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입법예고)
■ 주요내용
01.기존 공동주택의 기숙사를 학교나 공장의 일반기숙사(사용자:학생 또는 근로자)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동기숙사(사용자:기준 없음)로 구분 신설
02.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함.(결론: 실 단위 구분 소유 불가는 분양불가라는 의미로 해석됨)
03.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는 공동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음.
04.기숙사 건축기준(일반기숙사와 공동기숙사 구분) 마련, 공동기숙사는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추가 내용
■ 기숙사 건축기준 요약
일반기숙사
- 개인공간 지하층 설치금지, 공유공간은 지하층설치 가능
- 개인공간에 화장실은 설치 가능
- 2층 이상의 층으로 1.2m 이하가 여닫을 수 있는 창문 설치 시 1.2m이상의 난간설치
-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
- 실간 소음방지 위해 내화구조의 경계벽 설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일 것
- 범죄 예방 건축기준에 적합
공동기숙사
- 일반기숙사 내용 충족할 것
- 1인 1실 기본(3인까지 가능)
- 1인당 최저주거기준 = 공유공간(공유공간의 합/전체 사용자 수) 면적 + 개인공간 면적 = 14㎡ 이상
- 실 당 창문 1개이상, 출입문 1개 이상
- 개인공간의 최소면적 = 7㎡/인당 이상 + 3㎡ 이상의 욕실 = 10㎡이상. 예) 3인 실 = 7㎡ x 3인 +3㎡ = 24㎡이상
- 개인공간의 한 변의 최소 폭은 2.2m 이상
- 공유공간=거실, 주방, 다목적실, 취미실 등 공간 설치
- 공동욕실(세면대, 화장실)은 거주인원 고려 설치
- 단일 관리운영 체계 갖출 것
- 자동차 소유 일부 제한 적정 주차대수 확보
- 하나의 건축물(구조, 기능, 형태 분리)에 공동기숙사와 그 밖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포함) 건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