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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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내 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인 상가는 적용대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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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명시된 진입도로 미확보시
■ 질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명시된 진입도로 확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는지
▣ 답변
경기도 OO시 OO구 OO2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경우 OO시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미확보로 사용검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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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2%이내 감소했으나 용적률이 8%이상 증가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8%이상 감소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준공전에 용적률의 경우 심의를 받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도시군계획시설)를 거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의 행정절차는 80% 이상의 동의 대상은 아닌 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변경전에 입주예정자에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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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
■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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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질문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답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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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8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의 대수선에 해당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이나 질의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구조변경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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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시 기계식주차장의 가능 여부
■ 질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설시에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이상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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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종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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