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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 의하여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주된 용도인 경로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게시판)	2023.05.14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게시판)	2023.05.14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게시판)	2023.05.14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게시판)	2023.05.14

공람공고 등 관련_2004.03.2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_2004.03.11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_2004.03.04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_2004.02.12

도시계획 정의 관련_2004.02.12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_2004.02.10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6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_2023.03.07

평창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7

전면도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_2004.06.10

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_2005.11.25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도로모퉁이변 조정)_2005.09.12

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_2005.09.0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_2005.09.06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_2005.07.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_2005.09.27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 지_2005.08.24

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_2005.05.30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_2005.04.15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종합의료시설인지)_2005.06.15

자주식부설주차장의 차로와출입구 너비_2005.05.06

건설현장점검 대상공사_2005.04.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용도지역 변경)_2005.03.16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_2005.03.15

광명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7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_2023.03.07

이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속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7

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_2023.03.13

포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구미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익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의왕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수원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7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_2023.02.21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1

과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1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_2023.02.09

6층이상 2천㎡이상 건축물의 장애인용 계단 설치 제외 시 BF 계단 적용여부_2023.02.09

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측량 시 일부 벌채에 따른 구속)_1963.07.24

의정부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화성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2023.03.03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_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_2013.10.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 건_2023.02.02

춘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7

원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7

홍성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파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오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시흥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7

고성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7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서귀포시)_2023.02.21_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경사로 하부에 창고_2023.03.07

공동주택의 지상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난간은 1층과 2층에도 설치_2023.03.07

하남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대한 해석_2023.03.03

평택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용인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완주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성남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7

필로티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3.02.1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의 면적산정_2006.10.24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_2006.10.23

주차장의 회전반경 적법여부_2006.09.29

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용 지하층의 직통계단을 판매시설에서 같이 사용 가능_2006.09.29

주택건설 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_2006.09.18

주상복합의 발코니를 커튼웰이 아닌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9.18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_2006.09.18

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_2006.09.13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의 산출의 기준 변경 요청_2006.09.11

수도권정비계획법(판매시설 규모)_2006.08.27

주택법 제21조의 대통령령의 정확한 법명 표시 요청(환기시설)_2006.08.26

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단어 중에 피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로 정정 요청_2006.08.26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_2006.08.25

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_2006.08.15

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_2006.08.15

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_200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