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가목(10)(가)에 속하지 않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로는 방재실, MDF실, 제연팬룸, 세대별창고, 조경시설인 그늘집 등이 있으며, 복리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맘스카페 등이 있습니다.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2〕 4호 공동주택 나목 아파트는 「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되며,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2〕 4호 가목의 (10)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중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합니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즉「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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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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