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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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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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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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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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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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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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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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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질문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 회신
1962.1.20일부터 건축법시행령 제정 당시 연면적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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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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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얼마인지
■ 질문
건축법상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얼마인지
▣ 답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호에 따라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계산 시 두께가 120mm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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