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질의 1

설계계약서에 명시된 도서 납품 목록에 없는 시공현장의 필요에 의한 레퍼런스(참고용) 각 설계도면에 대해 건축감리자의 날인 요청 시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발주자인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날인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현장 건축감리자와의 협의 또는 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레퍼런스(참고용) 설계도면집의 표지에만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도서에 대한 책임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져야 하는지요? 이 또한 발주자인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날인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계약에 따른 도서가 아닌 현장에 필요한 참고용 도면도 건축사가 날인해야 하고 그 날인서명한 도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사가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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