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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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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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
■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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