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 제1호가목4)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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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wp
▣ 회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 제1호가목4)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1호가목4)의 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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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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