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_2025.11.24

설명

■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 주거공간인 경우 이 둘 사이 층간 바닥슬래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기준(1호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2호 경량·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만 시공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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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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