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8호, 2020. 6. 11., 일부개정]
제24조(사용검사 등 확인) ① 감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