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사용승인 전 시방서의 내용 문구 추가 및 삭제 요청 시

0 Comments

■ 질문
현장의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사용승인 전 시방서의 내용 문구 추가 및 삭제 요청 시

▣ 답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이미 시방서가 착공신고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된 상태이므로 법에 따라 성능이 낮아지는 부분에 설계사가 승인하면 감리자는 그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 묻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 성능이나 조건이 낮아지면 안되며 최종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⑤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