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정책과 답변요망

질의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별지 제20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설계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건축정책과 답변요망(질의 2, 질의 3)

질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일반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같은조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3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적용 대상) 사용승인(준공)도면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설계도면은 변경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는 것이 타당(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도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

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