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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

■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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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질문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답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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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대상건물 기계식주차장

■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건물 신축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를 불가하게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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