16_지하층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 지하층 인정 여부
2023.10.16_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등은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2023.10.17_제연설비 외기취입구 관련 질의(주차장환기설비 DA와 급기가압제연설비 DA 겸용 가능 여부)
2023.10.18_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
2023.10.18_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3제곱미터 제외 적용 가능한지
2023.10.18_옥상의 수영장은 건축법상 거실로 바닥면적 산입대상인지 여부
2023.10.19_경산시의 경우 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용도가 복합된 경우 용도별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3.10.19_경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10.20_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제1호 관련 상업지역 내
2023.10.20_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보는지
2023.10.20_경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
2023.10.20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소방청)
2023.10.20_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만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여부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바닥면적은 초과발코니를 의미하는지 등
2023.10.21_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
2023.10.21_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2023.10.21_경산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10.23_교회 성도들을 위한 종교시설 내 일반기숙사는 부속용도인지 여부 5800
2023.10.23_아파트 주거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
2023.10.23_지식산업센터 내 층을 달리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은 부속
2023.10.23_창고 중 냉장 및 냉동 창고시설 및 데이터 센터가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10.25_각각 독립된 대지안에 가축시설인 축사의 관리를 위한 인접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2023.10.25_피난안전구역과 접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부속실은 문이 설치되는 내려오는 곳과 내려가는 곳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요
2023.10.25_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2023.10.26_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용 가능 여부
2023.10.27_고속국도에 있는 각 고속국도 통행료 징수시설 출입을 위한 지하 연결통로는 건축법
2023.10.27_공사도중 보와 기둥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요
2023.10.27_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층과 3층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미끄럼대는 건축물인지 여부
2023.10.27_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2023.10.27_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에 대한 모든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23.10.29_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는지
2023.10.29_주유소의 기둥 또는 지붕이 있는 기성제품인 기계식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
2023.10.29_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통행로의 구조물이 건축법 제외대상인지
2023.10.29_콘크리트 수조의 동절기 보온을 위한 공기막 구조의 대형 비닐천막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여부
2023.10.31_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가 건축법령 적용대상 여부
2023.10.31_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 다용도실 설치가능 여부
2023.10.31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관련
2023.10.31_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2023.11.01_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분리 발주 기준 및 책임
2023.11.02_공동주택 재건축 시 30세대 미만의 일반공급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2023.11.02_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비고의 독립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
2023.11.02_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관련(근린생활시설)
2023.11.02_옥상 난간벽(파라펫)의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된 경우 난간벽의 전체
2023.11.05_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2023.11.05_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3.11.0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기간도로란 지방도를 의미하는지요
2023.11.05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5849
2023.11.07_거실의 정의에서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5851
2023.11.07_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봉안당(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 등
2023.11.07_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인지 여부
2023.11.07_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
2023.11.08_부속실제연설비 외기취입구 이격거리 관련 건.
2023.11.09_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에도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창이 1.5미터 이내면
2023.11.09_리모델링 시 일부 주거동 철거는 불가한지 무조건 증축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23.11.09_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
2023.11.09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창호일람표에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로 표기해야하는지 여부
2023.11.09_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 시작은 몇년 이내에 해야하는지 및 착공
2023.11.09_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여부
2023.11.11_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이라 함은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023.11.11_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 수직풍도의 조적벽 두께
2023.11.11_법제처 해석 이전 이미 측벽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해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 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대로 적용한 경우 경과조치
2023.11.11_장애인용 승강기의 깊이와 소방구조용승강기의 길이가 동일한지 여부
2023.11.11_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필지가 있는 여러 필지의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 시
2023.11.14_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방화구획 적용대상이 아닌지
2023.11.14_지붕이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3.11.14_철판으로 구성된 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구조물인 전송설비는 건축물인지 여부
2023.11.14_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답인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
2023.11.1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
2023.11.16_지하층의 활용에 대하여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의 경우 지하층수 제한 여부
2023.11.16_피난층의 직통계단은 피난의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여부
2023.11.19_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중 철골구조물의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에 포함
2023.11.19_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확장 가능한지
2023.11.19_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실외기는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3.11.19_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에 11층 이상의 화장실의 천장재도 포함되는지요
2023.11.21_건축물의 높이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산입 5900
2023.11.21_건축심의위원이 파이프샤프트(PS)의 바닥과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할 경우
2023.11.21_공동주택의 측벽 또는 코어벽과 발코니에 인접한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2023.11.21_직통계단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복도나 승강장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2023.11.23_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단서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 대한 해석
2023.11.23_방화유리문의 상부와 측면의 인접창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벽인지 방화유리문 성능(국토교통부)
2023.11.23_원형계단참의 1200폭 확보 인정 여부
2023.11.23.지하 2개층인 경우 DA와 접한 부분을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3.11.25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2023.11.25_공동주택 MC 산정 시 한쪽은 벽지마감의 침실이고 한쪽은 욕실이 경우 세대간벽 적용 기준
2023.11.25_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는 착공신고 후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2023.11.25_제연팬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
2023.11.27_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23.11.27_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11.27_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
2023.11.27_공용부분으로 실내조경시설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조경면적)
2023.11.28_2023년 11월 16일부터 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
2023.11.29_공동주택 1층 로비의 명칭이 전실일 경우와 방풍실일 경우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2023.11.29_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여부
2023.11.29_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수직풍도는 피난동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내진구조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3.11.29_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분리 설치해야 하는지
2023.11.29_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가능 여부와 PS 크기와 위치 변경 및 조경시설 면적 산입 여부
2023.11.29_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별표 비고에 대해 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별표는 언제 수정할 것인지요
2023.11.29_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 및 전개공간 확보는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 여부
2023.11.30_공동주택 피트층 및 피트공간 내, 소방시설 관련 면제 가능한지
2023.12.01_막다른 도로의 길이 측정위치인 도로의 기점은 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도로의 시작
2023.12.01_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2023.12.01_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보행자 경사로 및 경사로의 완화구간의 경사도 2분의 1 이하의 기준 5949
2023.12.01_파이프샤프트(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벽에 대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여부 5951
2023.12.04_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12.04_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2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
2023.12.04_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2023.12.04_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여부
2023.12.05_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
2023.12.06_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지 및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의 행정절차(국토교통부)
2023.12.06_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지 및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의 행정절차(문화체육관광부)
2023.12.06_상부에는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필로티 구조가 아닌 외벽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23.12.06_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 상가의 건축물의 용도
2023.12.06_채광 등을 위한 창문에 환기를 위한 주방의 창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3.12.06_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내 숙박시설(골프텔)이 있는 경우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
2023.12.11_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용도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따라가야 하는지
2023.12.11_더 이상 건축전기설비 도면에 대해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지
2023.12.11_취사시설이 없는 각 실에 욕조 또는 샤워실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동취사로 하는 경우 기숙사인지 여부
2023.12.11_하나의 주택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2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2023.12.12_기계실 및 제연팬룸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대상 여부
2023.12.12_소화수조 또는 소화 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대상인지
2023.12.1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
2023.12.13_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 가능 여부
2023.12.13_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위한 원형계단의 폭에 대한 기준
2023.12.13_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분의 지상층 제연팬룸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3.12.14_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9호 용적률 중첩 적용 자치구 위임 경과조치
2023.12.14_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기계식주차장 포함 여부(법정주차대수)
2023.12.15_EPS 및 TPS 실과 이와 접한 PIT 각 실 사이벽에 대한 방화구획 여부 6000
2023.12.15_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2023.12.15_방화구획을 완화받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과 승강로 사이벽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여부
2023.12.15_여러층에 걸친 하나의 경사로의 경우 각 층 경사로의 볼록형과 오목형부분마다
2023.12.18_5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2023.12.18_건축물의 설비덕트인 EPS 또는 TPS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3.12.18_기존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된 대지에 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교회
2023.12.18_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2023.12.18_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강화 방안 중 주차구역 앞면 물막이판 설치
2023.12.18_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기계식주차장 포함 여부(법정주차대수)
2023.12.19_경기도 성남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성남시)
2023.12.20_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23.12.20_관광숙박시설은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벽면에 대한 높이 기준
2023.12.20_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샤워실
2023.12.20_복합 용도의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
2023.12.20_서울특별시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어떤 건축물이 있나요
2023.12.20_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2023.12.20_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등
2023.12.21_건설사가 허가도면으로 건축주와 계약 후 실시설계 때 허가도면에 없거나 상이한
2023.12.21_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마목 규정이 오류인지 문의
2023.12.22_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
2023.12.22_피난용승강기 관련 관원질의회신 전에 이미 설계변경 심의를 완료 한 경우 질의회신
2023.12.24_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23.12.24_건축법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2023.12.24_기존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디에
2023.12.24_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2023.12.26_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
2023.12.26_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12.26_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2023.12.30_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6049
2023.12.30_일반 병원 내에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부속용도인지 및 병원 내 장례식장도 6052
2023.12.30_하나의 건축물 안에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2.30_현행 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인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 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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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2024.01.01_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4.01.01_대학교 일반기숙사의 용도분류는 공동주택인지 교육연구시설의 학생들 후생복리를 위한
2024.01.01_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
2024.01.01_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
2024.01.03_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2024.01.03_방염대상 질의(노유자시설 방염 적용)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부산)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서울)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수원)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인천)
2024.01.04_동·식물원이 아닌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
2024.01.04_목적사업수행 완료하였다는 준공서류 제출 없이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2024.01.04_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방법
2024.01.07_16층 미만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
2024.01.07_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축법 상 용도
2024.01.07_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각종 복리시설을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2024.01.09_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용도분류
2024.01.11_5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2024.01.11_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구분 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는 것은
2024.01.11_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6099
2024.01.11_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중 업무의 범위 6101
2024.01.11_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능 시 확장도 가능한지 여부
2024.01.11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 210mm 적용 시점
2024.01.13_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
2024.01.13_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인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
2024.01.13_주택법 개정에 따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시 건축물의 높이완화 시 건축법
2024.01.15_법제처의 공중화장실 해석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
2024.01.15_병원 환자 사망 대비 병원에 장례식장 설치 시 부속용도 가능 여부와 관리지역에서
2024.01.15_사용검사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로 용적률 증가로 상한용적률을
2024.01.15_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을 의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01.17_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용도분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지 여부
2024.01.17_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024.01.17_군사시설 관련법에 의해 군부대내에 군인숙소 (10-12층 800세대)를 건축하고자
2024.01.17_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
2024.01.19_건축법 시행규칙 건축허가 및 착공 시 제출도서목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2024.01.19_신축 시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다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 가능 여부
2024.01.19_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2024.01.19_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2024.01.22_가구전시장의 용도분류 기준
2024.01.22_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2024.01.22_말을 타는 경마장, 자전거를 타는 경륜장, 보트를 타는 경정장의 건축물 용도는
2024.01.22_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4.01.22_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 사찰 등)에
2024.01.24_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7호의 건축물의 설계라 함은
2024.01.24_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시 거실의 정의
2024.01.24_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
2024.01.24_비상용승강기 및 승용승강기 내 버튼에 각 층을 M L등으로 표기 가능 여부 6150
2024.01.24_주택단지 내 경사지의 자연석쌓기는 법에서 규정하는 옹벽 등에 속하는지
2024.01.26_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2024.01.26_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수직풍도 내 불연재료의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국토교통부)
2024.01.26_스틸그레이팅처럼 바닥이 뚫려 있는 높은 곳의 설비 점검을 위한 캣워크의 수평투영
2024.01.27_무료 스포츠 댄스클럽의 건축법상 용도
2024.01.28_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제5호가목3)에 지하층 50㎡
2024.01.28_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는 가능하나 확장 금지 시 출입문으로 분합문 대신 폴딩도어
2024.01.28_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2024.01.28_주택단지 내 단지 주민을 불특정다수의 공중으로 보는지 여부(아파트 출입문의 장애인
2024.01.29_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지구(과거 주거환경관리사업, 현 주거환경개선사업)를 직권해제할
2024.01.30_11층 이상이 방염처리 대상이면 11층 미만 부분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는지요
2024.01.30_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바닥 트렌치 구멍의 경우 방화구획 조치
2024.01.30_지붕에 보와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분의 1 이상 오픈된
2024.01.30_지표면이 3미터 이상 경사진 주거동이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차가 나는 경우 채광방향
2024.01.30_층고가 높아 인증받은 방화셔터 최대 크기로 방화구획이 어려운 경우 스크린 방화셔터
2024.01.31_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5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지하3층
2024.02.01_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로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2024.02.02_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하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 시
2024.02.02_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있는지 여부
2024.02.02_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법 개정 시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및 외벽에
2024.02.02_방화구획 시 매층마다의 의미는 층과 층사이인 층간을 의미하는지요
2024.02.05_노후계획도시에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및 상한 용적률에 대한 해석
2024.02.05_단위세대평면도(발코니 포함)면적은 확장전 기본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024.02.05_대지안의 공지 내에 선큰의 난간 및 조경설치 가능 여부
2024.02.05_수전이 있는 화장실이 설치된 지하층의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2024.02.06_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법령 적용여부 확인
2024.02.06_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계약 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접수 가능
2024.02.06_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계약 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접수 가능
2024.02.07_오피스텔의 발코니 전면 허용 시 발코니 끝선쪽에 기둥 설치 및 모서리 발코니 전용면적 산입 여부 6200
2024.02.07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관한 규정 질의(조경 화단의 폭, 주택단지안의 도로)
2024.02.07_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한다는 해석
2024.02.07_피난층이 여러개 일 때 설치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2024.02.10_건축물의 지붕에 있는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 상부에 지붕이 덮히는 경우 층수, 높이
2024.02.10_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바닥면적 3㎡ 완화로 입면변경 시 건축심의를
2024.02.10_도로부분 기부체납 시 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관련 행정 절차 및 면적
2024.02.10_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
2024.02.12_난간과 손잡이의 차이
2024.02.12_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2024.02.12_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지표면 하부에 지하층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2024.02.12_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2024.02.13_연면적 3천㎡ 이상인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2024.02.14_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
2024.02.14_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2024.02.14_소방관 진입창을 파괴하고 소방관이 진입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공동경비에서 지출해야하는지
2024.02.14_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 여부
2024.02.14_지상은 동별로 구분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
2024.02.16_건축물의 방화구획에 관한 문의입니다
2022.09.16_소방관 진입창 관련 사항의 관할부서가 궁금합니다
2024.02.17_방화구획 시 매층마다 의 의미는 층과 층 사이 즉 층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4.02.17_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2024.02.17_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2024.02.19_건축한계선에서 건축물에 주거동 진입 부분의 장애인 경사로 포함 여부 및 주거동의
2024.02.19_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용도분류
2024.02.19_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주유소처럼 상부에 지붕만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가
2024.02.19_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2024.02.19_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2024.02.19_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2024.02.21_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
2024.02.21_다중이용건축물인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 6249
2024.02.21_자동차를 도장 및 튜닝(실내 인테리어)하는 정비공장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법상
2024.02.21_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마감재 난간이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2024.02.23_대지안의 공지 내 화재 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
2024.02.23_유권해석기관에 질의민원을 신청 하는 것에 대하여(국토교통부)
2024.02.23_하나의 건축물에서 집회장 또는 공연장용도의 주된 출구가 여러개여도 되는지 여부
2024.02.24_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
2024.02.25_내력벽 30㎡ 미만 수선 시 대수선 신고 대상인지 여부
2024.02.25_오피스텔 커튼월 타입 발코니 설치 및 오피스텔 발코니 바닥면적, 지상층 연면적
2024.02.25_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2024.02.25_위에 지붕이 덮힌 실내 체육관의 관람석 하부를 거실이 아닌 창고나 피트로 사용하는
2024.02.27_소방관 진입창과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밀폐된 창문의 겸용 가능 여부
2024.02.27_오피스텔의 경우 외벽에 외단열을 적용한다면 아파트처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2024.02.27_창호에 대한 시공 시 허용오차(별표 5) 적용 가능 여부
2024.02.29_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외에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를 부수시설로
2024.02.29_예비인증은 적합하나 사용승인 시 층간소음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 조치
2024.02.29_층간 방화구획은 층과 층 사이를 방화구획하면 되는지 여부
2024.03.02_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
2024.03.0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
2024.03.02_주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2024.03.02_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의 용도 및 자동차 정비소의 용도
2024.03.03_대지안의 공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및 소방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
2024.03.03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04_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일반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일반숙박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4.03.04_오피스텔의 발코니 폭이 2미터인 경우 1.5미터 초과부분의 전용면적 산입여부
2024.03.04_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2 높이기준
2024.03.04_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
2024.03.04_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2024.03.06_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의
2024.03.06_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 6300
2024.03.06_서울특별시의 오피스텔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24.03.06_상부에 건축물이 있어도 지상1층에서 지하1층까지 내려가는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입
2024.03.06_폐업으로 인해 재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을 당시의 재료 그 이하 시
2024.03.08_건축법 제23조제3항의 설계자란 건축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사보도 포함하는지
2024.03.08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의미는
2024.03.08_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시 서비스면적 산입여부, 시공사의 공사비 부과 여부 및
2024.03.08_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지표면에서 주거동과 분리되어 있는 주택외의 시설의 경우
2024.03.10_실내건축 적용대상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를 가리키는지 여부
2024.03.11_0.5㎡ 미만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을 마주보는 경우 이격 여부
2024.03.11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
2024.03.11_교통영향평가 시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기 대지 일부를 기부채납(체척)한 경우
2024.03.11_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 포함 여부(법규정과 상이한 기 답변)
2024.03.12_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2024.03.12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3-1437호) 제23조 발코니에 대피공간
2024.03.12_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주택정책실의 주택정책과의 위임
2024.03.13_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4.03.13_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
2024.03.15_대지내에 어디에 위치하던지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2024.03.15_상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바닥
2024.03.15_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2024.03.15_주택재개발 재건축의 소셜믹스(혼합배치) 적용대상에서 분양주택의 의미는 조합원
2024.03.15_준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이 25층인 경우 26층~49층과 1~24층의 계단도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4.03.18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BIPV의 난연성능 기준)
2024.03.18_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4.03.18_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4.03.18_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경과조치
2024.03.18_하나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
2024.03.20_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3.20_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중 대표이사인 설계자가 변경된 경우 6350
2024.03.20_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0_대구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3.20_대전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3.20_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3.20_서귀포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3.20_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3.20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
2024.03.20_인천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3.20_제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
2024.03.20_일반 대중(공중)에게 개방된 적재공간(매장의 매대)을 비구조요소로 적용해야하는지
2024.03.20_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2024.03.21_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경기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경상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경상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 및 공작물인 6미터를 초과하는 철탑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2024.03.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각각 490㎡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980㎡ 인 경우
2024.03.21_외기취입구(제연급기구)는 배기구로부터 서로 다른 층일 때도 수평거리 5m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4.03.21_울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인천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전라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2024.03.21_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인 여러 단의 기계식주차장
2024.03.21_충청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괴산군) 6400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단양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보은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영동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옥천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음성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증평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진천군)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청주시)
2024.03.21_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충주시)
2024.03.22_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최상부 배연을 위한 개구부 설치 건(국토교통부)
2024.03.22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3.22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2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3.22_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하나의 필지 내 일반건축물로 건축인허가를 하나로 받은 2개
2024.03.25_물막이설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라 함은
2024.03.25_발코니가 인접한 단위세대의 발코니와 겹친 경우 전용면적 산입여부
2024.03.25_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통로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4.03.25_정부의 구도심 상권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에 다른 용도를 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비율은 30%에서 40%로 완화
2024.03.27_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중 법인의 대표이사인 설계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 후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설계자를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2024.03.27_건축인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았으나 준공 시 대지확정측량 결과 대지면적의 감소로 용적률이 초과할 경우 절차
2024.03.27_외기와 접한 벽의 결로방지재는 배관만 있는 PS의 천장과 벽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4.03.29_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3층 이하부분도 3㎡ 완화 적용 가능 여부
2024.03.29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6450
2024.03.29_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29_동일한 하나의 주거동에서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 아래층의 위치를 달리해도 되는지 여부
2024.03.29_모서리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제곱미터 제외 가능 여부
2024.03.29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내 계단의 안전난간의 구조 및 간살 간격은 해당 용도에만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에 적용을 하는지 여부
2024.03.30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3.3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0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3.31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6499
2024.03.31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6501
2024.03.31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3.31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01_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04.01_경기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1_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2024.04.02_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2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건축조례로
2024.04.02_경상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04.02_경상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2_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안) 제5조의2 건축물의 용도 및 해당 용도에 대하여(역량있는 건축사)
2024.04.02_실내에서 하는 옥내 공기총사격장, 풋살장, 심리상담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2024.04.02_야외에 건축물이 없는 눈썰매장의 용도분류는 6550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강진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곡성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광양시)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구례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나주시)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담양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목포시)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순천시)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신안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영광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장흥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진도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함평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해남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화순군)
2024.04.02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4.04.02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2_충청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진천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괴산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단양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보은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영동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옥천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음성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제천시)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증평군)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청주시)
2024.04.02_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충주시)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고흥군)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무안군)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보성군)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여수시)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영암군)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완도군)
2024.04.03_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장성군)
2024.04.0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계단실의 범주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2024.04.0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해당 부분에 승강장, 승강로, 계단실
2024.04.04_민원인-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2024.04.04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국토교통부)
2024.04.04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소방청) 6600
2024.04.04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의 범위에 수직풍도(ST)를 포함하는
2024.04.05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5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7_건축 및 소방 등 피난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내화구조의 벽과 이 벽에 방화문이 설치될 경우 이를 방화구획으로 보는지 여부
2024.04.07_건축법 제61조제3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남방향 및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2024.04.07_계단실과 접한 PIT 또는 PS(PD, AD, EPS,TPS 포함)와의 사이벽에 대해 방화구획 여부
2024.04.07_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2024.04.07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로와 계단실 사이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4.04.07_대구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2024.04.07_대전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2024.04.07_부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2024.04.07_서울특별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2024.04.07_울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
2024.04.07_인천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2024.04.08_법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이 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인지 6650
2024.04.08_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2024.04.08_수직풍도에 대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두 유권기관에서 해석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
2024.04.08_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08_제작자 일식과 제작자 일체 그리고 창호철물 일체와 창호철물 일식 중 어느 표현이
2024.04.09_개별난방방식과 중앙난방방식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및
2024.04.09_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시 제외될 것
2024.04.09_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
2024.04.09_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 포함 여부
2024.04.09_피난계단 설치 대상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에 공동주택 발코니의 피난구 설치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6700
2024.04.10_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
2024.04.11_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1_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2_건축물 내부계단의 천장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적용 부분
2024.04.12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에 따라 고정창과 여닫이문이 서로
2024.04.12_공동주택이 개별난방이지만 보일러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는 이유
2024.04.12_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PIT나 PS부분도
2024.04.13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광명시의
2024.04.13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성남시의
2024.04.13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2024.04.13_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년까지 유효한지
2024.04.13_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영덕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예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울릉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울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경상북도 청송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6750
2024.04.13_경상북도 칠곡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울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2024.04.13_계단실, 승강장, 승강로, 복도 등 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인정 여부
2024.04.13_용인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가 있는 지형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식에 대한
2024.04.13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가 있는 지형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식에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시흥시의
2024.04.14_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익산시의
2024.04.14_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6800
2024.04.14_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4_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록 외기와 접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의 외부로 보고
2024.04.14_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 부분의 주차장 옆에 설치하는 보도(인도 포함)와
2024.04.15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광주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대구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대전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부산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를 외부로 보고 필로티에 피난통로 설치 여부
2024.04.15_서울특별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2024.04.15_수직풍도에 대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두 유권기관에서 해석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
2024.04.15_울산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인천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
2024.04.15_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유효폭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2024.04.15_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곡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광양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담양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6850
2024.04.15_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6900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서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5_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4.16_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위세대의 설비공간 내 결로방지재 설치 여부
2024.04.16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의 지표면(지반고)에 대한 해석
2024.04.16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지하층을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2024.04.16_토지대장의 항공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지고도인 해발
2024.04.17_건축물대장에 갑지에 표시되는 구분의 주와 부의 의미는 주된 용도와 부속용도의 의미
2024.04.17_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2024.04.17_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2024.04.17_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
2024.04.17_민간소유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장애인 BF 인증 시 건축물 전체 적용 여부
2024.04.17_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
2024.04.17_상부에 층이 없이 외기와 접하는 외부인 경우 지하1층 선큰에 지붕을 덮고 주변에
2024.04.17_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 및 복합용도의 지표면 산정 기준
2024.04.17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2024.04.17_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 6949
2024.04.17_인천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 6951
2024.04.17_제작자의 접미사 자가 사람인 경우에도 제작자 일식과 제작자 일체 둘 다 표현 가능
2024.04.17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2024.04.18_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2024.04.18_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하부에 상가가 위치하는
2024.04.19_대전광역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24.04.19_대지안의 공지 내 소방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
2024.04.19_부속실이 계단실이 아니라면 방화구획완화 대상인 계단실과 접한 그 밖의 부분인
2024.04.19_서울특별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24.04.19_울산광역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24.04.19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
2024.04.21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의 지표면(지반고)에 대한
2024.04.21_단순히 대지의 지하에 콘크리트로 구조물인 변전소, 물탱크, 기름탱크와 전기 계량기
2024.04.21_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도 되는지 여부
2024.04.21_토지대장의 항공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지고도인 해발
2024.04.23_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에 환기창 대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거실바닥면적의
2024.04.23_공동주택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 면적완화
2024.04.23_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발코니의 마감면이 더 돌출
2024.04.23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2024.04.23_설계자인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여부
2024.04.23_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KGS GC208 2016) 2.1.3.5(1)에 따라 밀폐식보일러일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요
2024.04.24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
2024.04.25_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은 선큰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024.04.25_남쪽 높은 동의 일부분 돌출 발코니의 측면이 북쪽 낮은 동의 주개구부 방향에 걸릴
2024.04.25_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대해 별도 고시가 아닌 건축
2024.04.25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서 드라이에어리어 환기창으로부터 2m 이내의 면적이라함
2024.04.25_외기와 직접접한 벽에 단열조치가 안된 승강기의 승강로의 벽과 문은 간접외기에
2024.04.29_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복도에 방화구획별로 배연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복도의 면적을 6999
2024.04.29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접한 PIT(PS 포함) 사이벽의 방화구획 여부 7001
2024.04.29_소방 구급대의 복도의 통로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비상용(피난용)승강기에 들어가는
2024.04.29_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각 특별피난계단 2개소
2024.04.29_옥탑 승강기탑 계단탑의 출입문 상부의 1미터 이상 돌출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24.04.29_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지표면
2024.05.02_건축주가 내력벽을 1제곱미터라도 증설 또는 해체할 경우 대수선인지 여부
2024.05.02_구조안전심의 이후 조치사항 반영으로 구조부분이 변경(기초형식변경 등) 설계변경을
2024.05.02_발코니보다 더 바깥쪽으로 돌출된 경사지붕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4.05.02_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설명회 자료 중 중첩완화 용적률의 최대
2024.05.02_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라는 규정은 실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라는
2024.05.03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했으나 타지역들의
2024.05.03_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한 곳이
2024.05.04_3미터마다 고저차가 나는 경우의 지표면 산정 시 평탄한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
2024.05.05_경기도 용인시의 3미터 이내마다 고저차 없이 평탄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2024.05.05_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2024.05.05_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세대 수 폐지, 공유차량, 중심상업지역 내 설치 비율
2024.05.05_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용도지역 변경
2024.05.05_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2024.05.05_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
2024.05.05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방향 이격 시 세대가 아닌 주출입구 부분도 이격거리 적용
2024.05.06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7047
2024.05.06_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7053
2024.05.06_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6_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6_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6_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06_국토교통부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06_대구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06_부산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06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울산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06_인천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06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인천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표지 2024.05.06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충청북도 보은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6_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7100
2024.05.07_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허용
2024.05.07_승강기의 승강로 지붕 하부에 준불연 단열재 사용 및 성능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2024.05.07_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곡성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담양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2024.05.07_최상층 계단탑 부분(옥탑 포함)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높이도 2.1미터 이상
2024.05.07_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8_20m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 관련
2024.05.08_충청남도 서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07_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2024.05.10_건축법을 적용받는 노인복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에 설치가능한지 여부
2024.05.10_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내부 계단의 유효높이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4.05.10_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
2024.05.10_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동주택 하부 상가가 오는 경우 채광
2024.05.11_법제처에서 법 해석 시 법해석 전문 건축사가 위원으로 몇명정도 있는지요
2024.05.12_갑종방화문은 60분 방화문으로 표기요망
2024.05.12_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와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번호가 상이하므로 맞출 것
2024.05.12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시행일이 언제인지 및 공개공지 등 관련 내용
2024.05.12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하층의 활용에 대해 인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의(국토교통부)
2024.05.12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도시ㆍ군계획시설 7150
2024.05.12_직각이 아닌 둔각 모서리 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2024.05.14_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인 임대형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두 법 중 어느 것을 적용
2024.05.16_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2024.05.16_공동주택과 상업용도가 복합된 경우 지표면 산정에 대한 타 지역 의견에 대해
2024.05.16_보령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활용에 대해 법규정보다 인허가권자의 선택적 재량행위를
2024.05.16_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2개층 오픈된 건축물의 경우 외기와
2024.05.16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타 지역 질의회신
2024.05.22_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제1호의 안전유리를 건축법
2024.05.2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
2024.05.22_피난층에 위치하는 개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에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기준
2024.05.22_현재 오피스텔을 해체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 30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을 신축
2024.05.23_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에 대한 해석(공개공지의 둘레인지)
2024.05.24_건축한계선과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2024.05.24_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라 함은
2024.05.24_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및 높이 적용 기준
2024.05.24_피트라는 문구는 건축 및 건설관련 법에 있는 문구인데 법제처에서 법해석을 못한다면
2024.05.27_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2024.05.27_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및 2퍼센트 이내의(국토교통부)
2024.05.27_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2024.05.28_건축물 건축 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않은 것의 지목의 종류
2024.05.28_건축의 재축에서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라 함은
2024.05.29_건축기본법이 건축법의 상위법인지 여부
2024.05.29_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공원에 각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2024.05.31_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12호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2024.05.31_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건축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른 개정요망
2024.05.31_경기도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시
2024.05.31_광주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7199
2024.05.31_대구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7201
2024.05.31_대전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2024.05.31_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2024.05.31_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2024.05.31_울산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2024.05.31_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2024.06.01_장애인용 경사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제외인지 여부
2024.06.02_건축법 제109조제1항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삭제되어 정리 및
2024.06.03_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제12호 건축협정 내용에 건축법 제77조의13
2024.06.03_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행정길라잡이 해설집 530페이지에서 평탄한 부분의
2024.06.03_방화문(방화유리문 포함) 인접창의 방화성능 기준
2024.06.03_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24.06.03_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건축물의 용도
2024.06.05_건축물 전층에 컴퓨터 장비만 있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2024.06.05_건축허가 신청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성능위주설계 완료 후
2024.06.05_내부마감재료를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
2024.06.05_양쪽에 거실의 있는 복도의 폭 적용 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은 전용으로 사용
2024.06.05_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2024.06.07_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1천㎡일 경우 증축면적이
2024.06.07_건축신고의 범위 및 연면적, 층수, 높이에 대해 적용의 완화를 받지않는 증축의 경우
2024.06.10_각 호의와 각 호의 1과 각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용어해석
2024.06.10_갑종방화문이 없어졌고 60분 방화문으로 변경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2024.06.10_녹색건축 인증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2024.06.10_방화 2급은 관련 규격 KS F 2258은 2014년에 폐지되었으므로 수정요망
2024.06.12_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라 건축공사의 공사감리하는 건축사보는 국가
2024.06.12_사업주체가 대지면적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시 매도청구 가능여부 및
2024.06.12_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 고시 전인 경우 전력계통영향
2024.06.12_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접수한 후 설계변경으로 다시
2024.06.12_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단지의 권원은 80%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결정
2024.06.15_건축법 부칙의 경과 조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라고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2024.06.15_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동의 대상도 비동의 대상도
2024.06.15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공동 심의와 주택법 제18조의 7249
2024.06.18_경사지인 대지의 가중평균한 당해 대지의 지표면과 경사지의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 7252
2024.06.18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부속용도인 경비실의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 이격 기준을 적용
2024.06.18_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외
2024.06.18_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 외벽 구조체의
2024.06.18_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라는 부분의 해석
2024.06.20_가설건축물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2024.06.20_접이식 차양인 어닝이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
2024.06.21_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단독 실물모형시험 대상 여부
2024.06.21_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2024.06.21_방화구획을 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유리 고정창 제품 설치 시
2024.06.22_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장 사이
2024.06.25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의 지하층 비상
2024.06.25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계단실 사이벽의 방화구획 여부
2024.06.25_장수명주택의 내구성에 관한 인증기준 중 철근의 피복두께 기준은 공장제작하는
2024.06.25_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유효폭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4.06.28_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외
2024.06.28_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성능을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
2024.06.28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주택의 창의 난간규정은 단지 내 주택
2024.06.28_하나의 발코니와 별개의 발코니(하향식 피난구 설치 대피공간의 면적을 발코니 면적에서
2024.06.30_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인 외기와 접한 벽의 결로방지재는 배관만 있는 PS의
2024.06.30_발코니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 아래층의 위치를
2024.06.30_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
2024.07.02_대지와 접한 한쪽은 바다이고 바다와 당해 대지 사이에 보행자 및 자전거용 도로가
2024.07.02_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바뀔 경우 35미터 측정거리는 폭이 변하는 꺽이는
2024.07.02_주된 개구부의 방향이라 함은 거실과 주된 침실 중 어느 하나가 향하는 방향인지
2024.07.02_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건설사의 사업비(사전 대여비)에 대한 조합임원 및 조합
2024.07.02_증축으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공동주택의 빗물 저류조 설치 여부
2024.07.04_3미터를 넘는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2024.07.04_3미터를 넘는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신축으로인해 가중평균지표면이 달라질 경우 기
2024.07.04_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분양아파트 집단대출받은 주택담보 중도금대출에도 적용 7300
2024.07.04_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와 정북
2024.07.04_채광방향의 두 동의 축에 대한 기준
2024.07.06_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라 함은 하천 포함여부
2024.07.06_무주택자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또 하나의 장벽인 금융위원회의 대출규제 심사기준인
2024.07.06_발코니의 폭이 1.5미터인 벽으로 막힌 별개의 발코니가 서로 겹칠(중첩) 경우
2024.07.06_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과 접한 거실 사이벽에 단열재는 준불연재
2024.07.08_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6미터 진입도로 2개가 접한 경우
2024.07.08_건물 이용자인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하는 연결통로 하부를 필로티 구조로
2024.07.08_공중화장실에 영유아세면기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
2024.07.08_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이 부분은 발코니로 보지않기 때문에 발코니면적
2024.07.08_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2024.07.08_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의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지하층에도
2024.07.09_서울특별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4.07.09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상한
2024.07.09_지상에 위치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압가스실은 내화구조의 벽(산업통상자원부)
2024.07.10_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2024.07.10_매층마다 방화구획은 층간방화구획이 아닌 각각의 층마다 방화구획인지 여부
2024.07.10_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구조안전성)
2024.07.10_주차전용건축물인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는 30퍼센트인지 20퍼센트인지 및 주차장의
2024.07.10_처마, 차양, 부연과 지붕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4.07.11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도 아니고 비주거용도도 아닌지
2024.07.12_북쪽 높은 건물이고 남쪽 낮은 건물일 때 남쪽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
2024.07.12_일반주택단지 내 하부에 상가가 오고 상부에 공동주택이 올 경우 지표면의 산정
2024.07.12_정북일조 이격거리 적용 시 인접대지 지표면과 단차가 날 경우 당해 지표면보다
2024.07.12_피난동선이 없는 소화목적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주변에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
2024.07.14_공사감리자가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킨 후 공사감리비를 추가로 안주면
2024.07.14_설계 및 감리 계약 위반 및 설계하자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정한 벌칙 7350
2024.07.14_외기와 접한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층과 접한 DA와 접한 벽도 방화
2024.07.14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
2024.07.16_건축법에 따른 상주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주공사감리자에 대한 징계는 무엇이
2024.07.16_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때 고의
2024.07.16_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하나의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칸막이로 구획되어 그 주위
2024.07.16_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이라 함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2024.07.16_지붕틀 높이 4M 이상인 철골조의 보 및 지붕틀의 내화구조관련
2024.07.18_허가권자의 감리계약서에 따른 감리비 지급 확인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접수 시 필수
2024.07.18_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복리시설의 채광창이 있는
2024.07.18_사용승인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사 인증과 날인 및 준공도서 작성자인 건설사의 세움터
2024.07.18_주택단지 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유치원 등 복리시설의 임시
2024.07.19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량 진입을
2024.07.22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분양상가 중 미분양 한 개의 상가 부분의
2024.07.22_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제1호 판상형 공동주택에 대한 길이제한은 탑상형 공동주택에도
2024.07.22_아파트 발코니에 위치하는 그릴창이 있는 실외기실(냉방설비)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24.07.22_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024.07.22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준공전 시공중인 건설현장에서 도면에 따라 방화구획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2024.07.23_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충전시설을 위한 주차구역 외에 전용주차
2024.07.23_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
2024.07.24_건축물에 계단설치 시 적법한 계단참이 있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유효폭
2024.07.24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주차전용건축물에서는
2024.07.24_경기도 가평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과천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광명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광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구리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7400
2024.07.24_경기도 군포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김포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남양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부천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성남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수원시 주택 외 발코니 심의 기준의 확장할 수 없는 주택 외 발코니 중
2024.07.24_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시흥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안산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안성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양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양평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여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연천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오산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용인특례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의왕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이천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제1호에서 4호연립 이하는 공동주택 중 4호이하의 연립주택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4.07.24_경기도 파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평택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포천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 하남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기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상남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경상북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전거주차대수는
2024.07.24_대구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대전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부산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서울특별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세종특별자치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울산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인천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전라남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전북특별자치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제주특별자치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충청남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4_충청북도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07.25_높이 11미터(또는 7미터)이내마다 설치하는 승강로의 비상문 출입을 위해 탈출을
2024.07.26_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용도가 동일하고 소유자가 7450
2024.07.26_건축법 제23조, 시행령 제91조의3 및 건축구조기준 총칙 6.1과 7.2에 따라
2024.07.26_건축사 A가 설계비를 못받았는데 건축주B가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대지를 타인
2024.07.26_착공신고 후 공사착수기간 1회 연장후 모두 3년 이내 실제 착공을 하지않은 일반
2024.07.27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주용도인지 여부
2024.07.27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47.07.27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
2024.07.27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7499
2024.07.27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7501
2024.07.27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7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표지 2024.07.27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가
2024.07.27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
2024.07.29_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 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2024.07.29_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중 궁금한 점 질의(국토교통부)
2024.07.29_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중 궁금한 점 질의(보건복지부)
2024.07.29_지하층 기계실의 일부에 물탱크가 있는 경우 물탱크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024.07.29_피난층인 지하3층에 위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
2024.07.30_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하1개층 대피공간)
2024.07.31_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및 감리 대상과 혜택
2024.07.31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 및 제53조제9호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2024.07.31_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5 세대간 경계벽에서 일반면적이라 함은 바닥면적과
2024.08.05_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간적으로 독립된 건물 옥상에
2024.08.05_사생활침해가 없는 공용부 부분의 채광창(0.5제곱미터 이하의 창 포함)의 채광방향
2024.08.05_설계공모 시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내규나 KDS 41 10 05 건축구조
2024.08.07_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
2024.08.07_건축심의 위원이 법규정에도 없는 주차장의 경사로 입구에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했음
2024.08.07_승강로 하부에 거실 또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이중 슬래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4.08.07_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는 경사지에 설치 불가 규정이 있는지요
2024.08.09_동과 동을 연결하는 지상의 연결통로 또는 연결복도의 철골보와 기둥을 주요구조부로
2024.08.09_초중고등학교 식당의 조리실 내에 있는 양 옆에 거실 사이의 복도도 건축물의 피난
2024.08.09_초ㆍ중ㆍ고등학교 강당의 무대에 올라가는 경사로의 유효폭 기준
2024.08.09_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설치해야 7549
2024.08.12_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의 실내수영장의.pdf 7551
2024.08.12_건축사가 아닌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작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인지
2024.08.12_방화구획 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과 제2호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
2024.08.12_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
2024.08.13_기존 빌라에 사는 사람도 이제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보는지요
2024.08.14_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정설치의무 확보대수를 초과하여 교통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설치한
2024.08.14_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1.1에 따라 아파트 지하 피트에 설치된
2024.08.14_전기설비관련 시설공간 설계기준 시행일 및 건축물의 최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
2024.08.14_주거약자용 주택은 민간건설 일반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지 여부
2024.08.16_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임대자가 다른 바닥면적
2024.08.16_건축설계도서 중 건축구조도면은 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할 수 없고 건축구조기술사만
2024.08.16_기능적으로 보의 역할을 하는 지붕의 철골조 트러스에 내화뿜칠 여부
2024.08.16_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 이격된 2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증축
2024.08.19_3개 층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건물의4층(옥상)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4.08.19_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2024.08.19_전기설비 설계기준 중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에 따라 전기실을 지상에 설치해야
2024.08.19_지하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1층의 입면적 산정 시
2024.08.21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 신청일 10일 전까지
2024.08.22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제23조제2항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에 대한 해석
2024.08.22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성보정계수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최대 인센티브량은
2024.08.22_설계적정성 검토을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은 무엇인지 등
2024.08.22_정보통신설비는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해야하는지 여부
2024.08.26_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국토교통부)
2024.08.26_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대한법률구조공단)
2024.08.27_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3페이지 쓰레기처리장과 팬룸
2024.08.28_건축물의 높이변경 시 1층 일부공간은 1미터 이상 높아지고 2층 일부 공간은
2024.08.28_경사지에 설치하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지하층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7599
2024.08.28_역세권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준비위원회와 협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7601
2024.08.29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제23조제2항에서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2024.08.30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펌프 등 기계인지 및 가압송수장치가
2024.08.30_여러 동이 있는 상업지역 주거복합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9대 1인 경우
2024.08.30_열병합발전 등 가스 사용이 없는 지역난방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
2024.08.30_주택단지의 구분이 되는 도로의 폭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8미터 이상인 도로
2024.08.30_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석
2024.08.30_집중구내통신실(MDF) 및 각 층 통신실과 단지서버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
2024.09.01_기존 9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면적과 층수와 높이가 증가하지않는 동일규모로 4개
2024.09.01_옥상 파라펫 난간의 개구부 면적 산정 시 코어부분을 제외한 지붕 전체 둘레 기준이
2024.09.01_전기실 및 발전설비실의 불연재료 사용 시 내부마감재료도 포함인지 여부
2024.09.01_지하가 여러 층인 경우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및 발주기관에 대한
2024.09.02_주차장에 위치하는 공조기계실인 팬룸과 휀룸의 바른 표기법은 무엇인지
2024.09.03_DSR 적용 시 아파트 잔금대출 및 기 주택담보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의 대환이 가능한지 여부
2024.09.03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7650
2024.09.03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3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3_소방관 진입창의 창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창문 유리까지인지 창틀까지인지 여부
2024.09.03_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24.09.04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4_경기도 고양특례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4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4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4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4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4_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용인특례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04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4_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속하는 부분은 바닥
2024.09.05_아파트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금으로 잔금납부 가능 여부(국토교통부)
2024.09.05_아파트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금으로 잔금납부 가능 여부(금융위원회)
2024.09.05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5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5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5_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7700
2024.09.05_아파트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금으로 잔금납부 가능 여부(국토교통부)
2024.09.05_아파트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금으로 잔금납부 가능 여부(금융위원회)
2024.09.05_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및 은행 담보 대출(금융위원회)
2024.09.05_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및 은행 담보 대출(주택정비과)
2024.09.05_조성이 완료 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절성토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지
2024.09.05_조합주택방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여러필지 사이에 위치하는 도로의 지목변경은
2024.09.05_평지붕 위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출입과 내부 사용이 불가능한 트러스 경사지붕
2024.09.06_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6_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6_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7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07_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07_종교집회장은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로 구분이 되는지 여부
2024.09.07_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공동주택 기숙사의 분양 및 발코니 확장 가능(국토교통부)
2024.09.07_한국건축규정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오타 수정 요망 7748
2024.09.07_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과 건축법의 헬리포트(헬기장)의 기능과 시설이 동일한지 여부 7751
2024.09.09_건축법령 기타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증축한 건축물
2024.09.09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09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09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09_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 7800
2024.09.09_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2024.09.09_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개의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
2024.09.10_건축용어 중 시멘트 mortar 표기를 몰탈 또는 모르타르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하는지
2024.09.10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고양특례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
2024.09.10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
2024.09.10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0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2024.09.10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
2024.09.11_기존 건축물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할 경우
2024.09.11_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2024.09.11_장애인표준상세도에서 미닫이 문의 양쪽 유효폭 600이 필요 여부
2024.09.11_지하피난안전구역 중 선큰 설치 기준에서 해당 면적의 기준에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의
2024.09.12_대피공간의 면적 답변 시 항을 잘못 표기한건지(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
2024.09.13_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2024.09.13_건축심의 기준에서 주동의 배치는 전체 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2024.09.1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경기도 용인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7849
2024.09.1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7851
2024.09.1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공간을 막아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 마트 슈퍼마켓 카페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이
2024.09.13_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허가 대상 대지 내 차량 진출입구 도로의 선형변경(1차로를
2024.09.13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
2024.09.13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7899
2024.09.13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7901
2024.09.13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2024.09.1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2024.09.13_재축에 그 밖의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과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전기자동차에 의한 7949
2024.09.15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7951
2024.09.15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2024.09.15_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
2024.09.15_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만 설치할 경우 증축인지 여부
2024.09.15_기존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2024.09.15_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벽체중심선 바깥으로 설치한 셔터가 증축
2024.09.15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16_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2024.09.18_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층과 2층은 근생, 3층 및
2024.09.18_기존 건축물에 헬리콥터의 이착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
2024.09.18_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
2024.09.18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2024.09.18_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
2024.09.20_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 수
2024.09.20_높이변경이 없는 지붕틀의 변경 없는 지붕의 외관 변경은 대수선인지 아니면 증축인지
2024.09.20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024.09.20_오피스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전원에게 내용
2024.09.20_재축의 정의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에 구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4.09.23_건축물의 외벽의 자기질 타일을 알루미늄 패널로 교체하는 건축물 마감 교체가 대수선
2024.09.23_정화조 용량 변경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
2024.09.23_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
2024.09.23_피난층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024.09.25_건축법 상 도로는 있으나 실제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와 당해 대지와 접한 부분만
2024.09.25_문주(문기둥)는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의 이에 딸린
2024.09.25_벽 중심선 바깥쪽에 셔터가 증축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4.09.25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 출입구 문주지붕의 오픈부위가 지붕면적의 2분의 1
2024.09.26_장애인용화장실 출입문의 경우 좌우로 여는 손잡이가 달린 미닫이문(미서기문 포함)쪽
2024.09.26_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주택담보 대출 가능 여부
2024.09.27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
2024.09.29_건축법에서 말하는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와 예정도로의 의미
2024.09.29_기숙사의 발코니 확장 여부
2024.09.29_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를 대지의 범위 안에 정할 수 있는지
2024.09.29_지붕 개구율에 따라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정이 달라지는지 여부
2024.09.30_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8000
2024.10.01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217페이지 블록별 평균높이
2024.10.02_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면적에
2024.10.02_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복개된 도시군계획도로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10.02_약 20년간 인근주민의 통로로 이용된 현황도로가 도로인지와 그 도로에 접해서 건축
2024.10.04_대수선 허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2024.10.04_물류창고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물건을 자동으로 운반하기 위한 스파이럴 기둥 주변에
2024.10.05_길이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가 신축 시 도시지역이 아닌 때와 증축 시 도시지역
2024.10.05_도시지역에서 건축하려는 대지에 접한 도로가 너비 4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의
2024.10.05_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2024.10.06_통과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의 기종점 기준은 어디인지요
2024.10.08_길이 15미터 너비 1.9미터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의 소요 폭
2024.10.08_너비 1.6미터 막다른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에 건축 시 소요폭 미달인 막다른
2024.10.08_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지 맞춰주세요
2024.10.08_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60미터이나 대지가 30미터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2024.10.10_DSR 적용 시 부부 합산 소득 증명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24.10.10_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도시군계획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4.10.10_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등기 예정일 관련(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2024.10.10_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의 폭 확보 여부
2024.10.10_통과도로와 접한 막다른 도로에 일부 접한 대지일 경우 통과도로에 대한 폭 기준
2024.10.14_DSR 적용 시 소득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은 경우 적용 기준년도를 올해로 할
2024.10.14_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절차 등
2024.10.14_전기차 전용(충전)구역 관련 기준 적용 유예 알림 지침에 대하여 8050
2024.10.14_축사, 가설건축물, 농막 건축 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2024.10.15_승용 승강기와 승용승강기 그리고 비상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중
2024.10.15_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문주가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
2024.10.16_기타의 계단에 대한 연직방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4.10.16_주택용 분전반(배전반)의 노출된 장소에 시설해야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2024.10.16_차량진출입 시 필요한 차량회전반경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부분을 타인 소유 대지
2024.10.18_대법원에서는 담장을 공작물로 판단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작물은 대지안의 공지
2024.10.18_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중 종교시설의 규모(연면적)는 제한이
2024.10.18_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한 경우
2024.10.20_결합건축 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의 100분의 20 초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2024.10.20_결합건축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1조제3항제2호에서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라 함
2024.10.22_맞벽건축과 연결통로의 마감재료는 실내외 최종마감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4.10.22_방화구획에 설치하는 유리창문의 방화성능은 60분 또는 60분+ 성능이상이면 되는지
2024.10.24_DSR 적용 시 올해 취업한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여부
2024.10.24_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 여부
2024.10.24_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2024.10.24_공동주택 재건축 시 해당 지역 도시계획조례는 판매시설 용도가 불가지역이나 지구단위
2024.10.24_벽이 보 하부에 있는 경우 필로티 벽면적 계산 시 벽으로 보는지 여부
2024.10.26_건축이 금지된 하천구역 내에 타인소유의 대지가 있는 경우 해당 대지의 인접대지경계
2024.10.26_공동주택 단지 내 남측 주거동이 높고 북측 주거동이 낮을 때 북측 주거동의 공동
2024.10.26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정비기반시설인 지하철 출입구 주변
2024.10.26_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이 1800이상 확보해야하나 문이 설치되는 부분도
2024.10.28_1층 평면도와 1층평면도 중 어느 것이 바른 표기인가요
2024.10.2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바목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8100
2024.10.28_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공간에 단위세대의 기본형은 하향식 피난구로 하고 확장형은
2024.10.28_독립적인 문주가 공작물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대해(광주광역시)
2024.10.28_두 건물의 연결통로의 연결부분은 어느 한쪽만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면
2024.10.28_보행자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건축법상 도로가
2024.10.28_차량회전반경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부분을 타인 소유 대지 앞에 설치 가능한지
2024.10.30_데크식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 시 출입구의 기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2024.10.30_시설물과 대지지분의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공동주택의 아래에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024.10.30_중복도 공동주택의 복도에 위치하는 창문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인지
2024.10.30_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산정방법 필로티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및 하나의 건축물에 높낮이가 서로 다른 경우 층수는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서울특별시)
2024.10.30_특별가로구역에 대한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2024.10.30_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수와 충전시설 설치 대수는 각각 별개로
2024.10.31_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2024.11.02_계단을 이용하는 선큰이 공개공간인지 및 일부 폭 9미터 미달 부분의 공개공지 면적 산입여부(서울특별시)
2024.11.02_대출금리관련 시중은행 담합여부 확인 요망
2024.11.02_발주기관의 장인 발주처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인지
2024.11.02_승용 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로 띄워쓰기를 맞춰주세요
2024.11.02_중복도 또는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벽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에 따라
2024.11.02_하나의 대지내 구조적으로 구분된 두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나 연결복도에
2024.11.0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괴산군)
2024.11.04_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오기이므로 흄관으로 정정요망
2024.11.04_관습상 도로와 접한 농가구주택의 건축 가능 여부
2024.11.04_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보행과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2024.11.04_읍 또는 면지역이 아닌 곳에서 400제곱미터 이하인 작물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과
2024.11.07_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11.07_인접대지경계선의 기준은 지적도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황 담장 또는 옹벽 설치선으로 하는지 여부
2024.11.09_올림픽파크포레온 59A타입신발장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하여 신발이 안들어가요
2024.11.10_20미터 도로와 접하지 않는 두 대지의 정북방향이격거리 완화 여부
2024.11.10_사용하지 않는 도로에서의 높이 적용 여부
2024.11.10_지적상 통과도로이나 도로의 중간에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인
2024.11.10_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2_재건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해당 단위세대 타입의 경우 신발장에 신발이 안들어 가는데 일반분양자의 경우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사용승인 전 조치 사항
2024.11.12_주택단지 아파트 인허가 시 조경의 식재공간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물이 흐르도록 설계 되었으나 사용승인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멈추는 경우 8150
2024.11.12_집합건물인 하나의 필지인 공동주택 아파트는 4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2024.11.12_최근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인 티하우스와 통학버스 대기장소는 주민휴게시설인 조경
2024.11.13_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설계의 나목 중간간설계는 중간설계로 수정요망
2024.11.13_경기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수원시)
2024.11.13_경상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경상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광주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대구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대전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부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서울특별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
2024.11.13_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남구)
2024.11.13_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동구)
2024.11.13_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북구)
2024.11.13_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울주군)
2024.11.13_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중구)
2024.11.13_인천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전라남도 광양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11.13_전라남도 나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11.13_전라남도 목포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11.13_전라남도 무안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11.13_전라남도 순천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11.13_전라남도 여수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4.11.13_전라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고창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군산시)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김제시)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남원시)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부안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순창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완주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익산시)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임실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장수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전주시)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정읍시)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진안군)
2024.11.13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8199
2024.11.13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8201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단양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보은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영동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옥천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음성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제천시)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증평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진천군)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청주시)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충주시)
2024.11.14_도로와 대지의 경계로 구역계의 경계에 기존 건축물이 경계선에 걸쳐 존치구역으로
2024.11.14_방화셔터와 방화셔터가 만나는 모서리 기둥도 내화성능 인정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2024.11.14_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 및 거출 비율에 대한 기준
2024.11.14_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전거나 개인 소유물을 처리 조치할 관리 방안이나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4.11.15_데이터 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24.11.17_신축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 및 당사자간 적법한 행정 절차
2024.11.17_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과의 관계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2024.11.17_주택단지 내 각종 단지종합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설치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2024.11.17_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 운영 업체 결정 시 일반분양자들의 의견을 묻지않고 조합에서
2024.11.18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8_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8250
2024.11.19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8299
2024.11.19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8301
2024.11.19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2024.11.19_주택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청소차량 출입 시간 결정과 운영
2024.11.19_주택단지 내 입주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는 세대로 인한 관리비 미수납 시 8350
2024.11.19_주택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관리를 위한 적법한 통장 개설 방법
2024.11.19_주택단지 내 주중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및 알뜰시장 개설 시 필요한 인허가
2024.11.19_주택단지 내 주차장관리업체 등 위탁업체 선정은 관리규약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2024.11.20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회신에서 건축물 높이가 다른 하나의 건축물에서 인동간격을
2024.11.20_경기도 하남시 건축조례의 채광창에 대한 해석
2024.11.20_경상남도의 경우 회신에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해당
2024.11.20_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각 지역의 허가권자마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건축물과
2024.11.20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동간격 적용 시 이격하여야 하는 건축물 높이 기준은 직각
2024.11.20_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벽면에서 직각방향
2024.11.21_일반 기숙사 및 임대형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 가능한지 여부
2024.11.21_지표면 산정기준에 대해 2003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 알림과 2013년 건축
2024.11.22_가설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
2024.11.22_건축물 분양 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에 따른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를 안한
2024.11.22_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 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단열로 된
2024.11.22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표면 산정 기준
2024.11.24_주택단지 내 거주민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행 방향 변경 시
2024.11.24_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2024.11.24_현실성이 없는 DSR 규제를 폐지해 주세요
2024.11.25_주택단지내 은행의 ATM기 등 수익 사업관련 설비 설치 시 주민 동의 필요 여부
2024.11.27_공동주택의 지표면은 조성된 후의 데크상부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2024.11.28_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지 않는 경우
2024.11.28_자전거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조례 설치기준인지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024.11.28_장식탑과 옥탑과 파라펫이 아닌 입면 외관 디자인을 위한 옥상 구조물인 경우
2024.11.28_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 끼리 서로 마주보는 부분에 대해 이격거리에 대한
2024.11.28_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소형주택 1세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2024.11.29_20억이 넘는 전용면적 59타입에 사는데 주차1대 할 수 없는 규정 8400
2024.11.29_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환 시 건축인허가 행정절차
2024.11.29_인허가 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받은 후 민원에 의해 이용을
2024.12.02_장애인용 승강기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시
2024.12.02_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2024.12.03_건축물 하부에 필로티가 위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
2024.12.04_방화구획 선 상에 위치하는 방화셔터의 레일이 내려오는 각 파이프 또는 스테인레스
2024.12.04_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상부에 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시 인허가 절차 및 수익은 주민
2024.12.04_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시 주변 일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2024.12.05_공장 증축 시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2024.12.05_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24.12.06_옥탑부분이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4.12.06_필로티에 급배기 팬룸을 설치하면 층수 및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4.12.09_주택단지 내 계단실에 피난통로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입주민의 자전거나 계단참의 개인
2024.12.09_주택단지의 출입통제 및 외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금지조치 건
2024.12.10_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택지개발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필지의 경우
2024.12.10_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 해당 층의 대각선 길이를 대각선 직선거리
2024.12.11_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영업 이익을 추구
2024.12.11_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철거 또는 해체 시 건축행정 절차
2024.12.11_법인차량 렌트나 리스 시 임직원이 아닌 주계약자를 지분 1퍼센트의 장애인으로 공동명의계약이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금융감독원)
2024.12.11_법인차량 렌트나 리스 시 임직원이 아닌 주계약자를 지분 1퍼센트의 장애인으로 공동명의계약이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금융위원회)
2024.12.11_법인차량 렌트나 리스 시 임직원이 아닌 주계약자를 지분 1퍼센트의 장애인으로 공동명의계약이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4.12.11_복도나 승강기의 승강장에 기존 문을 제거하고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개구부 폭은 출입문 또는 복도의 유효너비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4.12.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인지 여부
2024.12.13_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공원은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2024.12.13_발코니에 냉방설비 설치 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획할 경우 일상적으로 생활
2024.12.13_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발코니 앞의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8450
2024.12.15_원형차로 경사도 산정 시 안쪽 차로의 폭에 차로의 연석을 포함하는지 여부
2024.12.15_주택단지 내 강아지 똥을 몰래 함부로 버리는 경우 발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2024.12.15_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등) 파손 시 파손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024.12.15_집합건물에서 다세대주택 하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2024.12.17_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전 잔금을 치른 후 키불출이전에 전용부분에 발생한 시공하자는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2024.12.17_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5억원 이하 빌라
2024.12.19_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서 외벽의 단열재를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
2024.12.19_아파트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여 충돌한 경우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 절차 및 구조 안전 확인 비용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4.12.19_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등 인센티브 중복 적용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2024.12.19_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위치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만 하는 창고의 천장고가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4.12.20_주택단지 내 택배보관함 또는 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앞 배달을 위해 택배기사에게 출입증을 주거나 출입 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
2024.12.20_주택단지 내 피트니스 시설 등 각종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이미 관리비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지관리 명목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운영주체에게 주민이 이용료를 별도로 내야하는지 여부
2024.12.20_주택담보대출의 직장근로자의 DSR 적용 시 올해 취업한 차주의 실제소득 산정 기준
2024.12.22_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라 함은
2024.12.22_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키불출은 60퍼센트이나 실제 입주율이 20퍼센트 전후인 경우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중지한 상태일 경우
2024.12.22_진입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지의 측면에 소요폭 미달된 지목상 도로를 소요폭 확보해야 하는지
2024.12.22_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목이 전(밭)인 통과도로인 경우 통과도로 또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소요너비 확보 여부
2024.12.27_주택단지 내 벽과 지붕이 있는 주민공동시설인 티하우스는 조경시설인지 여부
2024.12.28_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나 도로에 접한 너비가 부족할 경우 건축 가능
2024.12.28_도시・군계획도로의 너비 산정기준
2024.12.28_도시군계획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4.12.29_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시 주민 동의 여부
2024.12.29_자전거 주차금지지역에 주차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는 자전거 운영업체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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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2025.01.01_고시된 사도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1.01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행정구역변경으로 막다른 도로의 소요너비 부적합 시 건축
2025.01.01_기존 단위세대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해체하고 새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녹색건축인증 등에 따른 열관류율값에 만족해야하는지 여부
2025.01.01_현황도로와 대지 사이의 고시된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1.04_공원구역내의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및 공원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2025.01.04_사유지인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가능 여부와 하수관 매설시 동의 여부
2025.01.04_이미 기 건축물 허가를 승인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다시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1.04_주택단지 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2025.01.06_실내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실내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8500
2025.01.0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방충망을 난간의 바깥쪽에 설치해야하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2025.01.06_행정안전부의 경우 내 집앞 눈을 치울 경우 도로로 둘러싸인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단지 주변 도로의 눈을 전부 치워야하는지 여부
2025.01.07_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군계획예정도로와 출입이 자유로운 구거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가능 여부
2025.01.07_건축허가 시 고시된 도로의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도로소유자의 도로 사용 승낙서 재동의 여부
2025.01.08_관습법 상 도로인 경우와 지적법 상(공부상)도로로서 미 개설된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 여부
2025.01.08_접근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 아직 접근이 불가한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1.09_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2025.01.09_구조적으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연결된 외부 노출 철골조 계단의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적용 여부
2025.01.09_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은 건축심의 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25.01.09_주택단지 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및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통합심의 시 도로에
2025.01.09_주택단지안의 옥외 설치 계단은 제2항에 따라 높이 2미터 이내마다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5.01.12_기 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심의 대상이 되어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의 구속력
2025.01.12_대지 내 일부분을 동 대지 및 인근 대지의 건축물로의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인지
2025.01.12_대지와 도로사이에 고시된 구거등이 있을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인지
2025.01.12_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 경우 75년 이전의 현황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1.13_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차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방법
2025.01.13_첨부한 사진처럼 이사업체가 이사를 하면서 조경잔디를 짓밟아 버린 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떠난 경우 정리정돈은 누가해야 하는지요
2025.01.14_기허가 득한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 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1.14_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1.15_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16_주택단지 내 단위세대평면도의 하향식 피난구 및 냉방설비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고정된 그릴창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17_건축물 최상층 지붕에 수영장 설치 시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17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의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단위세대의 발코니 확장후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17_주택단지 내 입주 후 입주자가 녹색건축인증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전유부분을 외벽 열관류율값에 맞지 않아도 수선가능한지 여부
2025.01.19_10층 이상 31미터를 넘는 곳에 위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이르는 승강기 2대 중 1대만 비상용승강기여도 되는지 여부
2025.01.19_기존 다중이용건축물에 설비해체 후 일부 용도변경 및 면적 증가로 증축할 경우 건축
2025.01.1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통합심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여부
2025.01.20_소방관 진입창을 여닫이창문으로하고 유리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2025.01.21_입주자 또는 조합원이 설계사에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는 PDF 파일 또는 CAD파일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2025.01.21_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는 특정뷰(한강 등)를 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25.01.21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이 발코니에 수납공간 설치 가능 여부
2025.01.22_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교육연구시설 등)의 경우 창고 출입문도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장애인 출입문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025.01.22_건축구조도면 작성과 계약 및 검토자에 대한 질의 8550
2025.01.22_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지않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실외 조경만 설치되는 노대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22_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에 해석관련 복도를 중심으로 한쪽은 거실이고 한쪽은 공용화장실이나 계단실 또는 승강장 벽일 경우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2025.01.22_주택단지 내 사용검사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조치계획만 제출하고 조치완료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미통보 및 하자보수 시 더 큰 하자를 만든 경우 조치
2025.01.22_주택재건축 조합총회 시 건축물 입면 홍보용 조감도와 최종 사용승인 시 완성된 건축물의 조감도가 상이한 경우
2025.01.23_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에 소변기
2025.01.23_공동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 소변기를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5.01.23_경기도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 최소 기준 및 분양자격에 대하여
2025.01.23_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 최소 기준 및 분양자격에 대하여
2025.01.23_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 최소 기준 및 분양자격에 대하여
2025.01.23_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 최소 기준 및 분양자격에 대하여
2025.01.24_기존에 하나의 정비구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인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하나의 주택단지는 관련법에 따른 도로를 기준으로
2025.01.24_발코니를 거실, 창고 등으로 발코니 확장후의 단위세대평면도를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않는 사유
2025.01.26_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비율은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설치의무 비율이 있는지 여부(국토교통부)
2025.01.26_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비율은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설치의무 비율이 있는지 여부(산업통상자원부)
2025.01.26_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 사이에 도로와 공원(도시군계획시설)과 도로로 구성된 경우 이 도로 등과 동일하게 접한 남쪽 당해 대지의 일조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대지와의 이격거리 적용여부
2025.01.2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장애인전용주택이 아닌 세대현관문에도 장애인 출입문 규정(손잡이 높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26_지표면 아래 2미터 이내인 부분에 지중과 접한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분에도 단열재나 결로방지재를 설치해야 하는지여부
2025.01.26_특수구조 건축물인 무량판 구조에 대한 해석
2025.01.26_피난층인 1층과 지하1층 계단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 문을 상시 개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2025.01.28_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을 세대별로 셔터를 설치해서 특정 단위세대에서 캐비닛 창고나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단위세대 전용면적에 산입해야되는지 여부
2025.01.28_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득한 후 심의 의견에 따라 도로선형을 조정 시 대지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8600
2025.01.28_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그릴창도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01.28_법제정 개정 이유에서 완화된 구조확인서라 함은 지진내력에 대한 사항이 빠진것에 대한 내용인지요
2025.01.28_피난층에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문이 없는 경우 지상1층 출입구 통로는 1.2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2025.01.28_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으로 동일 정비구역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2025.01.29_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종전의 건축기준 적용 여부
2025.01.29_금연아파트관련 주택단지가 금연아파트일 경우 단지 밖에서 피워야 하는지 여부 질의
2025.01.29_법이 개정된 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적용 전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1.29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외벽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열교현상 결로 시공하자 발생 시 조치
2025.01.29_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시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능력이 표기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해야하는지
2025.01.31_건축심의 통과 조건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2025.01.31_문화 및 집회시설을 별동으로 증축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1.31_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를 지정할 때마다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2025.01.31_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거치도록할 경우
2025.02.03_건축심의 접수 후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 지정 시 설계변경안으로 선정이 된 경우 설계변경비에 대한 질의
2025.02.03_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
2025.02.03_심의안건 자체가 반려가 된 경우가 아닌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경우
2025.02.03_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 결정사항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2025.02.03_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5_건축물의 지하층의 층수가 지하1층인 경우에도 지하실에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지 여부
2025.02.05_건축설비의 통로인 파이프샤프트(PS) 공간의 방화구획에 대하여
2025.02.05_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대지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연결복도)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5.02.05_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 내 발코니의 냉방설비설치 공간인 실외기실에 그릴창을 설치한다면 표준모듈호칭치수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5.02.08_건축주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지않아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착공신고서 상의 설계자와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가 상이한 경우
2025.02.08_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미달 시 공사 중지 대상인지 여부
2025.02.08_증축 시 설비덕트 부분 바닥면적 법개정 전후 적용방법 8650
2025.02.08_필지가 다른 두 대지에 대해 동일한 건축주인 경우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2.09_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9_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9_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9_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9_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9_아파트 측벽에 유리 처럼 보이도록 지붕이 없어 강수가 그대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도록 커튼월룩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5.02.09_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09_인천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
2025.02.10_건축법에서 대지 내 차량의 통행로를 도로라고 칭하는지 여부
2025.02.10_다세대주택의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카리프트틀 설치할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산입 여부
2025.02.10_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동사무소, 파출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5.02.10_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바목에서 경사로의 완화구간에서 오르막 경사로로서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2025.02.12_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
2025.02.12_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
2025.02.12_내단열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인 승강로 또는 계단실의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단열조치
2025.02.12_어린이집의 소변기 설치는 의무인지 여부
2025.02.12_주택단지의 단위세내 대 동일한 발코니 위치에 4층까지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아래층이 2개층 필로티인 3층에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만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2025.02.12_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3.1에 따른 피난구의 유효한 개구부는 유효치수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5.02.12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장애인 관련 출입구의 유효폭 8699
2025.02.12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출입구의 유효폭 8702
2025.02.14_건축물 관리자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피트(PIT) 또는
2025.02.14_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증축 가능 범위에 대하여
2025.02.14_관계자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2025.02.14_동일필지 내 별동으로 구분되어 교회에 부속된 사택을 목회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
2025.02.16_공동주택의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 또는 어린이놀이터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층수 산입 여부
2025.02.16_공장 내로 건축물의 옥상이아닌 곳에 2층 또는 3층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025.02.16_철탑으로 구성된 실외 야구연습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2025.02.16_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PIT 또는 PS 공간을 넓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2025.02.18_건축주도 보증보험을 끊어 설계비 지급보증을 하라는 취지인지 여부
2025.02.18_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샤프트 벽의 방화구획 여부
2025.02.18_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치는 경우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2025.02.24_2개층 오픈 필로티로 거실이 없고 사람의 출입이 없어 승강기가 관통하는 층의 계단실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5.02.24_대지인 평지에 지붕이 없는 야외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 철골조립식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
2025.02.24_재실자 구조를 위해 소방관 진입 고려 각 층마다 멈춰야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재실자가 없는 거실이 없는 층에서는 멈추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5.02.24_주택단지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 외의 공용부분의 설계도서(평입단면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현황도면 포함) 가능 여부
2025.02.26_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이 아닌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2025.02.26_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다면 도로점용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리대장에 대하여
2025.02.26_실제로 증축을 한 행위자와 건물 소유주(건축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2025.02.26_양식업자가 철근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고 수조 안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
2025.02.28_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작성된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
2025.02.28_건축주와 계약을 한 건축구조도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게 건축구조도면 작성을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025.02.28_경사진 대지의 지표면에서 세대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테라스하우스의 층수는 각각이
2025.02.28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부분은 발코니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인지 여부
2025.03.02_기본설계인 원설계자와 실시설계 기술제안 당선 설계자가 중 사용승인 시 세움터 인증은 누가해야 하는지 여부
2025.03.02_사용승인 후 사용중인 오피스텔에 돌출형 발코니를 추가한 경우 행정행위 및 절차 8750
2025.03.02_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지상은 별개의 동이지만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동일 건축물인지 여부
2025.03.02_피트(PIT)나 파이프샤프트(PS) 점검구도 표준모듈호칭치수 적용여부
2025.03.04_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옥탑부분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5.03.04_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인지 여부
2025.03.04_어린이 체험형 박물관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
2025.03.04_파이프샤프트 공간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
2025.03.06_경기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제4호에서 기부체납하는 부분의 면적도 같은 종류의 사업에 포함인지 여부
2025.03.06_경사지를 평평하게 고른 평지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가능한지 여부
2025.03.06_경사진 대지에 위치한 테라스하우스의 지표면 아래 지하 PIT도 층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5.03.06_광주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에서 기부체납하는 면적도 사업의 규모나 범위에 포함인지 여부
2025.03.06_대구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에서 기부체납하는 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인지 여부
2025.03.06_대전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 제4호가목의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해석
2025.03.06_부산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제1호나목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2025.03.06_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 시 발코니 확장 및 창 설치 가능 여부
2025.03.06_세대간 경계벽이 아닌 발코니의 조적벽은 외부로부터의 소음 차단 및 분합문 설치위해 0.5B가 맞는지 아니면 1.0B가 맞는지 여부
2025.03.06_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 제4호의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해석
2025.03.06_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전면에도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3.06_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 중 차목의 단면도의 내용 중 천정 안 배관 공간 및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
2025.03.06_하나의 구역(블록)안에서 전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은 후 각 필지의 개별 건축물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3.06_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25.03.07_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일정
2025.03.07_장애인용 화장실에 대변기 또는 소변기 설치 시 입구에 점형블록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3.07_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청구채권의 대상이 아닌 입주완료한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2025.03.7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4-3094호) 제23조제5항의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 1.5미터 이상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2025.03.09_기계설비 기술기준 2.4 점검구(3)②의 천장점검구는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위세대의 욕실 및 화장실의 천장도 설치 대상인지 여부
2025.03.09_역량있는 건축사 실적이 없는 건축사로 대표이사를 변경 시 기존 역량있는 건축사로 감리중인 프로젝트의 감리자 변경 여부
2025.03.09_피난층에 판매시설 없고 지하층에만 있는 경우 피난층으로 올라와서 다른 용도를 통하여 피난하는 경우 출구 폭 인정 여부
2025.03.11_경로당의 부속정원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 여부
2025.03.11_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 2개 중 어느 하나만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2025.03.11_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 벽은 측벽이 아니라 외벽인지 여부
2025.03.12_실외기와 접한 창문도 실내장식물에 속하는지 그리고 방염처리대상인지 여부 및 방염처리에 대한 설계도서의 책임 8799
2025.03.13_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의 질의회신 공개기간을 5년 이상 가능 여부 8802
2025.03.13_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등에 접한 설비배관을 위한 파이프샤프트의 벽을 또 방화구획을하면 방화구획안에 방화구획인데 이중방화구획 해야하는지 여부
2025.03.13_대수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중 제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중 나목 건축공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2025.03.13_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2025.03.13_서울특별시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최대 용적률과 최고높이 기준
2025.03.14_발코니 면적관련 질의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발코니에 설치 시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1제곱미터 제외 가능한지 여부 2025.03.14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에 있는 각목의 사업을 의미한다면 기부체납하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2025.03.15_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라 함은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진다는 규정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5.03.15_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지하3층 이하의 층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거실이 아닌 지하주차장의 계단 2개 중 한개는 지하3층 이하층 중 중간에 한개층을 건너뛸 수 있는지 여부
2025.03.15_최초전체 각 공종에 대한 전체 설계계약은 기계설비기술기준 법 개정 이전에 A 설계자가 하고 법 개정 이후 설계변경 허가 시 B 설계자가 계약한 경우 개정된 기계설비설계기준 적용 여부
2025.03.16_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 해제여부
2025.03.16_공장이나 학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20실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25.03.17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주택단지 내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의 철거 후 위치이동 시 필요한 행정절차와 동의
2025.03.17_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및 일조와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조성 시 새로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지반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5.03.17_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의 해석
2025.03.17_임차인(전세입주민, 임대인)도 분양을 한 조합이나 건설사에 하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3.18_공개공지 설치 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해석
2025.03.18_공동주택의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이 가능
2025.03.18_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정용적률과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관계
2025.03.19_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서로 다른 블록의 공동주택 2개 동간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5.03.19_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사사무소로 사용 시 용도변경신고
2025.03.20_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닌 기숙사의 복도와 연결된 외부 노대에 하향식 피난구를 피난기구가 아닌 소방서 협의 의견으로 설치하는 경우
2025.03.20_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84길 천우교회 앞 차량신호 관련
2025.03.20_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난층에서도 특별피난계단실로 문을 설치해서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여부
2025.03.20_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대상인 경우 역량있는 건축사는 반드시 설계자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2025.03.21_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의 질의회신 공개기간을 5년 이상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2025.03.21_발코니 면적관련 질의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발코니에 설치 시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1제곱미터 제외 가능한지 여부 2025.03.21주거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 공동주택하부에 있는 피트나 제연팬룸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현장 공사용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인지 여부
2025.03.23_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사이벽에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내부와 외기가 접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의 노대에 설치되는 문은 60분 방화문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8850
2025.03.23_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트(PIT) 점검구의 볼팅을 제거하고 거실로 임의 사용 시 불법인지 여부
2025.03.23_아파트 발코니에 커튼월을 설치 후 서비스면적에 산입하고 전용면적 산입 제외 시 건축주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자에 건축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025.03.23_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둥과 보와 슬래브에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일반분양자인 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25.03.25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건축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하는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25.03.25_기존 재건축 상가대표단체가 자격요건 미달로 재건축상가대표단체를 교체하는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주택재건축조합의 각 조합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3.25_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인접대지와 주거동간 채광방향 이격은 과반이상 속한 지역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2025.03.27_공동주택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용의 배분은 전용면적과 주택공급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지
2025.03.27_기존 인허가를 득한 후 법이 개정되면 이후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2025.03.27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규정한 법정상한용적률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2025.03.27_소방차량이 사다리를 전개하기 힘든 경사도가 5퍼센트 이상인 대지와 접해 있는 기존 도로(인도포함)의 경우
2025.03.27_정북일조 완화 시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포함)에 인접대지의 일부가 접한 경우 정북일조 완화 가능 여부
2025.03.28_방화구획 해체 등 대수선 허가 시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2025.03.28_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전력사용비용과 콘센트형 충전기의 전력사용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명세서에 공용전력사용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여부
2025.03.31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에서 개별점포라 함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3.31_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에 대한 해석 시 기간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2025.03.31_주택단지 내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화물조업용 계획주차구획은 법정주차대수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및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불법인지 여부
2025.03.31_철도용지의 경우 철도와 상관없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여부
2025.04.01_기계식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가능여부
2025.04.01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층간방화구획된 파이프샤프트(PS)의 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5.04.01_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사용인가를 득하여 등기 후 타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위한 DSR 적용 시 공동명의인 경우 기존 대출 차주 A를 공동명의자인 인정근로소득이 더 높은 B를 차주로 할 경우
2025.04.01_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에 접한 피트나 제연팬룸 등에 세탁기와 세차 및 청소도구를 두고
2025.04.01_추락방지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선큰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5.04.03_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시 주택공급면적은 지상 및 지하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5.04.03_난간벽의 면적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과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8898
2025.04.03_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할 경우 세대의 벽체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지상층 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8901
2025.04.03_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 하부 지하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5.04.07_공동주택 외관 창호와 세대현관문의 외부 부분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4.07_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 위해 통보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2025.04.07_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아파트 주택단지 내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과 형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025.04.07_주택단지 내에서 지표면이나 건물옥상 지붕에 잔디로 된 조경부분을 없애고 농작물을 심는 텃밭을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2025.04.07_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 부스를 설치한 업체에서 주차장 일부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
2025.04.08_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서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
2025.04.08_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2025.04.08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
2025.04.09_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가목1)의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요망
2025.04.09_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개정요망
2025.04.09_건축허가대상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국토교통부)
2025.04.09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여부
2025.04.09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는 각 해당 단지별로 갖춰야하는지 여부
2025.04.10_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기간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 입주예정자등에게 통보할 때까지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까지인지 등
2025.04.10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과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및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진입금지 조치 가능 여부
2025.04.11_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발코니가 아닌 공용부분인 최상층 지붕에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2025.04.11_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을 60분 + 방화문으로 수정요망
2025.04.13_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의 경우 단열을 건축물의 외벽 바깥쪽으로 돌린 경우(손 끼임 방지장치)
2025.04.13_연결통로 또는 연결복도의 일부구간에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되어 설치된 전망용엘리베이터의 기둥과 보를 주요구조부로 보고 내화구조여야 하는지 여부
2025.04.13_인허가 진행 시 관 제출 서류 중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재료마감표와의 일치 여부를 설계자가 확인해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025.04.13_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주택단지 내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인 생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행사 진행 가능 여부
2025.04.13_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는 아파트 단지별로 확보하더라도 주거동 마다 공기안전매트 전개공간은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2025.04.14_공공보행통로를 왜 지정하는지와 절차 그리고 입주후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폐지가능한지 등 여부
2025.04.14_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후 인허가권자의 보완요청 내용에 따른 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 입주자등의 대응 방안
2025.04.15_가스저장탱크 등 액체류 저장탱크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
2025.04.15_갤러리, 중앙 홀, 타워 등에 설치된 반밀폐식 승강로를 사용하는 전망용승강기의 주요구조부에 내화피복 여부
2025.04.15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설치한 지상의 공공보행통로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로 지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행정절차
2025.04.15_상부에 지붕이 없는 아래층의 지붕인 테라스에 기계설비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 후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2025.04.15_하나의 주택재건축사업 시 여러개의 블록이 있는 경우 각 블록별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이 있는 경우 건설을 하는 시공사에서 각 도서관마다 1천권 이상의 책을 비치해야하는지 여부 8950
2025.04.17_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이어서 그러는건지 여부
2025.04.17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조경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재 시공 시 나무의 지름 기준
2025.04.17_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사우나(목욕탕)에 입점하는 세신사의 자격 및 조건 수익 발생 건 등
2025.04.17_국토교통부 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의 설치기준에 대해
2025.04.17_주택단지 내 일부 주민들이 주택단지 내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발굴해서 생활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무슨 권한이나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
2025.04.17_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원 중에 특정인이 현재 대의원이 그대로 동대표를 물려 받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헌법, 민법, 형법 상 처벌 규정이 있는지
2025.04.17_충청남도 계룡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공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금산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논산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당진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보령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부여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서산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서천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아산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예산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천안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청양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태안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남도 홍성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괴산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단양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보은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옥천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영동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음성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제천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증평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진천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청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17_충청북도 충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
2025.04.20_공동주택단지 내 사용인가를 득한 지하주차장의 벽과 바닥과 천장에 반사경설치, 주차 안내 표시를 위한 도장 및 고사 된 조경식재
2025.04.20_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의 자격 취득 시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과 상실시점의 기준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점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시점인지 여부
2025.04.20_난간벽 관련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 이상에 대한 해석
2025.04.20_주택재건축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관리를 일정기간 계약한 생활지원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동안(국토교통부) 9000
2025.04.21_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은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질의만 가능한 것인지요 법의 문장 내용에 대한 해석은 행정기관에 질의를 할 수 없는지 여부
2025.04.21_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 사정으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4.21_하나의 피트에 여러개의 점검구가 있는 경우 각각의 점검구 면적을 합해서 1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025.04.21_한글로 써진 동일한 문장을 보고 원래 이미지와 달리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는지 여부
2025.04.24_공동주택단지의 대지경계선 주변에 방범 및 시설안전과 주민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을 위해 담장(팬스)을 설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2025.04.22_공동주택의 1층이 전체 필로티인 경우 채광방향 이격으로 인한 인동거리 이격 계산 시 지표면 산정은 건축물의 외곽이 지표면과 접한 면을 기준으로 단차가 나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하는지
2025.04.22_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 등)의 위치 이동 시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 개축인지 여부
2025.04.22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1층 출입구로 장식용 기둥이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형태일 때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부분과 압축력을 받지않는 기둥 형태인 장식구조물의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닥면적에
2025.04.22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를 택배 및 이삿짐 차량의 화물 하역을 위해 화물조업용 주차구획으로 설치 시 주차대수 산입 여부
2025.04.24_공기안전매트 설치 계획 위치는 대지경계선 안쪽에 배치해야하는지 및 상부돌출층의 외벽보다 착지범위가 안쪽에 있어도 되는지
2025.04.24_주택단지 내의 입주자 중 특정인이 계속 주택단지에 외부 사람은 공공보행통로 등 주택단지 내로 출입을 전면차단하고 담장을 쳐서라도 완전통제해야한다고 SNS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조치
2025.04.24_공동주택단지의 대지경계선 주변에 방범 및 시설안전과 주민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을 위해 담장(팬스)을 설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2025.04.24_아산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축지정선에 대하여
2025.04.24_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체육시설(수영장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2025.04.24_주택단지 내 티하우스에서는 맥주를 마시거나 치킨을 먹으면 안되는지 여부
2025.04.24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높은 건축물에서도 이격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5.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의미
2025.04.25_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들면 그것은 발코니가 아닌지 및 발코니의 면적에 산입 여부
2025.04.25_소방의 완전구획과 완전한 구획은 서로 다른 의미인지 여부
2025.04.27_설계자인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인지 여부
2025.04.27_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라는 답변에 대해 오기인지 여부
2025.04.27_지하3층 건물인 경우 피난층이 지하3층과 지하1층에 있는 경우 지하3층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및 지붕이 노대역할을 하는 경우 별도의 부속실 설치 여부
2025.04.27_지하주차장과 접한 코아벽으로 단열재가 설치된 내벽인데 내력벽인 경우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 가능한지 여부 9050
2025.04.28_대지 주변 도로의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곳과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의 시설물(바닥 교통표시 포함)을 설치하는 곳은 각각 어디인지와 관계법령에 대해
2025.04.29_공동주택 분양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시한 주택성능등급보다 실제 입주 시 등급이 낮은 경우 하자인지 여부
2025.04.29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점검구가 볼팅처리되어 일반인 접근이 힘든 피트부분도 대피시설 및 행위허가를 거쳐 창고로 활용가능
2025.04.29_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쓰레기보관함)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 및 비용 부담 주체
2025.04.29_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직통계단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이격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025.05.01_하나의 동일한 대지에서 노인복지주택도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이하부분은 기계식주차장설치가능한지 여부
2025.05.02_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특정 건축사사무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공공건축 설계공모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가 주의해야할 점과 당선안의 결정방법
2025.05.02_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의 범위에 승강기 내 광고, 주차장 부스 설치 후 홍보, 관리비책자 홍보, 보안 업체, 네트워크, 중계기설치 등 설치에 따른 수입도 포함이
2025.05.02_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각각이 독립된 경사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
2025.05.02_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나 입주완료 후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키즈플리마켓(어린이 벼룩시장)이나 작은도서관 기부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
2025.05.02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층의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시 담배피우는 아래층 세대의 현관문에 포스트잍으로 위층 세대에서 내려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붙여 놓을 수 있는지 여부
2025.05.03_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 및 등기 완료 후 기 정비계획에 포함된 공공보행통로의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여부
2025.05.03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점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시점인지
2025.05.04_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내부에 LED 조명 설치 시 LED 각 부품이 준불연재급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5.05.04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 사용인가를 득한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구획 이동 등 각종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5.05.04_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라 함은
2025.05.04_승강장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승강기가 여러대인 경우 이중 한대를 배달(택배, 이사짐 포함)전용승강기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승강기정책과)
2025.05.04_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인지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가능 여부
2025.05.04_해당 층의 실외에 위치하여 C형강 각파이프로 구성된 외벽에서 돌출된 처마, 차양, 부연, 지붕 같은 캔틸레버 타입의 캐노피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5.05.08_주택단지 내 조경시설 중 휴게시설인 티하우스에서 음주 가능 여부 등
2025.05.08_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 재료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는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
2025.05.08_주택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보행통로에 담장이나 팬스로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벌금이 있는지 여부
2025.05.08_지하 최하층 전기자동차주차구획을 최상층으로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
2025.05.08_한 동의 건축물의 돌출발코니의 측면을 마주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5.05.08_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설치 시 피난용승강기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9100
2025.05.10_실시설계 도서에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시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 여부 및 서명 또는 도장의 날인방법
2025.05.10_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온수 중 급탕비의 단가를 임의 조정 후 공지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
2025.05.10_주택단지 내 단위세대 현관의 신발장에 260mm 이상의 신발이 수평으로 들어가지않는 경우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5.10_주택단지 내 주거동 하부의 비어있는 피트공간을 일반창고로 전환 시 행정절차
2025.05.10_주택단지 주변의 방음벽에 태양광전지판을 부착(추가)하는 것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2025.05.10_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와 공공개방 여부(문화체육관광부)
2025.05.10_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와 공공개방 여부(주택건설공급과)
2025.05.12_강동구 양재대로 84길 올림픽파크포레온 306동과 312동 사이 삼거리 및 107동 인근 삼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
2025.05.12_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시 주택단지 내 공공장소라 함은
2025.05.12_공동주택관리법 상 동별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법
2025.05.12_공동주택으로 복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 부속실의 문 여는 방향의 우선순위
2025.05.12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의 개별 점포라 함은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지 여부
2025.05.12_둔촌주공아파트 교통표지판은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변경조치요망
2025.05.12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상부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2025.05.12_사용인가를 득한 주택단지 내 조경시설 중 휴게시설인 기존 그늘막의 지붕을 2미터 정도 키우기 위한 행정행위 절차
2025.05.12_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유리 적용 대상이 아닌지 여부
2025.05.12_아파트 단지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행위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025.05.12_양재대로의 둔촌사거리 신호등 올림픽공원방향 직진신호등 현재보다 9초만 더 일찍 켜지도록 조정요망
2025.05.12_조경식재 시 고사목의 경우 다시 심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종과 폭원과 수고로 심어야하는지 여부
2025.05.12_주택단지 내 단위세대 욕실(화장실) 바닥의 일부에 기울기가 배수구와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져 물이고여 배수가 안될 경우 시공하자인지 여부
2025.05.14_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세부기준의 치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공 허용오차 인정 여부
2025.05.14_입주민이 주택단지 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또는 하자 내용을 생활지원센터에 신고하고 개선조치요구하며,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취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단지 내 동별대표자 선거 시 사전선거운동여부
2025.05.15_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규격 표3~표6까지 열전도도 단위 옆 수치가 맞는지 여부
2025.05.15_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2의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 및 시험 기준 변경 후 변경전후를 병행표기하는 사유와 수치가 맞는지 여부
2025.05.15_건축주가 잔금지급을 볼모삼아 설계용역 계약 종료 뒤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도서와 상이한 준공도면 작성과 날인을 강요할 경우 날인의무 여부(서명날인) 9150
2025.05.15_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설치면적과 발코니의 산정면적이 서로 다른지 여부
2025.05.15_아파트 단지 내 단위세대의 발코니 외부창에 학원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네온사인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인지
2025.05.15_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세신사는 월급제로 관리비 중 공용비용대상인지 여부
2025.05.1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서 출입문에 안전유리 적용에서 각 동 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별동으로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인지 여부
2025.05.15_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동별대표자 선출 전 기존 주택재건축 대의원을 그대로 동대표로 선출하자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장(선동)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
2025.05.16_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주택실 주택정책과 업무 중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포함하는지 여부
2025.05.16_양재대로 84길과 명일로의 가로수는 벚꽃으로 변경 조치요망
2025.05.16_올림픽파크포레온은 특별건축구역이 아닌데 건축법 제72조 적용에 따른 건축위워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2025.05.16_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할 수 있어 반사경 설치요망 충돌할 수 있어 반사경 설치요망
2025.05.16_전북특별자치도 건축심의기준의 배치 및 평면계획 중 공개공지 설치 시 전체 길이라 함은 공개공지둘레 전체길이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5.05.17_공동주택 확장전 단위세대평면도에서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위치한 보일러실은 전용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2025.05.17_분양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조감도와 모형과 견본주택의 외부 장식물에 대해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고 이의 제기 못한다고 할 경우
2025.05.17_사용승인 시 재료의 두께나 물성이나 성능을 삭제하여 착공신고용 도서와 사용승인(사용검사 포함)도서가 다른 경우
2025.05.17_양재대로 84길과 명일로와 풍성로에 벚꽃을 심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5.05.17_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 단지의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시설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에 업체사용 전기요금 등 각종 사용요금도 포함인지 여부
2025.05.17_욕실 및 화장실 대소변 보는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닌지 여부
2025.05.17_주택단지 내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받는지 및 사전선거운동 등 여부
2025.05.17_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 위치한 방음벽에 태양광전지판 및 방음벽 상부에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터빈 중 수직축형인 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행위 절차
2025.05.19_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거나 복합건물의 일부가 5천제곱미터가 넘어 다중이용건축물인 경우
2025.05.19_난간벽의 골고루 2분의 1이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똑같이라고 해석할 경우 전국 많은 아파트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2025.05.19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9200
2025.05.19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19_어린이 놀이터에 놀이동산 같은 성을 만들면 이것을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2025.05.19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새벽에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입주자가 있는 경우 층간소음 기준과 현장 확인
2025.05.19_주택재건축조합설명회나 건축심의 프리젠테이션 시 홍보용 동영상 및 조감도, 모형의 경우 완성된 건축물이 어느 정도까지 상이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지
2025.05.19_주택재건축조합을 구성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첨부 보도자료인 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완화정책으로 사업변경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025.05.20_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인지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가능 여부(강동구 공동주택과)
2025.05.20_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인지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가능 여부(문화체육관광부)
2025.05.20_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인지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가능 여부(주택건설공급과)
2025.05.20_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승강장 대기 시간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승강기가 여러대인 경우 이중 한대를 배달(택배, 이사짐 포함)전용승강기로 사용가능 여부
2025.05.20_주택재건축조합의 현재 대의원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겸임 가능 여부
2025.05.22_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은 60+방화문으로 개정 요망 및 흄관 건
2025.05.22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석
2025.05.22_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단지관리를 계약한 위탁운영업체가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2025.05.22_주택재건축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관리를 일정기간 계약한 생활지원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동안
2025.05.22_지하철 1~8호선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2025.05.22_층의 구분이 명확하지않는 전망대(스카이라운지)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몇미터마다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5.05.22_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경우 측벽과 측벽은 직각으로 접할 수 없고 코어벽은 측벽이 아닌지 여부
2025.05.23_특별건축구역 심의를 받을 때 특례완화 건으로 대지안의 공지, 일조, 부설주차장, 설비 통합 설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 특례완화적용 가능 여부
2025.05.23_특별건축구역 내 서로 필지가 다른 경우 부설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가능한 경우 건축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025.05.26_건축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일 경우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인지
2025.05.26_교통영향평가 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코너 부분에 운전자의 좌우차로 사각지대의 시선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 대신 교통안전시설로 주차장의 천장에서 차로에 주의 및 경고 등 안내사인을
2025.05.26_말씀하신 횡단보도 시간 측정한 결과 현재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대각선으로 가로 지를 수 있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5.05.26_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일부 주택단지 내 입주자등이 증명이나 확인 또는 검증하기 어려운 공동주택단지 외부인의 주택단지 내 티하우스 등의 이용을 근거로 인허가 조건에서
2025.05.26_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의 효력의 범위
2025.05.26_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대표자는 대의원과 겸직금지 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은 대의원이고 한명은 동별대표자가 가능한지 여부 9250
2025.05.26_주민공동시설인 탁구장 등을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운영 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
2025.05.26_주택단지 내 도로 반사경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호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 기준 제4편제3호에 적합한 경우 설치가능한지 여부
2025.05.26_주택단지 내 행위신고 중 안내표지판의 10퍼센트 이내의 증설은 개수를 의미하는지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5.05.28_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으로 가지않고 갑자기 90도로 하남쪽으로 꺽어버린 사유(서울특별시)
2025.05.28_건축인허가 시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된 것을 준공된 이후 경관조명을 켜지않으면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2025.05.28_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하자는 사업주체인 조합의 책임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인지 여부
2025.05.28_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4의 다중이용시설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티하우스나 그늘집 포함)도 포함하는지 여부
2025.05.28_올림픽파크포레온의 동대표 선출 시 인력 및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 전자투표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입주민의 일부가 서명을 받아서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할 경우
2025.05.28_주택분양을 완료했는데 원청 건설사가 하청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협력업체 사정에 의해 공사진행이 안되거나 더딘 경우 입주예정자의 안정된 입주를 위한 정부의 조치방안
2025.05.28_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에 대하여
2025.05.30_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인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지 여부
2025.05.30_관계부처 합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건축물의 적용 범위
2025.05.30_기부채납을 하지않는 공공도서관인 공동주택 단지 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은 BF인증 대상인지 여부
2025.05.30_단차가 나는 지표면인 경우 1층 전체가 필로티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기준
2025.05.30_일반분양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의 창호의 크기와 형태 변경 시 사업계획승인 변경인지 여부
2025.05.30_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인지 공공도서관인지 여부
2025.05.30_주택단지 출입구 문주의 기둥이 경비실의 기둥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고 주거동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2025.05.30_필로티는 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타층에도 가능한지 그 때 바닥면적 제외 기준
2025.06.02_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안전검사 기준의 경우 환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025.06.02_담장을 설치하고 대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자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들여 설치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 의견 제안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9300
2025.06.02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설치 가능 여부
2025.06.02_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건축물에서 지상이 각각 별개의 동인 경우 배연설비 설치 대상인지 여부
2025.06.02_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단위세대 확장전 평면도에서 침실과 거실의 최소폭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02_조경시설에 대해 사용인가를 득한 상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 여부
2025.06.02_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04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설비덕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아닌 EPS, TPS, PS, AV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5.06.04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시 시공사에서 감리자 확인서 받아 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5.06.04_주택단지 내 단위세대의 발코니에 위치하는 실외기실을 관통하는 우수관이나 오수관의 슬래브와 닿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5.06.04_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1층 주출입구 출입문도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여부 및 1층 주출입구 돌출부분도 채광을 위한 창문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2025.06.08_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개정 건
2025.06.09_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6.09_공공보행통로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통제를 할 경우 이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2025.06.09_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해석 관련 문의
2025.06.09_공동주택의 계단실과 승강장에 위치하는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적용 채광창인지 여부
2025.06.09_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25.06.09_양재대로 84길 가로수가 죽은 경우 벚꽃으로 식재가능한지 여부
2025.06.09_입주민 중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조경시설 중 수공간의 물을 빼버리는 경우 친환경건축물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2025.06.09_하나의 건축물이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
2025.06.09_지붕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5.06.10_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2_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으로 가지않고 갑자기 90도로 하남쪽으로 꺽어버린 사유(서울특별시 강동구) 9349
2025.06.12_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으로 가지않고 갑자기 90도로 하남쪽으로 꺽어버린 사유(경기도) 9351
2025.06.12_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으로 가지않고 갑자기 90도로 하남시 쪽으로 꺽어버린 사유(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6.12_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으로 연계한 후 하남시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하남시)
2025.06.12_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음악치료 중 하나인 노래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은 노래연습장과 같은 용도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2025.06.12_자동차 손세차장 상부 C채널(경량형강)로 기둥과 보로 구성되고 지붕이 없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5.06.12_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승강장 대기 시간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승강기가 여러대인 경우 이중 한대를 배달(택배, 이사짐 포함)전용승강기로 사용가능 여부
2025.06.16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나목의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에 창고도 포함되는지 여부
2025.06.16_경기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경상남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경상북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유
2025.06.16_광주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대구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대전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 대한 해석
2025.06.16_부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펜스)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06.16_서울특별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9400
2025.06.16_울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인천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전라남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 및 손님의 숙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는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2호 복리시설의 주민공동시설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아목
2025.06.16_지붕이 없는 손세차장은 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여부
2025.06.16_충청남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6_충청북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5.06.18_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행위허가 내용과 행위신고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 행위허가로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
2025.06.18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특별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부속실에 위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는 수직배관 파이프샤프트(PS)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025.06.18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 부속실에 있는 수직풍도(ST)는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5.06.18_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교육을 위한 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없는지 여부
2025.06.18_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해야하지만 내화벽에 설치하는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2025.06.18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의 면적 3제곱미터에 배연설비(수직풍도, ST) 포함 여부
2025.06.20_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대행 시 자격기준 및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등
2025.06.20_내화구조에 속하는 두께 10cm 이상에 철근콘크리트조에 위에 바르는 모르타르 두께도 포함인지 여부
2025.06.20_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 받았으나 건축심의를 하지않는 용도로 변경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6.20_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학교용지인 부분과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의 위치
2025.06.20_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 받았으나 분양을 하지않는 용도로 변경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6.20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0_서울특별시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 받았으나 분양을 하지않는 용도로 변경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6.20_인천광역시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 받았으나 분양을 하지않는 용도로 변경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9450
2025.06.20_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가능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없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과 정남방향 이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5.06.22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기준
2025.06.22_주택단지 내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사전선거운동)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06.23_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1대를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할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1대 더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5.06.23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내 동별대표자들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등이 전체 투표로 선출하는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3_서울특별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정비사업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 사업진행 가능 여부
2025.06.23_지하주차장의 기둥주변 기둥보호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구획선과 미세하게 일부가 중첩될 수 있는지 여부
2025.06.23_피난안전구역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하는 건축설비에 PS, EPS, ST 포함하는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9500
2025.06.24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4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인정시설인지 여부
2025.06.25_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5.06.25_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인 세대창고 등 복리시설의 일부를 구획하여 특정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여부
2025.06.25_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6.25_전이층인 피트층에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5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층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025.06.27_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동점 득표수가 나올 경우 및 재선거 방법 등에 대하여
2025.06.27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개인 사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재선출 방법
2025.06.27_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전단에 따른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의 범위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표시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025.06.27_일정 두께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석고보드 내부에 단열재를 추가 설치 시 기 인정받은 내화구조 성능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6.27_주거동과 주거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내부에서 채광을 위한 벽면에 직각방향은 아니더라도 연결통로 주변 주거동의 단위세대 내부가 보일 경우 조치
2025.06.28_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학교용지인 부분과 공공공지인 부분의 공동주택용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의 위치
2025.06.28_공동주택의 하부 뿐만아니라 상부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오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5.06.28_북쪽 높은 건축물의 채광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높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하는지
2025.06.28_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가능 지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가 있는 경우
2025.06.29_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여부
2025.06.30_서울특별시의 경우 A단지와 B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지하피난통로 또는 도로 상부에 공공보행통로나 두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 가능한지
2025.07.02_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시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난방구획별로 내화구조여야 하는지 여부
2025.07.02_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학습을 하면 안되는지여부 및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5.07.02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2_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중첩완화 적용 9549
2025.07.02_임대주택 및 30세대 미만의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지 여부 9553
2025.07.02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승강기 상부에 통신회사의 중계기 설치 절차
2025.07.02_주택단지 내 동별대표자의 역할과 시공하자 등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 창구
2025.07.0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3_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최외곽선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5.07.04_건축설계 현상공모 시 공모지침은 현행법에 맞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심사 시 현행법에 맞지않는 경우 감점 또는 탈락여부
2025.07.04_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5.07.04_두 대지 사이에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상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연결보도(통로)에 벽이 없어 외부와 개방된 연결통로(연결복도)는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구획 여부 9600
2025.07.04_모서리에 타 인접대지가 있어 20미터 도로와 직접 상호 인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 방향 일조 이격거리 완화 적용여부
2025.07.04_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2-2-3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및 연번 동의서 제출
2025.07.04_아직 미등기 상태의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에 대해 후취담보대출도 주택담보 대출 6억원 제한을 받는지 및 대환대출도 적용 대상인지
2025.07.04_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시 주계약자의 배우자의 인정소득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및 최대 6억원까지 가능 여부
2025.07.04_천장의 2겹의 석고보드 중 천장쪽(하부)은 THK12.5로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THK9.5 석고보드를 설치할 경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25.07.06_2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당해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나 20미터 전면도로는 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정북 방향 일조 이격거리 완화 여부
2025.07.06_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정북 방향 일조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2025.07.06_분양건축물인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누수 또는 결로에 대한 하자처리 절차
2025.07.06_인접대지가 아닌 당해 대지의 20미터 전면도로 건너편 대지(모서리 대지는 제외)와 정북 방향 일조 이격거리 완화 적용여부
2025.07.07_공공주택용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작업 중으로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선을 알 수 없는 경우 정북 방향 및 공동주택 채광 방향 일조 이격거리 확보위한 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
2025.07.07_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소유자를 29명으로 해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5.07.07_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동일장소의 동일차량에 대해 1일 몇회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2025.07.08_기 회신한 지하주차장의 기둥주변 기둥보호대의 허용오차건의 회신 내용 중 주택법 제26조는 건축법 제26조가 맞는지 여부
2025.07.08_서울특별시 강동구의경우 A단지와 B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지하피난통로 또는 도로 상부에 공공보행통로나 두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 가능한지
2025.07.08_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1층에 대기주차 및 차로인 외기와 접한 필로티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09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계단실 최하층 계단 슬래브 하부에 창고 설치 시 계단 슬래브 하부인 창고의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09_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명은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수정요망 별표 1도 별표 3의2로 수정요망 및 흡관도 흄관으로 수정요망
2025.07.09_하나의 건축물에서 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의 일부를 벽을 구획하여 동일 건축물 내 타인 소유의 동일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 여부
2025.07.10_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41페이지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5.07.10_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의 주방 옆 보조창고(보조주방)인 팬트리에 창이 있는 경우 0.5㎡ 미만이더라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격거리 적용 및 공용부분의 0.5㎡미만
2025.07.10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국토교통부)
2025.07.1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9649
2025.07.1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9651
2025.07.1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2025.07.10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2025.07.10_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의 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전체 주차대수 규모인지
2025.07.10_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이라 함은
2025.07.11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1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9700
2025.07.11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2025.07.11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1_경기도 용인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9749
2025.07.11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9751
2025.07.11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이격
2025.07.11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일조
2025.07.11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개구부면 채광 방향
2025.07.11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2025.07.14_건축물의 최하층 지하주차장 바닥 및 벽에 결로발생 시 설계 또는 시공하자인지 여부
2025.07.14_광주광역시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를 동시에 만족해야
2025.07.14_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6억원 제한인지 및 DSR 적용 시 부부공동소유의 연소득은 부부합산인지
2025.07.14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경관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5.07.14_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에 대한 해석
2025.07.14_주택법 제18조의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유효기간은 2년인지 여부
2025.07.15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높은 북쪽 건축물의 채광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높은 건축물 높이의 1배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에서 채광 방향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7.15_일반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커피를 마시는 카페에서 점주의 허락없이 전원 사용이 가능한 자리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일정 시간 사용하는 것은 도전인지 여부
2025.07.16_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라 함은 거실 또는 주된 침실인지 여부
2025.07.16_공동주택 단지 내 세대 창고 내 제습기 옆에 틀어놓은 선풍기의 코드에 과부하로 인해 불이 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2025.07.16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의 전단지 배포 시 학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표기해야하는지 여부
2025.07.16_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경우 보통 통합심의를 위한 담당자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접수 후 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2025.07.16_주택단지 내 정화조 관리층의 오염된 가스의 탈취설비의 기능불량은 설계하자 또는 시공하자에 속하는지 여부 9800
2025.07.16_착공 한 건축물의 기계실을 펌프실로 실명 변경 시 설계변경인지 여부
2025.07.21_공동주택 중 1년도 되지않은 신축 아파트의 대변기를 제외한 화장실(욕실) 리모델링 시 기존에 설치된 대변기 고무패킹 오시공으로 인한 화장실(욕실) 악취냄새 발생 시 일괄도급 받은 시공자인 수급인
2025.07.21_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의 야영장 시설로서 글램핑을 하기 위한 천막이 건축물인지 또는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2025.07.21_금연아파트인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택단지 내 외기와 접한 곳의 특정 지역에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25.07.21_법제처 법령해석 18-0122에서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
2025.07.21_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의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 사업 중 신탁사 시행 지정개발 방식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추진준비위원회와 용역업체인 도시계획용역업체, 사업관리용역업체
2025.07.21_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구로구)
2025.07.21_주택단지 내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안전조치미이행,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신고가능 여부
2025.07.2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제1호면적표에 대지지분별면적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23_신축아파트의 조경 중 한그루에 시가 4억원 이상인 나무가 입주한지 6개월도 되기전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완전히 죽었는데 이는 조경의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 관리 잘못인지 여부와 대체수 교체
2025.07.23_원인이 대변기 하부 배관연결 고무패킹누락 또는 오시공에 따른 경우 신축아파트의 욕실에서 악취가 나면 설계하자인지 아니면 시공하자인지 여부
2025.07.23_하나의 지하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천대가 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진출입 경사로가 1개여도 되는지 여부
2025.07.23_청약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에 따른 무순위 청약(사후 접수 또는 줍줍이라고도 함)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 또는 기숙사를 소유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의 당첨 포기시 가점제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7.25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2)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대피공간이 3㎡보다 작은 경우 남는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코니 면적에
2025.07.25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초과 시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여부
2025.07.25_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데 오피스텔 등에 소방성능심의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요구 시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와 동일하게 발코니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2025.07.28_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7.28_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의 감리자 지정여부 및 사용검사권자는 누구인지
2025.07.28_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70페이지의 접도율 도로 기준을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인지 여부
2025.07.28_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부에는 내력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있고 하부에는 보 기둥식의 상가가 있는 경우 중간에 전이층인 피트층의 층수 산입 여부(면적, 층수, 용적률)
2025.07.28_주택단지 내 그늘집인 티하우스에 입주민만 사용가능하도록 시건장치 설치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가능한지 여부
2025.07.30_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일부보다 높은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인지 및 주된 9849
2025.07.31_건축허가대상으로 분양건축물인 경우 건축관계법령과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방 또는 거실의 벽과 천장과 바닥에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9852
2025.07.31_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인 복도의 벽 또는 전용부분의 발코니의 벽 일부에 건조수축에 따른 크랙 또는 사용인가 후 건축물이 자리잡으면서 0.3mm이상의 크랙이 발생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2025.07.31_민간주택건설공사인 주택재건축 맻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자가 20년 이상 살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강제수용이 불가한지 여부
2025.07.31_지하주차장의 벽체나 바닥과 천장은 결로방지를 해야하는 공간인지 여부
2025.08.03_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위치한 경로당을 입주민들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한 경우 이것이 불법인지
2025.08.03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고양특례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태양광전지패널이 기둥과 보로 구성된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은지 여부
2025.08.03_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심의 및 용도변경 신고의 동의율은 몇퍼센트 이상인지 9899
2025.08.03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9901
2025.08.0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2025.08.0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
2025.08.03_특별건축구역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특례에 따라 주거동의 측벽과 측벽 및 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적용 완화 가능 여부
2025.08.04_대피공간 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2025.08.04_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각 피난층의 피난의 방향으로 열어야 하는지 여부
2025.08.05_4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 창호 설치 가능 여부
2025.08.06_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5.08.07_사용승인, 준공검사 및 사용인가를 얻지 아니한 건축물에 사전 입주한 경우 허가권자의 조치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 9950
2025.08.07_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층수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및 50층 이상 랜드마크 개수 초과 시 설계지침 위반 여부
2025.08.09_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때 건폐율 산정기준은 허가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5.08.09_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저촉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한 수직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25.08.09_동일업종 신규 영업 신고 시 종전법 용도(위락시설당구장)와 현행법 용도(제2종 근생당구장) 차이가 있을 때 용도변경신고 여부
2025.08.09_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
2025.08.09_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사 및 퇴비사 건축물의 재축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5.08.11_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 건축주 의무설치사항인지 여부
2025.08.11_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25.08.11_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국토교통부)
2025.08.11_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보건복지부)
2025.08.11_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
2025.08.13_공동주택 1층 전층 필로티 상부의 피트(PIT)부분은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가능 여부
2025.08.13_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5.08.13_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선 완화 여부
2025.08.13_지목이 수도용지인 경우 건축이 허용되지않는(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는지 여부
2025.08.2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 승용승강기의 문을 인증받은 방화문으로 할 경우 소방청에서는 별도의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토교통부)
2025.08.2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 승용승강기의 문을 인증받은 방화문으로 할 경우 소방청에서는 별도의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2025.08.22_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이 아닌 근로자 감시 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설치가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8.22_도로 교차로에 있는 그늘차양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지 여부
2025.08.22_일정기간 거주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주도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000
2025.08.25_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PS(AD, PD)와 외부를 연결하는 부분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08.25_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2025.08.26_장애인용승강기탑의 승강기 기계실도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제외하는지 여부와 옥상출입용 승강장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부분도 제외하는지 여부와 오타 수정요망
2025.08.26_지하층을 최상층으로 올리고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기존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2025.08.2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목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025.08.2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 부분이 동조제1항제3호라목 바닥면적에는 없는데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050
2025.08.28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인 승강기탑 부분에 소화수조가 있어도 높이와 층수 산정을 위한 수평투영면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지 여부
2025.08.28_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공공보행통로 소요폭 일부가 중첩해서 겹쳐도 되는지 여부
2025.08.28_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청주시 건축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0391
2025.08.29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099
2025.08.29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101
2025.08.29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9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149
2025.08.29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10151
2025.08.31_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 건축주와 협의 사항인 경우 이것을 의무로 해석하는지 여부
2025.08.31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05.08.31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10199
2025.08.31_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10249
2025.08.31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10251
2025.08.31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8.31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기준
2025.09.01_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 함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채광창(0.5㎡ 이하의 창 포함)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지 여부
2025.09.01_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의 사이벽에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01_주택의 설계도서자 작성기준 제3조제4호의 오차와 동조제5호의 허용오차는 서로 다른지 여부
2025.09.02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는 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이 없이 문틀만 있어도 되는지 여부
2025.09.03_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 빠지고 바닥면적에는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03_피난층에 특별피난계단실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문이 불필요하고, 특별피난계단실에서 승강장을 통해서 나갈 때는 방화문이 필요한지 여부
2025.09.04_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별표 5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서 영구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용 중 표안의 단지규모라 함은 주택단지 전체세대수인지 여부
2025.09.04_매층마다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는 1층과 2층 및 2층과 3층 사이도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여부
2025.09.04_입법 예고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중 설계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025.09.05_건축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여부 10300
2025.09.05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다른 주거동의 측벽을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 여부
2025.09.06_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1층부터 2층 및 3층 등 다수의 층이 오픈된 로비와 접한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5.09.06_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외벽이므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025.09.08_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신축 또는 주택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2025.09.08_높이와 층수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2025.09.08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대문성격을 가진 문주는 부대시설로 보는지 및 경비실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문주는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2025.09.08_동일한 대지 내 동일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2025.09.08_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인지 여부
2025.09.08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높이 44미터 초과의 기준 지표면은 가중평균지표면인지 아니면 조성된 최종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소방관 진입창 유리의 종류, 수평거리 측정방법 및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
2025.09.08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08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025.09.10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의 연임을 묻는 총회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및 연임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2025.09.10_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 천장면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체인 슬래브 하부면을 기준으로 필로티 입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10350
2025.09.1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10_주택단지 내 대문의 역할을 하는 문주가 부대시설인지 및 부대시설이면 부속용도인지 여부
2025.09.11_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 입면 변경 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3-2-2에 따라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인지 여부
2025.09.11_경쟁입찰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사업의 설계자를 지정하는지 여부
2025.09.11_주택재건축조합이 발주한 용역 등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2025.09.12_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인데 복도의 외기와 접한 쪽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복도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2025.09.12_구조변경이 없는 단위세대평면도의 구조평면도를 확장전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12_노대등이 접한 건축물의 외벽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10400
2025.09.12_더 이상 옥상이나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실 부분의 최상층에 바닥면적산입 여부
2025.09.15_하나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동별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
2025.09.15_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허가건인 경우 건축물대장생성을 위해 동별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025.09.16_장애인용 승강기탑 위에 소화수조 및 고가수조가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5.09.16_채광창이 없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의 벽과 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9.17_옥상(지붕)을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및 층이 아닌 옥상(지붕)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2025.09.17_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2층부터 위층은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 방화구획을 완화받지 않는 피난층, 2층 및 3층 등 여러 층이 모두 개방된 피난층 로비와 접한 다른 부분은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는지
2025.09.18_문주가 부대시설인지에 대해 문주가 무엇인지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하셔서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질의
2025.09.19_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점형블록을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가목(10)(가)에 속하지 않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09.22_건축허가 사항이 개축과 증축이 복합되는 경우 각각의 건축행정을 동시에 진행가능한지 여부
2025.09.22_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적용의 완화 여부
2025.09.22_기존 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인근부분이 아니거나 증축이 아닌 건축물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개축도 리모델링 완화 적용을 받는지 여부
2025.09.22_증축 개축 대수선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수선
2025.09.23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를 해야하는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10450
2025.09.23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발행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은 불가한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3_인천광역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09.24_2미터 미만의 통과도로와 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대지의 토지형질변경 시 통과도로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를 위해 도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2미터 후퇴하는 경우 10499
2025.09.24_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시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한지 여부 10502
2025.09.24_도로에 속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지 여부
2025.09.24_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 되는지 및 도로와 접한 이 구거를 도로로 보고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건축(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9.25_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10.13.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출입하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장애인용승강장의 면적도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것처럼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팩스
2025.10.15.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방법팩스
2025.10.17.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으로 보지않으나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그릴을 설치해도 채광창으로 보지않는지 여부팩스
2025.10.17_아파트 단위세대 현관문이 설치되는 코어벽의 경우 여러 가지 바닥면적산정선이 발생하는데팩스 2025.10.17하나의 주거동에서 각 층별로 계단실형 아파트로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1세대 내 채광방향 일조 적용 기준팩스 2025.10.20주택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난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팩스 2025.10.22건축을 목적으로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지 여부
2025.10.22.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축사 등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건축물의 연면적의 정의 2025.10.22.소방성능심의설계 기준에 실외기실의 방화구획 및 하향식피난구 발코니의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여부팩스 2025.10.22승강기 기계실과 인접한 승강기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팩스 2025.10.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비고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500㎡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학원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가능한 이유팩스 2025.10.24냉난방을 하는 거실의 외벽 출입문으로 점포건축물의 출입문이 아닌 경우 방풍구조가 아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의 열관류율값 적용기준팩스 10549 2025.10.27.하나의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두 동의 지표면은 가중평균해야하는지 여부 10551
2025.10.28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면 되는지 여부팩스 2025.10.28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은 경우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팩스 2025.10.30_3미터 이하의 높이 증가와 동시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면적을 증가하는 증축인 경우 건축신고대상인지 여부 2025.10.30관리지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창고시설 2동을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각각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신고 여부
2025.10.30_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6.5미터로 증축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2.6미터로 증축할 때 건축신고 여부
2025.10.30_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화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5.10.30_창고건축물 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여부 및 건축주 및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신청 가능 여부
2025.11.01_면적 증가 없이 칸막이를 변경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신고대상인지 여부
2025.11.01_소유자가 서로 다른 기존 각각 허가받은 2개의 대지를 허가사항변경(설계변경)을 통해 소유자를 1인으로 한 후 두 대지를 합필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1.0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바닥면적 산정선과 코아벽 중심선 중 둘의 값이 어느 하나가 작을 경우 작은 값을 적용하는지 여부
2025.11.01_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분류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시달한 건축정책과-3674 관련 자료
2025.11.01_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제114조제6호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지요
2025.11.03_기존 40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바닥면적 80㎡와 20㎡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
2025.11.03_방화벽이 아닌 건축물 사이의 간막이 벽을 철거 후 출입문을 설치 시 건축행정행위
2025.11.03_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에서 폭이 좁아 탁구경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 설계하자인지 여부
2025.11.03_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위치 때문에 소음, 빛, 냄새, 미관저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하자인지 및 설계하자의 정의
2025.11.03_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 증축하는 높이가 3미터 이하인 1.8미터를 동시에 증축 시 건축신고 사항인지 여부
2025.11.03_최상층의 층고를 1미터 높이더라도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변함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인지의 여부
2025.11.04_BF 인증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보도 경사로 및 주택단지 출입구까지 이르는 접근로의 경사도
2025.11.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인지 여부
2025.11.04_주택단지 출입구에 위치하는 문주를 디자인 개선을 위해 특화설계 시 건축구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2025.11.04_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를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아파트로 변경할려면 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2025.11.05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를 해야하는지 여부 10600
2025.11.05_취득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금의 시가표준액의 부과기준은 현재 매도시점의 시가 표준액 기준인지 과거 매수시점의 시가표준액기준인지 여부(행정안전부)
2025.11.06_건축면적을 산정 시 지표면 1미터 이하는 제외하듯이 지붕에 있는 캔틸레버 타입의 옥외 계단도 층수와 높이에 산입되는 건축면적의 8분의 1 산정 시
2025.11.06_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지 여부(국토교통부)
2025.11.06_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지 여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_경형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경형자동차주차대수 중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기준인지 아니면 계획주차대수인지 여부
2025.11.06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내력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5.11.06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06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2025.11.06_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위치를 옮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여부
2025.11.07_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2025.11.07_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드림 10650
2025.11.06_주택단지안의 도로를 보도포함 7미터가 아닌 보도를 제외한 4미터 이하의 일방통행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1.07_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2025.11.07_국토교통부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 분야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2025.11.07_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및 당해 시설에 대한 해석
2025.11.07_주택단지 내 대수선 시 입주민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지 및 조합구성의 필요성
2025.11.07_피난안전구역의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이중문 설치 시 이중문의 출입문의 방향
2025.11.10_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에서는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이 필요 없는지 여부
2025.11.10_BF인증 대상이 아닌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025.11.10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 포함여부
2025.11.10_당구장의 적정성이 아니라 탁구장의 시설기준의 설계하자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당구장 회신은 탁구장의 오타인지 여부
2025.11.10_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을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하나의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 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
2025.11.10_지목이 답이거나 전이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이 하천인 경우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하는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11.10_코아벽이라 함은 조적벽이나 건식벽도 코아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25.11.10_탁구장 시설 규격 미달에 대해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질의드림(국토교통부)
2025.11.11_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한 거실은 배연창 설치를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5.11.11_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실의 미닫이문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여부
2025.11.11_주택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각 동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 경사로의 경사도는 18분의 1 이하인지 아니면 12분의 1이하인지
2025.11.11_지상층에 상부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에서 하나의 층 전체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층의 복도, 계단, 승강장 등의 면적배분방법
2025.11.12_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벌칙
2025.11.12_건축물을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하역 및 비가림을 위한 외벽이 없는 구조물이 가설건축물인지 및 건축행정절차 10700
2025.11.12_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 및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지 여부 및 공원 광장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
2025.11.12_대법원의 방화문 전체 하자율 계산 판결에 따라 방화문의 품질검사 시 방화문의 양면 동시 성능확보 합격 시 정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5.11.12_연면적 2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200㎡미만의 부속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 해당 여부 및 여러동의 증축관련
2025.11.12_임시사용승인에 대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한지 여부
2025.11.14_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025.11.14_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경우 증축인지 여부
2025.11.14_양여닫이문의 손잡이 당기는 쪽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여부
2025.11.14_주민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서로 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025.11.14_한쪽에 거실이 있고 거실 맞은편에 코어나 확장 또는 출입이 불가한 거실의 벽이 있는 경우 중복도인지 편복도(갓복도)인지
2025.11.14_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증가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11.17_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자동문이 아니므로 600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의 장애인화장실용 미닫이문 옆 활동공간 확보 여부
2025.11.17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1층의 외기와 접한 부분으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필로티 인정이 어려운지 여부
2025.11.17_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차혼용통로가 가능한지 여부
2025.11.17_하나의 코어에 계단실이 2개 설치된 경우 화물용승강기도 2대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5.11.18_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여부
2025.11.18_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방화문 등의 설치 시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몇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는지
2025.11.18_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기존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 하나의 층을 2개의 층으로 만들기 위해 바닥과 벽체를 설치한 경우의 행정절차
2025.11.20_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일 때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
2025.11.20_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금번 한시적 용적률 상향 위반건축물 양성화조치에서는 불가한지 여부
2025.11.20_건축협정을 통해서 대지최소분할면적,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관련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가능 여부
2025.11.20_단위세대의 발코니 확장 전후의 창설치유무가 다를 때 발코니 인정여부
2025.11.20_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시 성능확인제의 건축 관련전문가라 함은 건축사를 가리키는지 여부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 2019년 4월23일부터 삭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행강제금부과 횟수는 현재 권장사항인지
2025.11.20_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수직선은 5미터 이상은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5.11.22_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증가 없이 대수선 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대수선 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공개 공지 및 조경면적 확보 여부
2025.11.22_건축물의 일부가 위반건축물인 경우 증축신고 가능 여부 10750
2025.11.22_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 중에 각 층의 계단과 기둥 등의 위치 변경과 동시에 다세대주택 세대수 증가 시 허가(신고) 여부
2025.11.22_기존의 기둥, 지붕틀 등에 대한 해체작업 없이 새로이 모든 기둥과 지붕틀(각 3개 이상)을 보강 설치한 경우 대수선인지 여부
2025.11.24_건축물의 최상층의 외벽면에서 돌출되게 지붕과 벽이 있는 새시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 적용 여부
2025.11.24_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단지 내 주거동 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는 주거공간인 경우 게스트하우스 등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바닥구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11.24_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각 해당 용도의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면적 포함인지 여부
2025.11.24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외의 시설에 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 여부
2025.11.24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 주거공간인 경우 이 둘 사이 층간 바닥슬래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5.11.24_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추가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34조 적용기준
2025.11.25_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에 대해 건축공사도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5.11.25_건축관련법에서 조적식구조,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록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포함하는지 여부
2025.11.25_건축법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조적조가 아닌 조적식구조로 및 콘크리트블럭이 아닌 콘크리트블록으로 수정요망
2025.11.25_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계획지표면을 1미터 올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2025.11.25_일단의 토지 중간에 하천이나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25.11.25_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필지로 다리나 복개 등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가능 여부
2025.11.26_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실외기를 하향식피난구와 불연재료로 구획시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0800
2025.11.26_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6_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1.27_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의 경우 2019년 4월 23일 이전에(강동구)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이후 행정절차
2025.11.27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여부에 대해 허가권자의 답변에 대해 승인권자의 의견
2025.11.27_다용도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에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
2025.11.27_시행일인 2019. 10. 24.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0년동안 계속 부과한 경우 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국토교통부)
2025.11.27_유치원 설치 시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주택단지의 출입구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2025.11.27_필지가 서로 다른 두 대지가 인접한 소유자가 동일한 두 대지에 걸쳐 골프연습장의 그물망 및 철탑을 축조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5.11.27_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증가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절차를 거친후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11.28_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가 있는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출입문 부분도 해당되는지 여부
2025.11.28_언제부터 경형주차의 전체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10850
2025.12.01_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적용 범위에 주택의 직하층이 필로티나 상가로 주택이 아닌 용도 사이의 슬래브도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적용대상인지
2025.12.01_주택단지 안 복리시설에 티하우스, 맘스카페 등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2.02_경사지에 단차가 나는 공동주택을 각각의 지표면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지하층이 연결되어 있고 지상은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경우의 각 동별 층수 산정 방법
2025.12.02_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지상은 여러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일 경우 각각 별개의 건축물인지 여부
2025.12.03_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 현재는 도지사만 사전승인권자인지 즉 광역시장과 특별시장은 승인권자가 아닌지 여부
2025.12.03_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0899
2025.12.03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0901
2025.12.03_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지 여부
2025.12.03_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03_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지 여부
2025.12.04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의 내부마감재료에 외벽의 콘크리트 내측에 설치하는 단열재 포함 여부
2025.12.04_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건축물은 제외하는지 10949
2025.12.04_서울특별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의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각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용적률을 의미하는지 여부 10953
2025.12.04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해석 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거실 바닥면적은 제외한 건축물인지 여부
2025.12.04_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에 출입문도 포함하는지 및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에 출입문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5.12.04_특별피난계단실의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에 노대나 지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도 포함하는지 여부
2025.12.05_건축설비의 환기구인 DA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5.12.05_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한계선 안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25.12.05_하나의 동일한 벽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7.1.1에 따라 외기취입구의 설치 위치
2025.12.08_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각 층의 승강장, 1층의 방풍실, 지하층의 전실 바닥의 마감재료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마감재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부공용계단의 바닥마감
2025.12.08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벽체중심선인지 외벽의 내부선인 안목치수선인지
2025.12.08_경사지에 위치하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지하층이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5.12.08_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않은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한다고 명함에 표기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2025.12.10_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각 질의회신 맨 하부에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문구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법해석 배제
2025.12.10_동일한 층에서 90도로 꺽어진 다른 벽면도 관계법령에 따라 수평거리 5m 이상 및 수직거리 1m 이상 이격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는지
2025.12.10_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질의한 결과(국토교통부)
2025.12.1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3 제1호 1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중 우측 모듈치수와 비모듈치수의 아래 전체 모듈치수는 50의 배수여야하는지 아니면 모듈치수의 증분치인 20, 25, 50이어도 되는지 여부
2025.12.12_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시 통로에 반드시 벽을 세워서 거실과 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5.12.12_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차단막)을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3층 이상 및 9미터 이상 건축물 창문과 골조 사이 틈새에 준불연재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2025.12.12_건축공사 시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주변의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차단막)을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3층 이상 및 9미터 이상 건축물 창문과 골조 사이 틈새에 준불연재 적용 여부(국토교통부)
2025.12.12_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사이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쓰레기 보관함)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25.12.12_당해 대지에 인접한 건축물이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기준
2025.12.12_하나의 대지를 가분할 하여 신축 시 허가, 신고대상 여부 11000
2025.12.14_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049
2025.12.14_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099
2025.12.14_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04
2025.12.14_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49
2025.12.14_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54
2025.12.14_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4_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199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204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250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00
2025.12.15_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45
2025.12.15_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51
2025.12.15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구미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396
2025.12.15_경상북도 김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401
2025.12.15_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덕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영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446
2025.12.15_경상북도 예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451
2025.12.15_경상북도 울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울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청송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칠곡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각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5.12.15_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접한 직통계단의 출입문의 방향
2025.12.15_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00
2025.12.15_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곡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광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담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46
2025.12.15_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51
2025.12.15_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장흥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596
2025.12.15_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01
2025.12.15_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46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51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697
2025.12.15_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02
2025.12.15_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서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47
2025.12.15_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52
2025.12.15_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보은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797
2025.12.15_충청북도 증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11802
2025.12.15_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15_한층에 2세대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두고 오른쪽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두어 각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2025.12.16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착공신고는 기존 건축물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후에 접수 가능한지 여부
2025.12.17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후단에서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라함은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이지만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벽체중심선인지 여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기축 건축물 적용 여부
2025.12.17_경사가 심한 주택단지 내 12분의 1 이상의 장애인용경사로(접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단차가 나는 부분에 경사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로 대체하도록 건축심의 시 완화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25.12.17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2025.12.18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 및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2025.12.18_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5.12.20_문주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문의하기 전에 첨부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필요 11845
2025.12.21_건축공간연구원 및 Google Gemini, ChatGPT의 AI 건축법령시스템의 법 해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11852
2025.12.21_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지 않는 건축사에 대한 벌칙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2025.12.21_지붕이 없이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지붕의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면 층수와 높이에도 산입이 되는지 여부
2025.12.22_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대지에 지은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대상인지
2025.12.22_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5.12.22_공동주택 1층 또는 2층 주출입구 현관에 위치한 공용부분의 창이나 문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2025.12.22_농가주택 또는 농어업용 시설로 1988년 10월31일 이전에 전답에 지은 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가능한지
2025.12.22_동일한 사업주체가 폭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사이에 두고 2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여부
2025.12.22_신축 및 용도변경 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각 층의 건축물의 용도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면적 미만일 경우 및 부속용도의 면적 합산 여부
2025.12.22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5.12.22_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3층 이상인 각각의 층별 해당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인지 즉 층별로 보는지 3층 이상의 전체로 보는지
2025.12.24_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2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 3 각호에서 모듈치수에는 보조모듈증분치를 포함하는지 여부
2025.12.24_소방관진입창은 복층유리로 된 창이 2개 설치되는 이중창은 설치 불가하다는 규제가 있는지 및 이중 유리 및 삼중 유리의 공기층은 제외하는지 여부
2025.12.27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2025.12.30_21층 이상인 건축물로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의 사전승인 대상 여부
2025.12.30_건축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동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2025.12.30_기 허가를 득한 20층 오피스텔을 신축 중 연면적 증가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사전승인 또는 건축허가 행정기관
2025.12.30_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승인대상 여부 1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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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6.01.01_19세대 이하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인지 사업계획승인인지 여부
2026.01.01_노인복지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인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
2026.01.01_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층의 높이 증가로 건축물 전체 높이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11900
2026.01.01_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1999년 5월 8일 이전에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 시장이 허가권자인지 여부
2026.01.03_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지 여부
2026.01.03_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증가 시 행위허가 중 대수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26.01.03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별표 3에서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 중 모듈치수에 보조모듈증분치 포함하는지 여부
2026.01.03_타인의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항제1호의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26.01.05_2개의 기둥 또는 벽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방법
2026.01.05_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2026.01.05_기존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경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포함되었던 당해대지에 건축 가능 여부
2026.01.05_너비 2m 이고 길이 40m인 막다른 도로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복개된 구거(하천)가 접하고 이 구거에 당해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6.01.05_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용도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일부변경하고 일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다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6.01.08_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거나 녹지지역이거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6.01.08_도시군계획예정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 적법 여부
2026.01.08_동일한 단위세대 내의 발코니(노대 등) 사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와 아닌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길이 계산
2026.01.08_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나 용적률이 낮아진 경우 자연경관지구에서 5층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여부
2026.01.08_여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 시 600의 기준점
2026.01.08_인접한 대지의 일부가 폭이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는 경우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인지
2026.01.09_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지표면이 3미터 이상 단차가 나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09_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커뮤니티 분과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공동체활성화단체의 명칭
2026.01.09_발코니, 복도, 계단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심선치수 설계 표기방법 및 보조모듈증분치에 대한 해석
2026.01.09_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026.01.09_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위반 시 벌칙
2026.01.09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끝자리가 40, 60, 80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026.01.09_해당 A대지가 접한 20미터의 도로에 B대지가 접한 경우 B대지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적용 가능 여부
2026.01.12_도시군계획시설(도로, 터널, 한전 변전소) 예정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하나의 대지의 범위
2026.01.12_전면도로에 접한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후면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1949
2026.01.13_세대의 PIT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1951
2026.01.13_인접대지의 지표면이 변경될 경우 기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가중평균지표면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13_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및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6.01.13_택배물건 또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승강기인 덤웨이터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 여부
2026.01.13_피난층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중 피난안전구역 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의 내부에 상부층의 하향식피난구 내림식사다리가 내려오는 위치의 벽을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6.01.1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유효너비인지 여부
2026.01.14_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가능 여부
2026.01.14_생활폐기물보관함과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로 보고 높이의 1배를 공동주택 외벽에서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6.01.14_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단위세대의 경우 대피공간이나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6.01.14_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 여부
2026.01.14_채광을 위한 창문에는 환기도 되어야 하는지 여부
2026.01.19_산림재난 위험성검토에 건축 중 이전은 빠지는지 여부
2026.01.21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공사를 완료한 후라 함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를 의미하는지 여부
2026.01.16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나목에 따라 건축물 분양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16_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인 경우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중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지않는 경우
2026.01.16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지표면 산정 기준
2026.01.16_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차단기, 외부계단, 옹벽 또는 담장 및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 여부
2026.01.16_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완화 여부
2026.01.16_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2026.01.16_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하부에 복리시설인 상가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소방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복합건축
2026.01.16_집합건물인 주거복합건축물로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대지 지분은 건축물의 용도별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로 나눈 후 각 실별 전유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을 나누는지 여부
2026.01.19_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
2026.01.19_도로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맹도에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로 지목변경을 선행해야 하는지 여부
2026.01.19_도시군계획예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도로와 접한 맹지에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6.01.19_사업주체가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2026.01.19_산림재난 위험성검토에 건축 중 이전은 빠지는지 여부
2026.01.19_승강기 승강장의 배관 설치로 인한 바닥이 관통되는 부분만 내화채움구조인정 받은 제품으로 충전하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2026.01.20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경사로인 경우 양쪽에 손잡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6.01.21_안전사고발생 시 비상주 감리자에게 상주 감리자에게 적용하는 법적 업무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26.01.21_지하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지 여부 12000
2026.01.25_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1.26_1개는 도로이고 5개는 대지인 6개의 필지를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및 사용승인 시 일괄신청 가능 여부
2026.01.26_5인 공동소유의 대지에 5개의 건축허가 및 대지 분할 여부
2026.01.26_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시점과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2026.01.26_도시군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및 대지의 면적
2026.01.28_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사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우선순위
2026.01.28_공동주택 분양 당시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사용검사 후 행위허가 변경이나 신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농구장 전용구장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1.28_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 공용부분인 탁구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주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2026.01.28_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주변 유효폭 0.7미터 측정 시 출입을 위한 여닫이문 또는 미서기문을 열고 측정하는지 여부와 출입문의 여는 방향과 성능 및 구획벽의 성능
2026.01.29_건축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입법 취지, 21층 이상 또는 미만 등 규모에 따른 허가권자 및 사무위임 건
2026.01.29_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통하여 소유자가 다른 인접한 3개의 대지에 각각 신축중인 3명의 다른 건축주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6.01.29_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인지 아닌지 판단기준
2026.01.29_건축허가 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2026.01.29_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심의, 건축 및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후 도시군계획조례가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 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가능여부
2026.01.29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이 아닌지
2026.01.29_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유스호스텔의 건축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2,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
2026.01.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오피스텔은 주거용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6.01.30_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2026.02.01_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폐지 및 공사감리 12047
2026.02.01_공개공지에 있는 자전거거치대 및 공유 모빌리티 부분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12051
2026.02.01_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 완화 적용 대상 여부
2026.02.01_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2026.02.01_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가능한지 여부
2026.02.01_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출입구는 방화문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6.02.0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제3호의 아래층 온돌층에 마루마감 포함여부 및 제21조제3항 창문대높이의 MC 기준
2026.02.03_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해당 건축물의 전체주차대수인지 아니면 해당 대지 내 각 건축물 전체 주차대수인지 여부
2026.02.04_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해석하는지 여부 및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상인지 여부
2026.02.04_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제외하는 3㎡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 면적을 의미하는지 및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2026.02.04_필로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지상 1층의 지표면과 접한 부분을 가리키는지 여부
2026.02.04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 포함 여부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란 및 분양면적 기준
2026.02.05_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6.02.05_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의 건축법 제49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요
2026.02.09_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바닥면적에서도 제외하는지 여부
2026.02.09_법정내화구조인 조적벽 위에 내화구조성능인정을 받은 뿜칠재료로 덮은 철골보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 인정 여부
2026.02.09_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라 함은 어떤 구조인지
2026.02.09_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 옥상광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09_지하주차장이 경사로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6.02.10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2026.02.11_공동주택의 지상층 현관입구에 설치된 단위세대의 전용조경면적은 조경시설부분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26.02.11_발코니 문인 분합문이 설치되는 단위세대의 외벽에도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1_오토발렛 주차장치의 통로와 주차후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1_측벽 및 코아벽과 접한 세대의 욕실의 MC값은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2_계단실형 공동주택 최상부에 배연할 수 있는 개구부는 자동폐쇄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자동개폐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개구부만 있으면 되는지
2026.02.12_아파트 하부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지
2026.02.13_승강장에 접하여 층의 공용부분에 위치하는 해당층의 세대가 사용하는 창고의 면적은 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26.02.14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과 접한 승강기의 문 PS의 조적벽은 내화구조여야 하는지 여부 12100
2026.02.14_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 및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6.02.14_준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26.02.18_갑에게 기존 허가된 도로구역의 도로 점용기간 만료 전에 을에게 도로점용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18_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일부를 단지의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건축물을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18_일반주거지역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 시 공동주택의 하부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6.02.18_행정소송결과 승소하여 건축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법령을 적용 여부
2026.02.18_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누군인지
2026.02.19_건축물의 최하층에 위치한 깊이 1.2미터 이상의 집수정은 밀폐공간으로 보고 사다리 설치가 의무인지 및 사다리의 재질과 설치 규격
2026.02.20_24층인 3호조합 아파트의 경우 30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지 여부
2026.02.20_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7미터 이상 시 보도의 폭이 1.5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여부
2026.02.23_건축자재등이 시공되는 단일층 시공물량 또는 3,000 제곱미터 시공물량에 대한 해석
2026.02.23_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사용 가능 여부
2026.02.23_복합자재의 경우 동일한 두께로 인정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
2026.02.23_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저가주택의 면적범위와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026.02.23_장비 사양 관련 서류검토 시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결과 동등 이상의 장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2026.02.23_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어디인지 및 건축공사장 시공 확인은 누가 언제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2026.02.24_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피난을 위한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6.02.24_주출입구 점형블록의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과 문틀 중 어느 것에서 30cm를 이격해야 하는지
2026.02.25_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인 티하우스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용적률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6.02.25_기존 준공된 건축물(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가 불필요한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 가능 여부
2026.02.25_면적을 구할 수 있는 3개의 지점이 없어 구획되지 않는 기둥과 기둥만 2개 있는 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
2026.02.25_시공계획서의 작성업무는 시공자의 업무인지 여부 12147
2026.02.25_여러 용도가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은 필수시설인지 및 부속실의 면적은 층공용면적에 속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 공용면적에 속하는지 여부 12152
2026.02.2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실시설계도면 중 제3호건축공사 작성도서 중 MC 중심선도의 골조에 석고보드벽 포함여부
2026.02.26_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주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
2026.02.26_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과 대체시설을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26.02.26_부속용도의 경우 바닥면적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2026.02.2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판단하는 근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한 타 지역 허가권자들의 해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
2026.02.26_주택단지 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구분하여 독립된 구분소유자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유부분에 속하는지 여부
2026.02.26_주택단지 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독립된 구분 소유자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의 부속용도가 될 수 없는지 여부
2026.02.27_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할 경우 벽의 내부선과 벽의 중심선 사이의 바닥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
2026.02.27_법제처해석례_24-0286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가 없더라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에 산입하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 인허가 득한 것은 모두 불법인지 2026.02.27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창문간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6.03.03_경사지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서 최대 굴착깊이의 기준 및 정화조 등이라 함은
2026.03.06_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회사의 상호 또는 감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변경대상인지
2026.03.10_오피스텔 호실 내에 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안전유리 적용 가능 여부
2026.03.10_유치원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지
2026.03.10_중목구조일 때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중목구조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6.03.11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적용 시 기존에는 부속용도였다가 현재는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인 부속용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지
2026.03.12_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 중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도면해석의 우선순위 12199
2026.03.12_대학교처럼 큰 필지인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을 각각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및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허가 후 1회 착공신고 후 동별 사용승인 신청가능 여부 12201
2026.03.12_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인공지능 기반 건축법령 해석 시스템(ALRIS) 답변 내에 표시하는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의 공신력 여부
2026.03.12_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통보 여부
2026.03.18_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산정 시 지붕 마감면을 포함하는지 여부
2026.03.18_하나의 건축물에서 동일층에 수평적으로 독립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31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31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오피스텔에 비상용승강기 설치 여부
2026.03.19_설계도서를 원설계자의 승인 없이 타건축사가 가져다가 임의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적정한지 여부
2026.03.19_연면적의 증감없이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증축에 해당하는 층수를 증가시키는 변경을 하는 경우 최초 허가 시의 현행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19_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과 지능형주차장치는 경사도 기준이 있는지 여부
2026.03.19_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용도가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인지
2026.03.19_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어느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6.03.20_계단실형 공동주택이거나 외기와 직접접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중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는지
2026.03.20_공동주택의 지상층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6.03.20_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의 장애인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2026.03.23_개인이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23_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동일한 건축물안에 건축가능한지 여부
2026.03.23_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적용 시 출입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기준
2026.03.23_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사업이 완료된 도로, 철도, 공원, 하천, 공공공지, 녹지에도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26.03.23_주민이 장기간 사용해온 도로에 접한 대지에 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26.03.23_필로티 상부 하향식 피난구의 바닥 슬래브를 공연장 무대 상부의 캣워크처럼 바닥이 뚫려있는 스틸 그레이팅으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6.03.24_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 및 부설주차장의 면적 산입 기준
2026.03.24_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보행자 전용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24_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이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행위허가 또는 신고 가능 여부
2026.03.24_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거실의 범위 및 용도별 복도 설치기준
2026.03.24_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주차장 설치기준
2026.03.25_서울특별시의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에는 창 설치 불가한지 여부 12249
2026.03.26_공동주택의 경우 승강장의 형태가 복도형태일 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 가능 여부 12251
2026.03.27_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5조의2 복도 유효너비 해석 문의
2026.03.27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노대등 바닥면적 산정 기준 문의(실외기실)
2026.03.27_건축법 시행령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기준 문의
2026.03.27_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 시 복도 유효폭 기준 문의
2026.03.27_주거용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가능한지 여부
2026.04.02_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 설계 시 건축인허가 절차
2026.04.03_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인접대지지표면의 가중평균선 산정 등에 대한 여러 질의 회신에 대해
2026.04.03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홈페이지등 민원처리 공개 내용에 대해서 책등 인쇄물로 인쇄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에 저촉이 되어 불법인지 여부
2026.04.05_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2026.04.05_사업주체가 변경된 공공임대아파트사업계획승인 득한 후 공사 중 또 다른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6.04.06_1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과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의 안내시설인 점자블록 설치 기준에 대하여
2026.04.07_건축법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 시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의 절단 방향
2026.04.07_경매로 타인에게 건축중인 대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축중인 건축주가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26.04.07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 면적 상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2026.04.07_실내형 공개공지의 경우 시설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경우 조치
2026.04.07_주차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 경사로의 연석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6.04.08_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2026.04.13_2인 이상이 대지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대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6.04.14_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주민카페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26.04.15_지붕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 조경시설의 가장 지붕의 끝 가장 자리에 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20_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9조 창문 설치 및 이격 기준 문의
2026.04.20_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제9조3호마목 창문 2m 이상 거리두기 적용 여부
2026.04.20_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문의
2026.04.20_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설치 기준 질의
2026.04.20_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기준
2026.04.20_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창문 설치기준 및 법령 적용 여부
2026.04.20_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대해 겸용이 아닌 경우 각 부속실 창문간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12299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지하주차장 최하층 및 외벽도 적용대상인지 여부(광명시) 12301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일반적으로 배수판을 설치하는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인지 여부(성남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최하층 바닥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수원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시 지하주차장의 중간층 바닥을 의미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계획 시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 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 설치 기준(광명시)
2026.04.22_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제외)되는지 여부
2026.04.22_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한 승강기 등 모든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이 이용하는 주거동의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의미하는지(광명시)
2026.04.22_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나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인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가능한지 여부(광명시)
2026.04.22_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방근조치를 하는 외벽의 범위(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의 구초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에 대한 설치 기준(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 바닥에 방근조치를 해야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필로티 높이 4.5미터 이상이라 함은 유효높이를 의미하는지 여부(광명시)
2026.04.23_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진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평균 지표면 산정 방법
2026.04.23_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신고 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승인변경 후 통보 대상인지 여부
2026.04.23_공동주택 인접 대지경계선은 채광방향 이격 시 하천 내에 위치하는 사유지인 답과 전은 하천으로 보고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4.2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 지하층 주택의 거실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4_분양완료된 발코니의 보일러실의 벽을 삭제하는 단위세대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2026.04.24_외기와 접하는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있는 경우 발코니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24_주택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 방수계획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광명시)
2026.04.27_경기도 안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하남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화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실내, 필로티에 공개공지 설치 시 면적의 3분의 1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6.04.29_옥상 지붕의 파라펫 주변 및 지붕의 일부에 설치하는 옥상조경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2026.05.06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6.05.11_다중이용업소인 산후조리원 내 사우나실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라 함은
2026.05.11_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방화구획 내화충전구조 적용 질의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적용 범위와 승강기 구획 여부 문의 12350
2026.05.12_건축법상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외벽 적용 기준 문의 12354
2026.05.13_민간공사발주의 경우 소방설계와 감리는 분리도급해야하는지 여부 12359
2026.05.13_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인지 여부 12361
상기 목록의 이후의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서점에서 계속 출판하고 있음
[ 빈페이지] 12363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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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12440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12449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12450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12451
건축자재 소개 12455
건축관련 책 소개 12457
공동저자 소개 12460
판권 12461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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