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 제24조제4항에 및 관련 법에 따라 필요에 의해 작성하거나 감리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상세시공(샵)도면으로 작성한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건축사 날인을 하지 않은 설계도서에 대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또한 현장에서 시공을 위해 작성되는 상세시공도면에 대하여 건축사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감리자 또는 발주자등이 현장 상세시공에 대해 건축사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24조제3항에서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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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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