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_2025.11.01

설명

■ 질의
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제114조제6호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지요?

▣ 회신
ㅇ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 사항에 따라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법 제114조에 따른 벌칙,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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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로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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