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 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바랍니다.
Ver.2025.09.15_제01권01호_건축관련법
[ 공동저자 소개 ]
김대용(金大用: 1971년생)
한양대학교 원격 평생교육원 건축공학과 건축법규 겸임교수(2025년 현재), 조달청 공동주택 법규분야 전문위원(2025년 현재), 등록 건축사(2008년 취득), 녹색건축인증전문가(G-SEED),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기업재난관리사(실무), 방재관리사,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강동구립둔촌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임.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전리 출생, 북평남초등학교, 북평중학교, 광주석산고등학교(17회), 조선대학교 야간 건축공학과(90학번),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2016년 8월 졸업)를 거침.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김주형교수님(클라이언트 브리핑 및 사업관리 연구실) 지도 논문으로 “클라이언트 전략브리핑 요소를 포함한 건축설계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있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축관련법 상담을 2만건 넘게 해왔고, 국민신문고의 다수의 건축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함.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견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관련 설계도서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75건이 넘는 아파트, 주거복합,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공서 등의 건축설계도서 품질관리업무(도서검토 및 건축관련법 자문)를 수행함.
㈜비타민그룹
2021년 8월에 설립된 건축관련 질의회신집을 PDF로 출판하는 전자출판사이며,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전자문서로 편집 및 제작판매하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TISTORY, 페이스북, INSTAGRAM 등의 “건축법일타박사”를 운영하고 있음.
상표특허로 “건축법일타박사[등록번호: 40-2156459-0000 (2024.02.19)]”가 있음.
[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내용을 잘못 쓸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현재의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의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는 최근 2년 동안만 열람 가능하도록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 이 부분이 안타까와 시작한 일입니다.
또한, 건축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개정 및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알고있는 정보로 인한 건축계획, 설계, 시공,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한권의 책으로 10,488페이지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하고, 인생의 많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책을 집필하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늘 함께한 아내 진경과 딸 주아에게 감사 드립니다.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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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책 목차입니다.
■ 목차(연도별)
질의 제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4
[ 빈페이지 ] 212
[ 1947년 ] 213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214
[ 빈페이지 ]
[ 1948년 ] 217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218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220
[ 빈페이지 ]
[ 1949년 ] 223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224
[ 빈페이지 ]
[ 1950년 ] 228
[ 한국전쟁 ] 229
[ 빈페이지 ]
[ 1951년 ] 231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232
[ 빈페이지 ]
[ 1952년 ] 236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237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240
[ 빈페이지 ]
[ 1953년 ] 243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244
[ 빈페이지 ]
[ 1954년 ] 247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248
[ 빈페이지 ]
[ 1955년 ] 251
1955.02.10_가옥철거등 252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254
[ 빈페이지 ]
[ 1956년 ] 258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259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260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262
[ 빈페이지 ]
[ 1957년 ] 266
1957.11.22_관재당국의 환지처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효력 267
[ 빈페이지 ]
[ 1958년 ] 269
1958.02.27_가건물철거등 270
1958.04.19_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의 건 271
1958.06.26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272
1958.06.26_행정처분취소 273
1958.11.20_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의 성격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권 275
[ 빈페이지 ]
[ 1959년 ] 278
1959.02.12_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 279
[ 빈페이지 ]
[ 1960년 ] 282
1960.09.23_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우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83
[ 빈페이지 ]
[ 1961년 ] 285
1961.11.09_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권리취득 286
1961.11.23_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287
1961.12.28_토지소유권이전등기 293
1961.12.28_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295
[ 빈페이지 ]
[ 1962년 ] 297
1962.02.15_환지예정지 지정과 원소유자의 사용권 298
1962.02.22_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 수익권 299
1962.03.15_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나 대지인도를 구함의 적부 300
1962.03.15_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되는 토지와 종전 소유자의 권리관계
1962.05.17_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1962.09.27_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이행기
1962.09.27_환지에 인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1962.12.20_시가지계획사업의 공사준공이 완료된 토지와 농지분배의 가능여부
1962.12.26_도시계획 사업승계에 대한 질의(송도유원지 개발계획)
1962.12.27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의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 적용 배제 여부) 308
- 중략 –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2025.08.03_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
2025.08.03_특별건축구역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특례에 따라 주거동의 측벽과 측벽 및 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적용 완화 가능 여부
2025.08.04_대피공간 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2025.08.04_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각 피난층의 피난의 방향으로 열어야 하는지 여부
2025.08.05_4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 창호 설치 가능 여부
2025.08.06_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5.08.07_사용승인, 준공검사 및 사용인가를 얻지 아니한 건축물에 사전 입주한 경우 허가권자의 조치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
2025.08.07_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층수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및 50층 이상 랜드마크 개수 초과 시 설계지침 위반 여부
2025.08.09_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때 건폐율 산정기준은 허가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5.08.09_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저촉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한 수직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25.08.09_동일업종 신규 영업 신고 시 종전법 용도(위락시설당구장)와 현행법 용도(제2종 근생당구장) 차이가 있을 때 용도변경신고 여부
2025.08.09_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인지 여부10351
2025.08.09_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사 및 퇴비사 건축물의 재축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5.08.11_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 건축주 의무설치사항인지 여부
2025.08.11_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25.08.11_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시
2025.08.11_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
2025.08.13_공동주택 1층 전층 필로티 상부의 피트(PIT)부분은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가능 여부
2025.08.13_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5.08.13_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선 완화 여부
2025.08.2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 승용승강기의 문을 인증받은 방화문으로 할 경우 소방청에서는 별도의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토교통부)
2025.08.2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 승용승강기의 문을 인증받은 방화문으로 할 경우 소방청에서는 별도의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
2025.08.26_지하층을 최상층으로 올리고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기존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2025.08.28_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2025.08.28_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청주시 건축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0391
상기 목록의 이후의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서점에서 계속 출판하고 있음
[ 빈페이지] 10392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10393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10467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10476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10477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10478
건축자재 소개 10482
건축관련 책 소개 10484
공동저자 소개 10487
판권 10488
뒷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