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경사지에 단차가 나는 공동주택을 각각의 지표면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지하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은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경우의
각 동별 층수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각 동별 지표면을 기준으로 층수와 높이를 산정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ㅇ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층수’에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바,
ㅇ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기능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이용 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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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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